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항소심 판결 등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 규탄 기자회견문

돈과 사법정의를 맞바꾼 판사와 판결을 거부한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지난 9월 6일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졌던 법관과 사법부가 자본과 금권에 무릎꿇었음을 선언한 치욕스런 날이다.

정몽구 회장 판결뿐이었겠는가?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일가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도 그러했고, 지난 11일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 판결도 마찬가지이다.

재벌총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이 드높고, 이에 대한 대법원장의 반성과 엄정한 법집행 의지 천명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이 계속 이어지니 실망감과 분노가 더할 수 밖에 없다.

정몽구 회장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이재홍 부장판사가 정몽구 회장의 경우는 기업인 범죄를 강력히 처벌한 미국의 엔론 사례와는 다르다고 하였다. 그는 정몽구 회장의 현대자동차그룹은 살아있는 기업이고 엔론은 망한 기업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몽구 회장을 감옥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재홍 판사를 비롯한 대한민국 법관들의 솔직한 생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약자에게는 강하게, 강자에게는 약하게 처벌하겠다는 그들의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뻔뻔하게 천명한 것이다. 이것이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법관인가?

이재홍 부장판사는 사회공헌기금 출연을 근거로 실형을 면해주었다. 정몽구 회장이 사회공헌기금으로 내놓겠다는 돈은 글로비스를 통해 정 회장이 부당하게 얻은 불법이득이다. 그것은 환수해야 할 범죄수익이지 사회공헌용으로 쓸 돈이 애당초 아니다.

백보 양보하여 그것이 사회공헌기금이라고 치더라도, 사회공헌기금 출연을 조건으로 실형을 면해준 것은 돈있는 자에 대한 특혜이다. 수천 억 원의 돈을 쓸 재간은 극소수의 재벌총수들에게만 있을 것이다. 만인에게 평등하게 법을 적용할 법관이 대한민국 형법에서 자유로운 극소수의 특권계층을 창조한 것이다.

전경련 회원들 앞에서 2시간 이상 준법경영을 주제로 강연을 하라고 한 대목에 이르면 차라리 서글퍼진다. 재벌총수들의 집합체가 전경련인데, 이재홍 부장판사는 정몽구 회장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회장과 박용성 두산그룹회장을 앞에 두고 준법경영을 주제로 강연을 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았다는 말인가.

대체 어느 정신 나간 재벌총수들과 기업경영자들이 정몽구 회장의 준법경영 강연에 감동을 받고 준법경영을 다짐할까? 오히려 그 강연을 듣는 이들은, 나도 저렇게 감옥에 가지 않을 수가 있겠다고 확신할 뿐이다. 이건 코미디중의 코미디이지 어디 판결이라 말할 수 있겠나!

우리는 사법정의와 돈을 맞바꾼 이런 판결을 위해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해왔던 것이 아니다. 이런 판사들을 위해 법관의 신분을 보장한게 아니다.

정말 통절한 심정으로 외친다. “사법정의와 돈을 맞바꾼 이 판결과 판사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거부한다.” 돈앞에 무참히 짓밟힌 사법정의에 분노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이들 판사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몽구 회장 항소심 판결, 국민의 이름으로 거부한다 !!

사법정의와 돈을 맞바꾼 이재홍 판사,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한다 !!

재벌총수를 특권계층으로 인정한 사법부, 강력히 규탄한다. !!

2007. 9. 13

돈과 사법정의를 맞바꾼 판사들을 거부하는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