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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감히, 사법 포퓰리즘을 입에 올려?

   Tracked from 거리로 나가자, 키스를 하자 2008/09/27 19:02  삭제

   홍대 와우북 페스티벌에 갔다가, 책살 돈 뽑기 위해 근처 우리은행에 들렸는데, 24시간코너 입구에 위와 같은 손자보가 붙어있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뭐야? 하다가- 엠티 간 사이에 또 이명박이 사고 쳤나-해서, 집에 오자마자 검색해 보니 ... 사고 쳤군요. -_-;민중의소리_대법원 간 MB "사법 포퓰리즘은 경계해야 한다"위 기사를 보고 나니, 저 분노에 찬 메세지가 이해 됩니다. "취임 100일 만에 부도덕한 기업인들을 일방적으로 사면한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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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사법부의 과거사 반성, 그럼 검찰은?

   Tracked from 참여연대 2008/09/26 15:01  삭제

   [ 검찰ㆍ법무부 제자리 찾아주기 프로젝트 ]대법원장의 과거사 반성을 보며인권유린, 간첩조작에 나섰던 정치검찰의 반성과 사과 절실해 사법6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과거사를 반성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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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법무부 공무원 명단 감추기가 '보이스피싱' 대책이라고요?

   Tracked from 참여연대 2008/09/25 13:52  삭제

   [ 검찰ㆍ법무부 제자리 찾아주기 프로젝트 ]'번지 수 잘못 찾은' 법무부의 조치와 해명정부정책추진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얕은 인식 수준만 확인돼 어제(24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법무부 일부 부서의 담당 ...

2. Subject: [논평] 법무부 공무원 명단 감추기가 '보이스피싱' 대책이라고요?

   Tracked from 밀착감시, 대한민국 검찰 2008/10/29 16:19  삭제

   [검찰ㆍ법무부 제자리 찾아주기 프로젝트] '번지 수 잘못 찾은' 법무부의 조치와 해명 정부정책추진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얕은 인식 수준만 확인돼 어제(24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법무부 일부 부서의 담당 업무 공무원 명단 비공개 현황에 대해, 법무부가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한 전화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사건의 추가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취한 비공개 조치라고 해명자료를 냈다. [관련 보도자료] 법무부 소속 공무원 이름은 '김**'인가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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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보도자료] 법무부 소속 공무원 이름은 '김**'인가요?

   Tracked from 밀착감시, 대한민국 검찰 2008/10/28 17:41  삭제

   [ 검찰ㆍ법무부 제자리 찾아주기 프로젝트 ] 법무부 홈페이지에 검찰국 소속 공무원 등 139명 명단 감추고 있어 기획재정부 등 대표적 정부부처들과 비교해도 유일한 사례 정책의 책임성ㆍ투명성에 역행하는 이명박 정부의 단면 드러내 법무부가 법무부 홈페이지에 법무실, 검찰국, 인권국 소속 공무원 등 139명의 명단은 감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획재정부 등 다른 정부부처나 교정본부 등 법무부 내 다른 부서의 경우, 업무별 담당 공무원의 명단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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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대검의 공안3과 부활, 집회참가자를 '시국사범'으로 보는가?

   Tracked from 참여연대 2008/09/19 12:26  삭제

   '국가체제유지' 공안논리로 정부정책 반대를 억압하겠다는 것공안3과 부활 시도 당장 중단해야 해대검찰청이 지난 2005년 폐지되었던 공안3과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대검...

2. Subject: [성명] 대검의 공안3과 부활, 집회참가자를 '시국사범'으로 보는가?

   Tracked from 밀착감시, 대한민국 검찰 2008/10/28 17:23  삭제

   '국가체제유지' 공안논리로 정부정책 반대를 억압하겠다는 것 공안3과 부활 시도 당장 중단해야 해 대검찰청이 지난 2005년 폐지되었던 공안3과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대검의 공안3과 부활시도 이유는 촛불집회와 같은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집회시위와 네티즌들의 조중동광고반대운동 같은 소비자행동을 불법적인 집단행동 또는 신뢰저해 행위로 보고 이같은 일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잘못된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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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논평]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경찰폭력 면책발언' 당장 취소하라

   Tracked from 밀착감시, 대한민국 검찰 2008/10/28 17:42  삭제

   경찰의 인권무시, 과잉대응 조장하는 '가짜 법치' 발상 검찰은 촛불집회 폭력행사로 고소된 경찰관 빨리 처벌해야 김경한 장관이 오늘 한나라당 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에서 경찰이 공무집행 도중에 시민들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더라도 이를 면책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지난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진압은 도를 넘어섰음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경찰의 폭력으로 부상당한 시민들이 민사적으로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경찰관들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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