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부장관은 ‘경찰폭력 면책발언’ 당장 취소하라

법제도개선/인권보호 : 2008/09/03 16:40
경찰의 인권무시, 과잉대응 조장하는 ‘가짜 법치’ 발상검찰은 촛불집회 폭력행사로 고소된 경찰관 빨리 처벌해야 김경한 장관이 오늘 한나라당 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에서 경찰이 공무집행 도중에 시민들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더라도 이를 면책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지난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진압은 도를 넘어섰음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이...
2008/09/03 16:40 2008/09/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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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질의요청사항 국회에 제출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8/09/01 11:26
2003년 조선일보 기고문, 상지대 임시이사선임 무효사건, 악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견해 등 12가지 사항 검증 요청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9월 1일), 국회의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질의요청 사항’ 12가지를 제출하고, 인사청문회 질의사...
2008/09/01 11:26 2008/09/0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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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헌법재판소 20년, 헌법재판관 및 헌법연구관 구성 분석 "헌법재판소를 움직이는 이들은 누구인가"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8/08/31 10:57
헌법재판소 20년, 헌법재판관 및 헌법연구관 구성분석(1)"헌법재판소를 움직이는 이들은 누구인가?" ● 조사결과 요약 조사결과, 헌법재판소는 제2의 법원으로 전락하고 있는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법원출신 또는 법원파견자들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 하고 있음. 이를 통해 보았을 때,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의 특수성에 맞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는 인상을 지울 수...
2008/08/31 10:57 2008/08/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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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헌법재판소 20년, 헌법재판관 및 헌법연구관 구성분석(2) "헌법재판소를 움직이는 이들은 누구인가?"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8/08/31 10:50
헌법재판소 20년, 헌법재판관 및 헌법연구관 구성분석(2)"헌법재판소를 움직이는 이들은 누구인가?" 헌법재판소는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에서 진행된 정치적 민주화의 제도적 상징이다. 헌법재판소의 독립과 민주화 이국운 (한동대 교수, 헌법/법사회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헌법재판소는 누가 움직이고 있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에서 진행된 정치...
2008/08/31 10:50 2008/08/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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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검찰과 경찰의 전횡을 멈춰세운 법원 결정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8/08/29 10:38
법원의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 구속영장 기각결정 환영공안검찰․경찰 부활을 막아야 할 이유와 국가보안법의 폐해 재확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최철환 부장판사)가 어제(27일) 밤, 연세대학교 오세철 교수 등 ‘사회주의 노동자연합(사노련)’ 소속 7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공안검찰과 경찰의 구속...
2008/08/29 10:38 2008/08/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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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여전히 업무처리능력이 최우선인가?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8/08/26 11:25
2003년 언론기고문에서, 대법관 임명기준으로 인권의식보다 우선시해시민들의 대법관 공개추천도 반대한다고 밝혀대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생각, 지금도 고수하는지 밝혀야해양창수 대법관 후보자양창수 서울대 법대 교수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흐름속에서 학계출신 첫 대법관 탄생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2003년 참여연대를 비롯한...
2008/08/26 11:25 2008/08/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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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넘은 검찰의 대언론수사

칼럼/기고 : 2008/08/18 11:25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최근 검찰은 <한국방송> 정연주 전 사장이 국세청과의 소송을 포기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배임죄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문화방송> ‘피디수첩’이 광우병 소의 위험성에 대한 보도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협상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수사가 한국방송 사장을 이명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교체하고...
2008/08/18 11:25 2008/08/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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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정몽구 회장같은 '특경가법' 위반자 특별사면 금지를 주장한 한나라당 의원들, 지금은?

사법감시 기타 : 2008/08/11 10:56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재벌총수 상당수, ‘특경가법’ 위반자들 2008년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이 거론되고 있는데, 특경가법상의 배임횡령 등의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재벌총수가 포함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손길승 SK그룹 전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
2008/08/11 10:56 2008/08/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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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움을 모르는 BBK 수사검사의 청와대 입성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8/08/07 16:02
검찰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신뢰 안중에 없는 행동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나날이 무너뜨리고 있어작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BBK 사건을 담당했던 장영섭 검사가 지난 1일자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2급행정관으로 임명되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국민의 신뢰라는 측면에서 장영섭 검사의 행태나 청와대의 행태 모두 비상식적인 행태다. BBK 수사가 문...
2008/08/07 16:02 2008/08/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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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22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판사의 말을 막고 싶었던 순간

법제도개선/국민참여재판방청 : 2008/08/04 16:50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다큐3일’이 촬영한 국민참여재판 7월 22일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제406호에서 판결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방청객들지난 7월 22일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법정은 조금 어수선했다. 불미스러운 어떤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내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국내 최초로, 모의재판이 아닌 실제 재판의 전 과정을 방송카메라로 녹화...
2008/08/04 16:50 2008/08/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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