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나라당은 검찰의 사건배당까지 관여하나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2/08/01 16:08
1. 오늘,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방문, 이명재 검찰총장에게 병역비리-은폐대책회의 사건을 서울지검 특수1부가 아니라 대검에서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서울지검 특수1부에 배당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검찰의 사건배당까지 관여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청와대를 비롯하여 정치권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가 관련된 사건이라고 해서 검찰총장을 찾아가 사건을 담당할 부서까지 좌지우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검찰수사에 대한 또다른 정치적 개입이며, 자신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주장해 온 것과도 상충된다. 더군다나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야당에 불리한 편파수사를 진행한다면 공정한 수사를 촉구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검찰의 사건배당까지 관여해서는 안될 일이다.
3.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원한다면 당리당략에 따라 검찰 수사에 관여할 것이 아니라 검찰청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법 제정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제도를 입법화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2. 검찰의 사건배당까지 관여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청와대를 비롯하여 정치권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가 관련된 사건이라고 해서 검찰총장을 찾아가 사건을 담당할 부서까지 좌지우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검찰수사에 대한 또다른 정치적 개입이며, 자신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주장해 온 것과도 상충된다. 더군다나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야당에 불리한 편파수사를 진행한다면 공정한 수사를 촉구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검찰의 사건배당까지 관여해서는 안될 일이다.
3.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원한다면 당리당략에 따라 검찰 수사에 관여할 것이 아니라 검찰청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법 제정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제도를 입법화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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