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이상하다.
진짜 이해가 안된다.
불법행위 안하면, 도데체 뭐가 두려워서 자기얼굴을 가린다는건지??
그러면서 시위대들은 꼭 기자들 어디 기자인지 확인하고, 전경들한테 이름표 달라고 난리치던데...
이율배반 아닌가?

ㅋㅋㅋ 나는 해도 되고, 남은 하면 안된다는 심보...
놀부심보다.

전경들한테는 얼굴드러내고, 이름표까지 달라고 하면서
나는 얼굴 꽁꽁 싸매고 눈만 겨우 나오게 감추는것...
그러고나서 쇠파이프 휘두르고, 경찰한테 염산병 던지고, 열사인양 떠벌리는 것...
놀부심보다

시위대의 집회할 자유와 권리만 중요한가?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몇배나 더 많은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가? 또한 시위에 참석하면서 얼굴 안 가리는 사람은 그럼 바보라서 자기 얼굴 안 가리고 시위에 참석한다는건가?

국민의 기본권...그거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만 허용되는 거다. 내 기본권 찾아먹겠다고 옆사람 기본권 침해하는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된다. 바로 그런사고방식이 떼법을 양산하는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참, 독일등 외국에서는 신원확인을 방해하는 시위대의 복면착용행위를 불법무기 소지에 준할만큼 엄정하게 다스린다.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서양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민보다 민감하게 여긴다는 사실은 다들 알터이고....그런데도 그런 외국에서 조차도 시위대의 복면착용을 철저하게 제한하는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걸 국민들과 시위대가 수용했다는 사실은 그만한 효과와 개인의 기본권보다 공익, 공공의 질서를 존중한다는 의미일것이다.

세상은 내주장만 하면서 살수 있는것이 아니다.
남을 존중할줄 아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주장하는 소리는 아무리 시끄럽게 외쳐도 소음이 될뿐,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jam 님의 댓글 잘 읽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박근용입니다.
Jam 님처럼 생각하는 이들도 있겠죠. 하지만 Jam 님보고 '그리 떳떳하다면, 실명으로 비판해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집회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명으로 댓글 달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듯이, 집회참가자들도 자기 얼굴을 다 내놓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이죠.
몇 달전인가요? 저기 시골에서 개발업자들의 횡포에 반대하는 시골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데모를 했답니다. 우리 마을 엉망으로 만들지 말라고,,,,(환경적 이슈말고 생존권 투쟁이기도 했고,,누구는 보상비 받아내기 위한 투쟁이라고도 하지요..) 근데 용역깡패들이 이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을 기억했다고 가끔씩 몰래 행패를 부린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어느날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두 스키마스크,,진짜 복면을 쓰고 데모를 했다는 겁니다.
독일 사례를 말씀하셨는데요,,그건, 인종차별적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만 적용하잖아요...미국도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악명높은 KKK단 백인우월자집단을 규제하기 위해서이죠... 아무때나 그 법 있다고 써먹지 않습니다.

불법시위하기 위해서 얼굴 가리는 경우만이라고 생각마세요. 그냥 얼굴 내놓기 두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불법시위하기 위해서라 할지라도 그건 그 다음에 폭력시위하면 그 때 잘 잡아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구분해주세요...플리즈...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님 박근용님!
팀장님의 댓글 잘 읽었습니다.

그냥 얼굴 내놓기 두려운 경우가 많아 복면을 착용하고 데모를 하신다구요? 팀장님처럼 생각하는 이들도 있겠죠. 그런데 복면착용에 대한 이유랍시고 내놓은 것이 고작 "그냥 얼굴 내놓기 두려운 경우가 많아서"뿐이라면, 세상사는 온갖 일이 참 쉬워지겠네요!

와 정말 편리한 논리입니다! 명쾌한 답변에 일단 박수를 보냅니다.


음 혹시나 다른 논리가 숨어있나 해서 글을 한번 더 읽어봤는데 눈을 씻고 봐도 없네요. 용역깡패들에 의한 보복이 두려워서, 불법시위 안할 경우도 많아서, 혹시 복면쓰고 폭력시위 했다 치더라도 그때 경찰이 잘 알아서 잡아가면 되기 때문에......팀장님 말 그대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냥 얼굴 내놓기 두려운 경우가 많아서"가 되는군요!


그럼 이제부터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기자들도 어디 소속이라는 글자만 남긴 채 자기 얼굴이랑 신분증 가리고 데모현장 취재해도 되겠군요. 경찰관들이랑 전경들도 부착되어있는 이름표 다 떼어내고 데모현장에 나가야 하겠죠. 혹시나 데모꾼들이 자기 이름 거론하며 "두려운 경우"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퇴근하고 집에 오는길에 내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고 있던 데모꾼들이 나타나서 "2MB의 시녀다" 하면서 몰려와 행패를 부릴 수도 있구요 ㅋㅋ

앗, 법에 공무원은 공무수행시 자기의 소속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나요? 그거 정말 악법이고 "폐기법안"이네요! 공무수행시 공무원의 소속이 어디고 이름이 뭔지 정도는 절대다수인 시민들이 알아서 밝혀내야 할 것일 테니깐요.



논평 본문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너무 하고 싶은 말씀만 하신 것 같아서 저도 따라해 봤습니다.


단지 경찰의 수사편의를 위해서 복면착용금지법안을 추진한 것이라고 생각마세요. 얼굴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행위에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싸우고, 부패한 정권과 대기업의 퇴진을 외치고, 조국의 정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거리로 나선 사람들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서, 그리고 정권의 시녀인 경찰 앞에서 부끄러울 게 없으니 가릴 것도 없겠죠.

그런데 단지 언론의 카메라를 부르기 위해서 죄없는 경찰을 두드려 패려는 사람들은 부끄러울 게 많겠죠. '폭투'를 해야 언론에 알려질 텐데, 죽창을 들고 설치는 내 모습까지 나와 버리면 안되니깐 꽁꽁 가려야죠. 채증하는 경찰이 내 얼굴 카메라로 찍어 놨으면 집에서 발 뻗고 잠들 수 없죠. 그래서 복면 없으면 안되겠죠.





딴거 다 집어치우고 한 가지만 불어봅시다 팀장님.


데모현장에 복면을 하고 온 시위대들은
정당한 집회를 하러 온 겁니까 불법행위를 하러 온 겁니까?


대답이 만약 전자라면, 복면 착용의 필요성에 대해 좀더 책임감있고 납득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얼굴 내놓기 두려워서", "폭압정권의 보복이 두려워서", "얼굴을 내놓으면 위축되니깐", "권력자들이 내 신분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불이익을 줄 수도 있으니깐"...이런 말도 안되는 변명들 말구요.

네,,,얌냠님의 의견과 질문(?) 잘 읽었습니다.
복면 착용의 필요성이랄까 이유로 전 하나의 예시를 했습니다만. 하지만, 그 이유는 다종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얼굴이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서 일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다른 여러 이유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왜 복면을 썼다고 처벌해야 하는가 하는 말이죠. 그 사람이 아직 범죄행위를 했다고 결정도 안되었는데 말이죠.
데모현장에 복면을 하고 왔다고 하는데 복면의 범위가 좀 넓어서,,,얼굴을 100% 가릴 것인지,,50% 가릴 것인지,,,모르겠지만, 정당한 집회가 아니라 불법행위를 했으면 그 순간에 잡아가면 되는일 아닌가요?...
저도 누차 이야기하지만, 폭력행위를 했다면 그 거는 처벌해야하고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합니다. 저도 그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마음속에 불법행위를 할 목적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얼굴 감추려는 목적은 여러가지 있습니다...왜 얌냠님은 그게 불법행위를 하기 위해서라고만 단정하실까요?)

또 한 발 물러서서 불법행위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 복면을 썼다하더라도 그건 그 행위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물어야 행동이지, 그 전에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아서 복면 썼다는 것만으로 처벌을 해야한다는 것입니까? 저는 그게 납득되지 않거든요.

얼굴 내놓기 두려워서가 왜 말도 안되는 변명이라고 하실까요? 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카메라에 찍히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스키마스크 같은 것은 아니지만, 칭칭 얼굴 가리거나 카메라가 오면 숨기 바쁜 사람 있습니다.

아 그리고, 공무원들의 실명표기하고 집회참가자들의 행동하고를 똑 같이 두는 것은 좀 심한 비유아닐까요? 그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감출 이유가 있나요? 그들이 개인자격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말입니다. 공무원과 개인을 같이 두고 비교하지는 말아야 함은 얌냠님도 아마 금방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얌냠님께서는 안 그렇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실명으로 이름남기기 싫어서 필명을 쓰는 것처럼, 집회참가자들도 그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여기서 다시한 번 괜히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복면을 썼던 안 썼던 얌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한 범위를 넘어 경찰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합당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 저 또한 동의하니까,,,왜 불법폭력시위자들을 옹호하느냐는 류의 오해는 말아주세요..

본질을호도하지맙시다jan 냠냠 마스크착용 금지법 이건분명악법이다 왜그대들은 그법을만들어야된다고생각하나 마스크를쓰지안고 시위가업는사회를만들려노력해야되는것아닌가 어려운문자써가며 독일이어쩌고유식한척하는대 그대들도똑갓은분류아닌가 시위자들잡아들일목적의로만드는것아닌가 그럿다면시위가업는사회를만들려고 노력해야지 지금당장내손애쥐어있는권력과기득권이라고 마구잡이식의로 법률만들어댄다면새상뭐가되갯나 이나라고질병중애병이다 그럴싸하개 형식만갓추면되는걸로착각하는분류들말이오마스크착용금지법도마찬가지여 이사람들은공직이라는개념업이 그저밥벌이수단의로그자리애차고있는것아닌그들의밥벌이만수월하개할려 별짓다하는건아닌가 그들이하는짓이 이나라 국민들애개얼마나큰위해를가할수있다는걸왜모르나요

그리고 할말있어 댓글달려거든 떳떳하개 실명사용하새요 마스크착용금지법만들어야한다는사람들이 왜실명안쓰나요

우리느너무 냠냠 갓은분류들감시하고 이사회고발하는일을하는사람이라는걸잊지마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