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 흔들리는 검찰의 비리수사, 용두사미로 끝날 것인가

김홍업 씨의 즉각 소환, 사법처리촉구 집회

'김홍업, 권노갑, 김대웅 씨 사건! 검찰의 수사의지는 어디로 갔나?'

가 적힌 플래카드와 검찰의 지지부진한 태도를 비난하는 피켓을 든 참여연대 간사들과 회원들이 30일 오전 11시 검찰청 앞을 찾았다. 권력형비리에 연루된 김홍업 씨, 권노갑 씨, 김대웅 고검장 관련수사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소극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김홍업 씨는 지난 3월 차정일 특검팀에 의해 불법자금과 관련한 의혹을 받아오고 있지만, 검찰은 소환을 미루고 있다. 권노갑 씨에 대해서도 정치자금 전반을 수사하겠다던 검찰은 진승현 씨로부터의 5천만원 수수에 대해서만 알선수재혐의로 지난 22일 기소했다. 수사기밀 누출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웅 고검장의 경우, 4월 25일 소환이후 한달 여가 지났지만 검찰은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김홍업 씨에 대한 소환이 지연되면서 관련자들의 신병확보 실패는 물론 말맞추기와 증거인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일반형사범들에 대한 처리와 비교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권의 정치자금을 관리하며 이른바 '정거장'으로 알려진 권노갑 씨를 5천만 원 수수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하는 것은 정치자금의 전반에 관한 수사를 검찰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웅 고검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 식구 감싸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김민영 시민감시국장은 "세 사람에 대한 검찰수사의 현 태도는 용두사미 격이다.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이 없다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치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국민들의 소리를 계속해서 대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이번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처리방식은 검찰의 존립근거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 보고, 김홍업 씨를 소환하여 추가수사를 통해 이권개입 등의 혐의를 밝히는 한 편, 권노갑 씨에 대해서도 정치자금 전반에 걸친 확대수사와 함께 추가기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대웅 고검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사법 처리해야한다고 이날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

검찰의 철저 수사의지, 어디로 갔나

권력형비리에 대한 엄정 수사와 사법처리를 다시금 촉구한다.

권력형비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던 검찰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최근 권력형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태도는 국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며, 과연 검찰이 엄정히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지난 3월초 차정일 특검팀이 이용호게이트 수사를 통해 김홍업씨의 불법자금 의혹을 제기한 지 2개월이 넘어섰고,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서 60억원이상의 자금거래내역과 28억원의 지능적인 돈세탁 사실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김홍업씨에 대한 소환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검찰은 김홍업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권개입 혐의로 소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소환이 지연되면서 오히려 혐의자들로 하여금 말맞추기, 증거인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번 비리사건 관련자인 김병호 아태재단 전 행정실장이나 홍업씨의 대학후배 이모씨가 잠적, 신병확보에 실패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각계각층의 압력에 밀려 철회하기는 했지만 검찰이 김홍업씨의 월드컵 이후 소환 입장을 밝힌 것이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 압력설, 지방선거 고려설 등으로 인해 결국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 역시 비등한 상황이다. 또한 이미 불법행위가 포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을 미루고 있는 것은 일반 형사사범들에 대한 처리와 비교해서도 형평성에서 어긋난 것이다.

검찰의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태도는 권노갑씨에 대한 사법처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5월초 진승현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권노갑씨를 구속하면서 "자금의 출처를 비롯해 권노갑씨의 정치자금 전반을 수사하겠다"고 밝혔으면서도 결국 5월 22일 권노갑씨를 5000만원의 수수만으로 알선수재를 적용 기소하였다. 권노갑씨는 '정거장'으로 표현될 정도로 사실상 여권의 정치자금 관리를 총괄해 왔으며,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지원했음이 이미 드러났고, 최택곤씨를 통해 진승현씨 돈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그의 측근인 김태랑씨가 자서전을 통해 권노갑씨가 총선출마자들에게 자금지원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권노갑씨를 5000만원의 금품수수만으로 기소한 것은 검찰이 권노갑씨의 정치자금 전반에 대해서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할뿐더러, 권노갑씨 구속이 오히려 권노갑씨의 불법적인 정치자금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동안의 의혹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어디 그 뿐인가. 수사기밀 누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웅고검장에 대해서도 지난 4월 9일 혐의 발표, 4월 25일 소환 이후 한달 이상이 지났건만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이번 권력형비리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검찰의 존재이유를 가늠하는 시금석이자 국민이 검찰에게 부여한 마지막 기회이다. 만약 검찰이 김홍업씨와 관련하여 물증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지부진한다면 그것은 권력형비리 수사에 대한 검찰의 무능력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수사외적 상황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사정기관으로서 검찰이 존재할 이유를 상실한 것이다. 더 이상 늦기 전에 검찰은 김홍업씨를 소환 사법처리해야 한다. 그 이후 추가수사를 통해 이권개입 등의 혐의를 밝혀내는 것이 검찰이 취해야 할 올바른 수사방향이다.

권노갑씨에 대해서도 구속 당시 국민앞에 밝혔던 것처럼 정치자금 전반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수사하고 추가기소해야 할 것이며, 김대웅고검장 역시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다.

2002년 5월 30일

참 여 연 대

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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