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폐지찬성한다
보안법은 없어져야한다.

수사권 독립으로 인한 몇가지
얼마전 공청회를 통해 본 경찰 검찰의 수사권 독립과 관련
서로의 밥그룻싸움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검찰의 경찰의 거대화에 권력독점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실로 어이 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현재 검사의 기소권과 시민단체의 매서운 눈이 떡 하니 버티고 있는데..
어찌.. 경찰의 거대화에.. 두려움을 표하는지 알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경찰은 수사의 최일선에서.. 실질적인 수사의 주체로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수사기법 또한 다양하고 폭넓게 체득해 오고 있음이다. 더하여, 경찰관의 질 또한 경찰대학의 설립과 더불어 차근차근 그 질을 높여오고 있고. 지금까지의

수사권 독립을 과학적으로..
검,경 수사주체를 일차적으로 경찰에 우선권을 주자 그리고 경찰의 수사과정의 부당성 불합리한 점은 검찰에 의견제시 하여 국민의 의견을 더한 층 수렴반영 하는 검찰로 거듭나자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은 불가분의 공조체계로 향하여 정진하자
단 검찰이 경찰위에 군림하며 상명하복 체계 만을 고집하는 기존의 무소불위형 검찰의 독재를 개선하여 민주화 및 경찰의 위상과 존치성을 구축 하자

즉, 경찰에 대한 존엄성과 지존성을 더 한층 인정하고 존중 하자

경,검 구분 차별 없이 수사권의 주체가 공조적 상호 불가분의 원칙은 수호하여야 하나 상호 절대적 판단권 기소권에 비하여 객관적 과학적 실증법칙에 입각한 공판중심 주

수사권을 경찰에게 줘라
검찰의 비리는 누가 수사해야 하는가?
경찰에게 검찰에 대한 수사권을 주어라.
그래야 견제와 균형이 맞을 것 아닌가?

검찰은 아직도 타기관인 경찰을 군주시대의 종으로 아는가?
그처럼 종으로 부려먹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경찰을 사건 조작하여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형사처벌하였다가 무죄를 받게 하였는가?

경찰에게 검찰에 대한 수사권을 준다면,
절대로 사건을 조작하여 검찰을 억울하게 처벌하지 않고(아니 기소권을 검찰이 가졌으니 그렇게 될 수가 없음), 완전한 비리에 대해서만 추상같이 수사할 것이다.

아직도 검찰은 두려운가?
그렇다면 그만큼 드러날 수 없었던 비리가 많다는 증거가 아닌가?
지금은 군주시대가

국보법 폐지는 결코 안된다고 주장한다.
국보법 폐지는 결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현 시점에 북한으로 보내는 물자의 다소 얼마라도 줄이면
남한 사회의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얼머너 조금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가?
더우기 일부 몇몇의 탈북자들의 이중간첩 생활을 쉽게 보도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장담 하겠는가?
결론은 결코 국보법 폐지는 결코 안된다.
또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몇몇 사람들이 시위로 인한
고문 등등을 주장하며,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폐지는 있을 수 없다.
현행 법을 그대로 두고,약간의 필요한 부분만의 수정을 한다함은
무방하나,폐지라고 한다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된다.

독립된 기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또 다른 속임수
별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독립기구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또 다른 속임수입니다. 이제부터 그 속임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2001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도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처가 주무부처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에서는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국민연금을 배제하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경제부처의 영향력하에 있는 상태에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투자회사를 만든다고 독립성이 확보되겠습니까? 오히려 완충지대가 없어져 경제부처의 영향력만 더 커질 뿐입니다.

2.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을 주는 곳과 기금을 운용하는 조직을 분리하여 전문투자회사(돈을 굴리는 곳)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투자회사 직원들은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든 간에 높은 수익을 올려 성과보너스만 받으면 됩니다. 높은 위험은 높은 수익을 만들어 줍니다. 장기적인 안정보다는 당장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을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게 되어 기금의 안정성을 훼손할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돈을 걷고 연금을 주는 곳에서 기금을 같이 운용해야 이런 무책임한 운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별도의 투자전문회사에서 기금을 운용하다 만일 투자를 잘못해서 기금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국민은 보험료를 걷고 연금을 주는 국민연금공단에 따져야 할 텐데 그러면 공단 직원은 뭐라 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군요. "저희는 잘 모릅니다. 00투자법인에서 보험료를 걷는 즉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 뒷일은 모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 뻔합니다. 뭐 정부에서 책임진다고요...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국민세금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국민이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연금을 맡기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4. 독립된 투자회사를 만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지금은 없는 위원회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밑에 사무국 등 '국'을 여러개 만들자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는 별도의 투자전문회사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5.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보완한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금융전문가를 상근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한 사례가 없습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에서 매일매일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계획을 심의하고 운용결과를 평가하는 전략적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소수 금융전문가에게 정무직 공무원 자리를 만들어 앉혀 모든 권한을 주면서 하루종일 무슨 일을 하고 있으라고 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한다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6. 카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외에는 없습니다. 앞에 세나라가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이 세나라는 국가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긴 나라입니다. 대다수의 나라는 가입자 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Global Standard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은 도덕성과 소신, 국민연금제도를 이해하고 가입자와 국민을 위해 결단성 있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전문회사 설치를 주장하는 학자나 단체 등에서 마치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7.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수익이 낮습니까?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 수익률은 세계22개국 공적연기금중 최고라는 것이 입증된바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을 평가하는 기획예산처로부터 3년연속 자산운용부분 1위로 평가받았습니다. 국내 어느 은행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149조원의 기금중 42조8천억원이 이자수익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수익이 낮은 것처럼, 운용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습니다.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물론 답은 간단합니다.

8. 카나다와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국민연금기금을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해서 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과 학자, 경제부처에서 주장하곤 합니다. 카나다와 미국에서는 연기금이 주식에 많이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틀리기도 합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작년부터 회복되어 수익이 많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2001년, 2002년에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본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은 1~2년의 손익을 갖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평가해야지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적자를 본 것은 외면한 채 최근의 수익률만을 근거로 미국 등에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떼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언급하면서 별도 투자회사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9. 국민연금기금의 주인은 가입자들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을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던 주식투자를 확대하던 가입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처와 입장이 같은 소수전문가에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소수전문가들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기자고 여론을 호도하며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독립, 전문가 등등 그럴듯한 말에 속지말고 오히려 가입자의 참여 폭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연금기금이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왜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독립된 기구에서 운용하자는건지 참여연대 또는 참여연대 회원님들 말씀 좀 해주세요?

참여연댄지 뭔지는
제발 입다물고 있어라 당신들이 나라혼란을 더 부추기는것 같아. 김기식(?)이던가 사무총장인가 하는사람은 TV에 단골로 나오더만, 하는소리라곤 현실성 없는소리만 해대고 정치를 하려면 벌린당인지 너희당인지 입당을 하던지. *친놈들.

탄약도 없고 16일만에 함락 되는데 왠 국보법 폐지....
냉무

묶은때는 싣어내어야한다.
시대의 흐름을 모르는 양반들아! 바꾸지말라! 민정당으로 회귀 하는것이 났겠다.당명을 바꿀려고 하는 주제에 무었이달라지는지? 잘못된것은 과감히싣어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더려야 앞으로 희망이 보일것이다.

별로..
너희 입장이나 생각은 필요없다..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라..

양 입장을 아울러 주었으면
느끼지 말고 생각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히 상대방측 입장도 생각해야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일이고 참여연대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 과정이야 어떻든 그들의 논리를 까 부수어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건가요

통일전선전술이 생각나는군요

국보법이 있어도 우린 잘 살아왔다.
자칭 민주인사라는 몇몇 소수의 인사들을 빼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보법이 존재하는지 조차 모르고 생활에 블편없이 잘 살고 있다.

김대중, 김근태, 이부영, 그리고 지금은 잊혀져가는 이철 등등, 그들이 우리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한일이 무엇인가? 그들 없이도 우리국민들은 잘 먹고 잘 살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 하에 과거 정부에 반대하여 투쟁한 대가로 그들은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지금 누리고 있다. 6.29 민주화 항쟁의 주역이 누구 였나? 몇몇 현행법을 위반했던 자칭 민주인사라는 사람들이었나?

일반국민, 소리없이 지켜보다 어느 날 갑자기 거리로 뛰어나온 넥타이 부대라는 일반 국민 이었다. 그글은 국보법 하에서도 별다른 불편없이 잘 살고 있다. 왜? 대한민국의 방패 막이가 된다고 70% 이상의 국민이 존속을 주장하고 있는 법을 참여연대가 앞장서서 폐지를 주장하는데 연대의 힘을 낭비하고 있나?

정말 참여연대 마음에 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