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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여전히 업무처리능력이 최우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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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6 11:25
2003년 언론기고문에서, 대법관 임명기준으로 인권의식보다 우선시해시민들의 대법관 공개추천도 반대한다고 밝혀대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생각, 지금도 고수하는지 밝혀야해양창수 대법관 후보자양창수 서울대 법대 교수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흐름속에서 학계출신 첫 대법관 탄생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2003년 참여연대를 비롯한...
김황식 대법관 감사원장 내정은 대법원의 치욕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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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0 10:23
대법관 스스로 대법원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켜서는 안돼대법원과 대법관에 대한 청와대의 천박한 생각도 문제
김황식 대법관을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장으로 내정했다고 한다. 김황식 대법관 스스로 이를 수용했는지 여부는 분명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청와대의 내정사실이 김 대법관에게 전달되었고, 김 대법관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김 대법...
참여연대, 조용환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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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8 15:39
인권과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대법관의 자질 충분히 갖춰인권옹호를 위한 수많은 변론활동과 공익활동에 헌신해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어제(24일), 조용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하였다. 지난 연말 대법관 숫자를 12명에서 13명으로 늘이는 법원조직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1명의 대법관을 새...
이강국 헌재소장 후보자 자격, 여전히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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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7 13:01
이강국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모니터 결과
기존 판례의 문제점 극복 못하고 배우자 국민연금 미납 사실 등 드러나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15, 16일 진행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결과 이강국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적임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참여연대...
이강국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의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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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2 15:59
이 후보자 대법관 시절 문제되는 판결 8개를 통해 자질을 파악해
형식적 법해석으로 사회적 소수자 인권 보호에 미흡, 과거 판례 답습하는 경향 보여
헌재소장으로서 이강국 후보자가 적임자인지 의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2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서 적임자인지 의문이 든다는 인사의견서를 국회...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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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2 00:00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파행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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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4 14:29
“청문회 2회 실시” 주장은 청문대상 확대 법개정 취지 외면한 형식논리
문제의 발단은 미흡한 법률규정과 청와대, 국회의 미숙한 절차진행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 방지위해 임명동의안 조속히 처리해야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자를 임명하는 과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윤 재판소장의 퇴임일인 오늘(14일)까지도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후임...
“큰 흠결없는 인물이 곧 헌법재판관 적임자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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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5 13:15
참여연대, 국회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사의견 제출
- 헌법재판관의 기본적 자질, 인권감수성과 적극적인 인권옹호 의지 등이 분명한 후보자 없어
- 6년전 국회도 개선을 건의한 현직 법관 및 검사중심 재판관 임명의 문제점 다시 반복
참여연대는 오늘(5일)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5명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들 후보자들이 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지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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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6 17:44
법관 및 검사출신으로만 이루어진 헌재 구성의 문제점 개선못한 점 유감
대법원장과 국회는 헌재 구성의 다양화 이루는 지명권 행사 필요
1. 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김희옥 법무부차관을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였다. 그동안 대법관 및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와 변화를 요청해왔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
헌법재판관 인선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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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4 16:56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인권의식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 고위 판검사 출신에서 충원하는 관행에서도 벗어나야
- 참여연대는 조용환, 김선수, 이석태 변호사를 적임자로 추천
1.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촉구해왔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다가오는 헌법재판관 인선을 맞아, 다음과 같이 헌법재판관 인선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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