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에 해당되는 글 34건

  1. 2008/11/25 "조대환 특검보, 이대로 두고 보실 겁니까?"
  2. 2008/11/24 "'전관예우,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합니다"
  3. 2007/11/27 잘못된 ‘변호사징계공고’의 정확한 내용 알려주지도 않는 대한변협 (1)
  4. 2007/09/27 “○○○ 변호사의 직업윤리위반 징계경력, 이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5. 2007/08/23 참여연대, 검사징계사유비공개 취소소송에서 승소 확정
  6. 2007/08/02 전·현직 법조인만으로 채워진 법조윤리협의회 재구성해야 (2)
  7. 2007/07/13 대한변협에 징계받은 변호사 검색시스템 7월말까지 마련할 것 촉구해 (1)
  8. 2007/03/09 김진기 전 고법원장의 영천시장재판 사임계 제출은 당연
  9. 2007/03/08 [불량변호사OUT!] 일반시민이 직접 변호사 ‘옥석’ 가릴 수 있어야 (4)
  10. 2007/02/14 [1분 액션] 김진기 전 대구고법원장에게 촉구합시다 (16)
  11. 2006/11/28 서울행정법원, ‘검사 징계사유 공개하라’ 판결 (1)
  12. 2006/11/09 대한변협에 변호사징계정보 공개대상 확대할 것을 요청해
  13. 2006/10/31 대한변협의 ‘정직’ 이상 징계정보 공개만으로 여전히 미흡
  14. 2006/09/20 시민이 변호사 징계정보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해야
  15. 2006/07/27 참여연대, 징계받은 검사의 징계사유 공개 소송 제출 (3)
  16. 2006/07/27 징계받은 검사의 구체적 징계사유 정보공개소송 소장
  17. 2006/07/05 [이슈리포트2006-07-01]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 실태 조사 보고서
  18. 2006/07/05 [이슈리포트]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실태 조사보고서
  19. 2006/03/22 정부의 변호사법 개정안, 법조윤리 강화에 부족한 부분 보충되어야
  20. 2005/10/20 더 보충되어야 할 법무부의 법조윤리관련 법률개정안들 (1)
참여연대, 특검ㆍ변협에 조 특검보 해임건의 및 징계요청조 특검보, 변호사윤리에 반하며 특검의 공정성 훼손해삼성특검의 조대환 특검보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삼성특검 조대환 특별검사보(특검보)가 공동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렉스의 삼성사건 수임과 관련해 조준웅 특별검사에게는 대통령에게 조 특검보의 해임을 요청할 것을 촉구하고, 대한변협에...
2008/11/25 16:16 2008/11/25 16:16
지난 11월 14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와 이춘석 국회의원(법사위, 민주당 전북익산갑)은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퇴직 판ㆍ검사 전관예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주체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전관예우는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서 법조브로커, 고액수임료, 사건처리과정 왜곡, 처리결과에 대한 불신 등의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
2008/11/24 14:00 2008/11/24 14:00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징계사례 정확한 내용 공개요청에 두 달째 무응답 변호사법을 위반한 변호사를 징계하고 그 내용을 등 회지를 통해 공고해야 하는 대한변협이 ‘변호사징계결정공고’에서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공개한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변호사징계결정공고에서 누락했거나 잘못 공개한 사례의 정확한 내역을 알려달라는 참여연대의 요청을 지난...
2007/11/27 15:25 2007/11/27 15:25
참여연대, 변호사 징계기록 인터넷검색 “변호사징계정보찾기” 운영시작 변호사를 선택하려는 시민들에게 도움되는 징계기록 제공해 대한변협에 몇 차례 요청했으나 불응해 직접 개설해 이제 시민들이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기 전에 그가 직업윤리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는지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연...
2007/09/27 11:58 2007/09/27 11:58
검찰 징계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고 법조윤리강화에도 기여할 것 검찰은 징계사유를 충실하게 공개해야 할 것 지난 7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은 참여연대가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들의 구체적 징계사유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 행정소송에서 검사징계사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이 판결은 지난 주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승소가 확정되...
2007/08/23 11:33 2007/08/23 11:33
지난 27일 출범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9인 모두 전ㆍ현직 법조인 참여연대, 비법조인 포함시킬 것을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변협회장에 요청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일), 지난달 27일 출범한 ‘법조윤리협의회’를 법조인 출신으로만 구성한 것을 시정하여 비법조인 출신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법무부장관과 법원행...
2007/08/02 11:59 2007/08/02 11:59
변협 홈페이지 변호사이름 검색으로 징계여부와 이유 확인할 수 있게 해야 변협 차원의 노력이 부족할 경우는 자체적으로 징계정보 공개도 검토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3일)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 이름과 그 사유를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 및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7월말까지 마련할...
2007/07/13 12:35 2007/07/13 12:35
재발방지 위해 전관변호사 사건수임 제한하는 제도 마련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7일) 퇴임 사흘 만에 자신이 근무하던 대구고법에서 진행되는 영천시장 선거법위반 사건을 수임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김진기 전 대구고법원장이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는 퇴직 직후 직전 근무지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법조윤리에 어긋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수용한 것으...
2007/03/09 11:28 2007/03/09 11:28
참여연대, 변협에 ‘변호사징계정보 검색·확인 시스템’ 마련 요청 변호사징계정보DB화해 일반시민이 불량변호사와 선량한 변호사 직접 가릴 수 있도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8일), 위법한 행위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일반시민이 웹사이트 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호사징계정보 검색·확인 시...
2007/03/08 13:42 2007/03/08 13:42
3일 전에는 '대구고등법원장', 지금은 대구고법 사건을 맡은 '변호사' 참여연대는 다음 아고라를 통해 '네티즌 1분 액션'을 제안합니다 >>>클릭 네티즌 여러분이 김진기 전 대구고법원장에게 요청해주세요. “김 변호사님~, 당분간 대구고등법원 재판에서는 손을 떼 주세요!!” 김진기 변호사님, 대구고등법원에는 가지 마세요. 어제까지는 대구고등...
2007/02/14 15:54 2007/02/14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