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 검찰수사에 대한 부처간 정책조율방안은 또다른 외압의 통로

검찰의 수사독립을 보장하는 제도보완이 우선되어야

1. 법무부는 어제(18일) 검찰수사와 관련하여, 경제부처 등 관계부처 장관이 수사와 관련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공식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발표하였다. 검찰수사에 대한 외압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가운데 나온 고육지책이었겠지만,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훼손하는 발상이라 할 것이다.

2. 법무부가 내놓은 이번 안은 사회경제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관계부처 장관이 정책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것으로, 경제부처 등이 그간 국가의 이익 등을 이유로 검찰수사에 대해 음성적으로 제기해온 각종 '의견'들을 '양성화'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러한 처방을 통해 검찰수사가 권력핵심부나 정치권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3. 검찰수사가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이유를 권부의 압력이 '음성적ㆍ암묵적'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라 판단한다면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지난 99년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경제도 생각해야 한다.

현대측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라며 공개적으로 현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고, 그 발언이 나온 직후 검찰 수사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처리되었다. 검찰수사와 관련하여 '국익'을 명분으로 한 공개적 압력들이 공공연히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법무부가 어제 발표한 부처간 정책 조율은 또다른 외압이 될 수밖에 없다.

당시 수사 담당 검사의, "범죄에 대한 수사보다 집요한 로비공세를 뿌리치는 것이 더 힘들었다"던 하소연에서도 드러나듯이 재벌이나 권부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온갖 외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해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4. 법무부는 정치적 외압의 '양성화'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검찰 내외부의 관행과 제도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검찰의 수사는 검찰에게 맡겨야 한다.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파장이 염려되어 수사속도를 조절해야겠다는 판단이 필요하다면, 이것 역시 담당 검사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스스로 판단하여야 할 일이다. 청와대와 법무부, 그리고 정치권이 할 일은 검찰이 정치적 외압에서 자유롭게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국민의 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독립을 보장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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