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공안검찰과-경찰의-전횡을-멈춰세운-법원-결정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2008-11-30T20:47:27+09:00 Textcube 1.7.5.1 : Risoluto 박나린님의 댓글 (박나린)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287#comment460038 2008-08-29T14:31:14+09:00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법정의와 상식, 양심이 남아있군요. 공안검찰과 경찰의 전횡을 멈춰세운 법원 결정 (경찰을 지켜본다)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287#trackback71712 2008-10-17T10:55:41+09:00 ※ 출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8/08/29 10:38 법원의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 구속영장 기각결정 환영 공안검찰․경찰 부활을 막아야 할 이유와 국가보안법의 폐해 재확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최철환 부장판사)가 어제(27일) 밤, 연세대학교 오세철 교수 등 ‘사회주의 노동자연합(사노련)’ 소속 7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공안검찰과 경찰의.. [논평] 공안검찰과 경찰의 전횡을 멈춰세운 법원 결정 (밀착감시, 대한민국 검찰)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287#trackback71977 2008-10-28T17:42:43+09:00 법원의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 구속영장 기각결정 환영 공안검찰․경찰 부활을 막아야 할 이유와 국가보안법의 폐해 재확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최철환 부장판사)가 어제(27일) 밤, 연세대학교 오세철 교수 등 ‘사회주의 노동자연합(사노련)’ 소속 7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공안검찰과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사노련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의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