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 [논평] 검찰인사태풍은 자업자득

검찰이 정치권력에 휘둘릴 때 그들은 무얼했나 자성해야

1. 법무부의 인사지침에 대해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반발은 정작 국민의 관심사와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그들이 수 십년간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운용되어 온 기수와 서열중시 관행에는 관심이 없다. 더구나 일부 개혁적인 의견을 개진하던 평검사들마저 조직논리에 따라 집단행동에 나서는 현재의 상황은 '집단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2. 검찰은 수십년 동안 사법시험 기수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인사를 시행해 왔다. 겉으로는 능력에 따라 인사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기수와 서열에 따라 직급을 형식적으로 배당해 왔다. 그러나 기수와 서열별로 이루어진 검찰의 인사가 과연 검찰본연의 임무수행에 제대로 기능한 것이었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러한 인사조치가 능력 있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자는 인사원칙에 부합했는지도 의문이다. 검찰내부의 기수중시관행과 서열 매김이 검찰 조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는지 혹은 부정적으로 운영되었는지는 전혀 검증된 바 없다.

3. 현재 극단적으로 반발하고있는 검찰 상층부는 물론이거니와 평검사들의 행동도 문제이다. 검찰개혁요구에 대해 일부 개선된 의견을 피력하여 내부적인 개혁을 이루는 듯 보였으나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태도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과거 정치검사들이 판을 치던 시기에는 무기력하게 숨죽이고 있다가, 이제 검찰의 환골탈태(換骨脫退)가 이루어지려 하자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듯한 모습은 국민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

4. 검찰개혁은 이미 시대의 요구가 되어버렸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검찰의 변화된 모습을 보기를 갈망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막강한 권력을 남용하거나 해태했던 과오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본다.

이번 검찰의 반발이 합리적인 항변이라고 보기에는 지난 시간동안 검찰이 실기(失機)한 기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의 뜻에 맞게 행사하지 않았던 검찰은 먼저 자신들을 되돌아 볼 일이다.

대세를 뒤집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판단되며 이제라도 검찰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로 태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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