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6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10/04 00:00
지난 2007년 9월 12일 발표한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6호입니다.
이번 판결비평 대상 판결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법 판결에 대한 비평 칼럼 세 편을 소개합니다.
1. 대상 판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특가법 등 위반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 2007.9.6. 선고, 2007노5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배임) 등 판사 이재홍(재판장), 이상원, 호제훈)
이번 판결비평 대상 판결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법 판결에 대한 비평 칼럼 세 편을 소개합니다.
1. 대상 판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특가법 등 위반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 2007.9.6. 선고, 2007노5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배임) 등 판사 이재홍(재판장), 이상원, 호제훈)
JW20070912_2007-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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