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코너] "함께해요, 국민참여재판"
* 2009년 3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함께 방청하기 행사 참가자들
영화에서나 보았던 배심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당신에게 어느 날, 배심원 출석통지서가 날아온다면 어떨까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은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형사사건에서 죄의 유무를 가리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면 나에게 배심원으로 나와 달라는 요청이 올 수도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보러 갈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배심원이라면' 과연 어떤 평결을 내릴까, 재판의 전 과정을 따라가 봅니다.
국민참여재판 함께 보러 가요
■ 일정
일시 : 2010년 3월 29일 오전 10시
장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오시는 길>>
(정확한 장소는 개별적으로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세부 진행계획>
오전 10시~10시 50분 : 국민참여재판제도 이해하기
오전 11시~오후 3시30분 : 재판방청(점심식사 시간 포함)
오후 3시40분~오후 4시30분 :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자유토론
(통상 재판은 오후 4시30분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저녁시간이 되어야 종결됩니다만. 공식프로그램은 오후 4시30분에 종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재판 진행상황에 따라 자유로톤 시작시간과 종료시각은 최대 30분 정도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위 재판을 함께 보실 분은
아래 댓글(비밀글) / 이메일 / 전화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해 주세요.
예시)
제목 : 3월 29일 국민참여재판 방청 신청
내용 : 이름과 연락처(핸드폰과 이메일)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 신청마감 : 3월 26일 정오까지 신청을 마감합니다.
(신청되신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진영 간사 regina@pspd.org 02-723-0666
재판을 보고 나면, 소감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후기는 인터넷참여연대에 게재되며 작은 선물도 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은 아래 웹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 국민참여재판 안내(대법원)
○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모음
○ [동영상] 국민참여재판을 직접 보았어요
○ 국민참여재판 일정안내(전국)
[안내지]국민참여재판방청.pdf
댓글을 달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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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신청합니다..근데~~~ 아는 사람없이
혼자 가는거라 쬐끔~~~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두 넘넘
참여해보고 싶었건 거라 기대가 큼니다. ^^
사법감시센터 이진영 간사입니다.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접수되었고요, 17일 수요일 12시에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오시면 됩니다.
오리엔테이션 장소가 확정되는 대로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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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접수되었습니다.
일정이 약간 변경되어서 6월 17일 (수) 12시 20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415호실(중회의실)로 와 주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메일로 연락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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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되었습니다.^^
17일 오후 12시 20분까지 서울중앙지법 415호 회의실로 와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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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내지를 꼼꼼히 살펴보셨군요.^^ 맞습니다. 배심원의 자격이 만20세 이상이고 방청하는 데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대상사건들이 중범죄이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의 경우는 사건에 따라 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신청해 주신 분께서는 만 19세라고 하시니 그점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요일에 다시 전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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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 19일 방청 맞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법으로 오시면 됩니다.
저도 여러 번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느끼는 점이 다릅니다. 분명 좋은 기회가 되실 거라 생각해요.
오전에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 장소는 추후에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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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이라 전화를 받지 못했는데요. 주중에 전화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법정 인근에서 방청전 사전 설명시간을 가집니다. 정확한 장소는 정해지는대로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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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오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인과 함께 오시면 더 좋을 실 것입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즈음에 전화로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법정 인근에서 방청전 사전 설명시간을 가집니다. 정확한 장소는 정해지는대로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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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로 상세한 내용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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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겨주신 전화로 상세한 내용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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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람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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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람있는 재판방청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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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안내를 위해 전화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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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방청하기 프로그램에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안내를 위해 전화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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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방청하기 프로그램에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안내를 위해 전화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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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접수되었고, 오리엔테이션 장소 및 자세한 사항은 메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쿨을 지원하신다니 이번 재판 방청이 좀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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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접수되었습니다.
저번에 못 나오셨던 분이시죠? 다시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로 다시 연락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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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되었습니다. 메일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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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일로 자세한 안내사항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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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접수되었습니다.
메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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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하루에 공판의 전 과정을 볼 수 있어 재판을 간접 체험하기에도 좋습니다.
특히 13일에는 이 제도를 연구하시는 김대성 박사와 함께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 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일로 알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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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접수되었습니다. 메일주소를 안 적어 주셨네요.
직접 연락드리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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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에 대한 국민참여와 감시가 저희 활동의 기본목적이니까요.^^
좋은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메일을 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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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감사합니다. 메일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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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가 되실 거예요.
안내 메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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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로 답장 드렸습니다. 형소법 스터디 모임이라니, 저희도 기대가 되네요. 좋은 결과물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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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감사드립니다. 메일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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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감사드립니다. 메일을 통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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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감사드립니다. 메일을 통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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