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8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11/28 00:00
광장에 나온 판결2007-8호입니다.
서울에서 있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마을회관을 막 출발하려는 농민들을 경찰이 원천봉쇄한 것에 대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한 청주지법 제천지원의 판결과 적법하다고 한 대전고법의 판결에 대한 비평 칼럼입니다.
1. 대상 판결
-2007.7.6. 선고,제천지원 2007고합13
-2007.10.31.선고 대전고법 2007노284
서울에서 있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마을회관을 막 출발하려는 농민들을 경찰이 원천봉쇄한 것에 대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한 청주지법 제천지원의 판결과 적법하다고 한 대전고법의 판결에 대한 비평 칼럼입니다.
1. 대상 판결
-2007.7.6. 선고,제천지원 2007고합13
-2007.10.31.선고 대전고법 2007노284
광장에나온판결2007-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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