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심사위원회, 대통령 사면권 남용 보조기구가 될 것인가?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8/07/22 11:26
광복절의 의미와는 거리가 먼 비리재벌총수 대사면도 막지 못하나사면권 남용견제 불가능한 위원회 구성방식 바꿔야 이명박 대통령이 다가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분식회계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된 주요 재벌그룹 전, 현직 회장들을 특별사면 및 복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법무부장관은 작년 말 개정된 사면법에 따라 신설된 ‘사면...
2008/07/22 11:26 2008/07/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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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추천 법학교육위원, 이보다 더 부적절할 순 없다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7/10/01 15:31
로스쿨 반대론자가 로스쿨운영 법학교육위원 자격있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그토록 반대해온 사람들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운영을 책임질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은 과연 정상적인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민경식 변호사와 한부환 변호사를 추천하였는데, 이 두 사람은 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
2007/10/01 15:31 2007/10/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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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로스쿨법 시행령안의 문제점 개선 요청해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7/08/22 15:10
총입학정원 결정방식, 법학교육위원회 운영방식, 로스쿨 필수교과목 구성 등 개선해야 교육부의 로스쿨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교육부에 제출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교육부가 발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이하 ‘로스쿨법 시행령안’)의 ‘총입학정원 결정’ 방식, ‘법학교육위원...
2007/08/22 15:10 2007/08/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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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판결읽기3] '입맛 따라’ 집회 금지할 수 있게 사법부가 방조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7/04/04 13:20
지난 3월 15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종관 판사, 정승규 판사, 홍성욱 판사)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관할경찰서에 신고한 ‘한미 FTA저지’를 위한 청와대 인근 경복궁 근처 인도에서의 행진 등 집회 계획에 대해 경찰이 교통불편이 우려된다며 개최를 금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정당한 것이라고 판결(사건번호 2006구합24787)하였다....
2007/04/04 13:20 2007/04/0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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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6/02/01 00:00
2006.1.27 법사위에 제출한 정부가 제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759호)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입니다.
사법감시센터


JWo200601270a.hwp
2006/02/01 00:00 2006/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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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이젠 고치자] ⑤ 법개정이냐 폐지냐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5/09/02 17:09
참여연대-경향신문 공동기획 경범죄처벌법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경미한 범죄인지 기준이 모호하다. 또 그런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과연 능사인가를 두고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이 만들어지고 반세기가 지나다보니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조문도 많다. 이 때문에 경범죄...
2005/09/02 17:09 2005/09/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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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이젠 고치자] ④ 형평성 없는 처벌법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5/09/02 17:07
참여연대-경향신문 공동기획 "범칙금 내는 사람만 손해입니다. 안 내고 버티면 사실상 속수무책이죠." 일선 경찰관들은 경범죄처벌법이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성실하게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범죄 사범 10명 가운데 4~5명은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3년이...
2005/09/02 17:07 2005/09/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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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이젠 고치자] ③ 잣대적용 '들쭉날쭉'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5/08/30 11:51
참여연대-경향신문 공동기획 2002 년 한·일 축구 월드컵을 앞둔 2001년 경찰은 경범죄 위반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그해 1년 동안 오물투기 혐의로 적발된 인원은 3백32만여명이었다. 전년도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수치였다.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은 월드컵이 열리기 직전인 2002년 5월까지 계속됐다. 하지만 경찰의 단속은 월드컵과 함께 끝났다....
2005/08/30 11:51 2005/08/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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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이젠 고치자] ② 법 따로, 현실 따로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5/08/29 18:09
참여연대-경향신문 공동기획 미국 애리조나에서는 선인장을 자르면 징역형을 살고, 플로리다에서는 수영복 차림으로 대중 앞에서 노래하면 처벌을 받는다. 캔자스에서는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위법이고, 미시간에서는 부인이 남편 허락 없이 머리를 자르면 안된다.’ 인터넷에 떠도는 외국의 ‘웃기는 법’ 이야기 한 토막이다.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2005/08/29 18:09 2005/08/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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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이젠 고치자] ①걸리면 재수없다?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5/08/29 18:09
참여연대-경향신문 공동기획 국민 4백22만명을 한꺼번에 사면하는 나라. 대한민국에는 그만큼 죄지은 사람이 많다는 것인데, 그 이면에는 모호한 법이 자리한다. 그 중 하나가 전국민을 전과자로 몰고 있는 경범죄처벌법이다. 2001년에는 한해 동안 7백72만명이 적발돼 성인 4명 중 1명꼴로 경범죄를 위반했다. 문제는 대다수 국민이 법을 위반하고도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른...
2005/08/29 18:09 2005/08/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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