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특검 통해 특검제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1.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한 차정일 특검팀의 수사가 마무리됐다. 차 특검팀의 수사성과는 의혹만을 확대재생산했던 검찰수사에 비해 괄목할만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이용호 게이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관계로비 의혹은 충분히 밝혀내지 못했고 아울러 검찰의 비호의혹과 수사정보 유출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수사 역시 미흡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한 특검법의 수사기간과 수사대상의 벽에 부딪쳐 김성환씨의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관리 및 아태재단 관련의혹, 이수동씨의 국정·이권개입 의혹도 수사의 단서만을 남겨놓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의 가장 주목할만한 성과는 축소은폐수사로 얼룩진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확인시켜주고 동시에 특검제의 효용성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2. 특검팀은 이용호의 추가 횡령사건, 신승환, 이형택의 알선수재, 김봉호 전의원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사실을 규명한 것을 비롯하여 수백억원이 정치권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그리고 김성환, 김홍업, 아태재단 등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권력형 비리사건의 가능성까지 보여주었다.

차정일 특검팀의 이러한 성과는 이용호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존 수사결과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그 수사성과의 양과 질에서는 물론이고 이러한 결과를 내게 한 수사주체의 태도 차이 즉 원칙적인 수사태도와 시각과 관점의 차이 등에서 기인한다. 차 특검팀에 대한 국민적 지지 역시 이같은 진실규명의지와 수사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두명의 특검보를 두는 등 과거의 특검에 비해 권한이 한층 강화된 점도 그 이유일 것이다.

3. 반면에 검찰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수사정보 유출과 관련한 압수수색영장이 몇차례 기각된 것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수사를 하지 않을 빌미를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게 한다. 어찌됐든 당장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상당부분은 다시 검찰이 수사를 떠맡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검찰체제로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리라고 기대하는 건 난망하다. 특검 수사를 통해 검찰을 못 믿겠다는 국민적 정서가 기우만은 아니었음이 입증되었다는 점도 그렇다. 이런 우려때문인지 검찰은 이명재 총장이 직접 나서 자신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는 이같은 다짐과 약속은 매번 반복되는 구두선에 불과했다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다.

4. 이용호 사건 특검수사의 남은 과제는 김성환의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관리와 아태재단, 김홍업씨와의 관계 등 권력 중심부를 건드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차정일 특검팀이 대검으로부터 넘겨받을 때의 '이용호 사건'보다 더욱 특검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 여론은 차정일 특검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특검팀을 구성해 이 사건을 마무리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같은 국민의 여망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아직 규명되지 않은 의혹과 추가로 드러난 비리 의혹은 특검제를 도입해 대미를 장식해야 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이번 특검팀을 통해 특검제의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런 특검효과가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차제에 정치권은 특검의 수사대상과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특검제를 일반법으로 도입해 이 사건을 수사토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하지만 신속한 진실규명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새로운 특검팀 구성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