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개선/집회시위법'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4/03/22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기본권 과잉금지 제한' 심각하게 침해
  2. 2003/12/11 법사위는 반인권적 집시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1)
  3. 2003/11/28 국가인권위원회, 집시법 개정안 "반대"
  4. 2003/10/31 국민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라는 헌법정신 되살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