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 독재시절 검찰과 똑같은 임채진 검찰총장의 과거사 인식

사회정의 실현에 치우쳐 간첩사건 조작했다니 황당해
현 검찰총장과 지휘부에게 과거반성 기대할 수 없음만 확인

오늘(31일) 임채진 검찰총장은 검찰 60주년 기념사에서 검찰의 역사를 회고하는 와중에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린 순간들도 없지 않았다며, “국법 질서의 확립이나 사회 정의의 실현에 치우친 나머지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지켜내야 한다는 소임에 더 충실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고 “수사 결과에 대한 의욕이 지나쳐 절차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소홀히 한 적도 있었다”고 하였다.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와 조작간첩사건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사회적 요청에 대한 검찰조직의 수장의 공식적인 입장인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입장은, 정치권력의 의중만 따라가며 권력유지에 급급해 검찰이 인권침해와 조작사건에 관여했음을 외면하고, 의욕이 앞서 발생한 불상사로 취급한 것으로 반성이 아니라 무고한 피해자들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든 것이다.

그동안 과거 인권침해와 조작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한 것이 전혀 없다가 지나가듯이 살짝 언급했다는 점부터 검찰의 과거사에 대한 경직된 태도의 반증이겠지만, 조작간첩 사건을 만들고, 수사기관에서의 고문가혹행위를 은폐하거나 무고한 이들을 직접 폭행까지 한 것을 ‘국법질서의 확립’과 ‘사회정의 실현’에 치우친 의욕과잉의 결과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뭐라고 비판해야 할지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임채진 검찰총장을 비롯한 현재 검찰지휘부의 인식이 70년대와 80년대 정치권력의 의도대로 움직이던 그 시절 검사들의 인식과 똑같지 않은가?

참여연대는 검찰조직 수장의 이번 발언은 안하느니만 못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이같은 왜곡된 시각, 구시대적인 사고에 갇혀 있는 검찰지휘부로부터는 진정한 과거사 반성과 진상규명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맺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지휘부들에게 항의하고 있지 않는 평검사들의 태도 또한 우리를 매우 실망하게 만들고 있다. 아울러 조작의혹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무고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청구를 재심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게만 맡기지 않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JWe2008103100.hwp

- 논평원문

소준범 2008/11/03 16:38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이는 임채진 검찰이 자신의 권력을 너무 자만하여 여태껏 안좋은 행동을 보여 왔던 것 같고, 이는 그대로 이번에도 그렇게 한 것 처럼 반성의 여지를 보이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검찰의 권력을 분산화 시켜 큰 일에는 혼자 나설 수가 없도록 만들고 검찰의 권력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검찰의 수를 늘이고, 검찰끼리의 높낮이를 조절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떡채진 2008/11/03 19:58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저 떡채진 개소리보고 뇌물쳐발라준 삼성 담당자늠이 말한다.
"저 새끼 진짜루 낮짝엔 철판깐 나뿐놈이네.저런게 떡검 수괴야?" 하고 말이다.
김월자 2008/11/10 13:5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모든범죄행위는 반복인문제점 뿌리를 뽑지 않기때문이다
일산소방서를 뒤봐주기하는 수작부리는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이
존재하므로 전절차를 밟고 있다 전 소방본부장이 구속되었듯이
그절차를 따라하고 일산경찰서도 그전경찰서장을 따라하고 있다
검찰에 집단범죄행위 조취를 취해야 가담자가 없어진다
실체를 ☞http://cafe.daum.net/rkddnjsgkgk

독재시절 검찰과 똑같은 임채진 검찰총장의 과거사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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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논평] 독재시절 검찰과 똑같은 임채진 검찰총장의 과거사 인식

Subject: [좌담] 검찰 60주년, 검찰의 정치화와 권력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Subject: "'검찰60주년'은 과거사 반성과 정치검찰 단절 계기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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