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의 낯뜨거운 행태, 계속 방치할 것인가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8/10/19 14:08
● 조사 취지 및 목적-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지난 2004년 ‘사법감시 21호’를 통해 발표한 ‘법관 및 검사출신 법률가의 퇴직후 변호사개업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판사들이 퇴직한 후 최종근무지 관할구역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 비율이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이는 전관으로서의 이점을 노린 변호사 개업실태를 보여주었음.-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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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하시느라 힘쓰셨습니다. 이글을 읽고 정말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사기를 당해서 지금 재판중인데 고소인이 사기임이 명백한데도 이리저리 잘 피해 다니네요. 사기를 당한 10명의 피해자는 집을 분양 받지도 못하고 마음을 졸이는데 정작 사기를 친 시행사 대표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유능한 법무법인의 변호를 받으며 잘 살고 있네요. 정말 화가 나네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정의가 사라진것인지.. 사라져가고 있는것인지..
저도 개인사정으로 법원을 다니면서 제경우도 마찬가지이구요.
변호사만 잘 쓰면 형이 줄어들고.. 대한민국은 돈만 있음
참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한 말이 뼛속까지 와 닿습니다.
사기꾼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배낭은님 정의은 하늘나라로 이사한지 오래 되고요
사기꾼은 이세상으로 전입온지 한참 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