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간행물)'에 해당되는 글 30건

  1. 2006/11/21 [사법감시 제28호] 로펌의 지배와 사법감시 - "퇴직 판검사 영입으로 몸집 불린 로펌들"
  2. 2006/01/05 [사법감시 제27호] 판결문 공개실태 조사결과 "법관들은 보는데 국민들은 왜 못보나요?"
  3. 2005/10/10 [사법감시 제26호] <신임 대법원장 취임 특집> 현직 법관들이 말하는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법원개혁
  4. 2005/07/20 [사법감시 제25호]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돌아본다
  5. 2005/03/21 [사법감시 제24호] 1970년대 이후 대법관 임명실태 분석
  6. 2005/01/13 [사법감시 제23호] 2004년 주요 판결, 디딤돌과 걸림돌
  7. 2004/10/29 [사법감시 제22호] 불법정치자금 재판결과 분석
  8. 2004/09/24 [사법감시 제21호] 법관 및 검사출신 법률가의 퇴직후 변호사개업 실태조사결과
  9. 2003/12/01 [사법감시 제20호] 경제사범 재판결과 리스트
  10. 2003/10/01 [사법감시 제19호] 사법개혁, 이렇게해야 성공한다.
  11. 2003/04/30 [사법감시 제18호] 법무 검찰의 개혁-그 목표와 방안
  12. 2003/01/01 [사법감시 제17호] 차기 정권에 바란다
  13. 2002/04/30 [사법감시 제16호] 사법시험은 폐지되어야 한다
  14. 2000/11/01 [사법감시 제15호] 무죄피의자 적절한 보상대책
  15. 2000/06/01 [사법감시 제14호] 검찰에게만 통용되는 인권
  16. 2000/01/01 [사법감시 제13호] 시대흐름을 거스르는 국립사법대학원
  17. 1999/07/01 [사법감시 제12호] 현 사법시험제도의 위헌성
  18. 1999/02/01 [사법감시 제11호] 국민의정부, 검찰 1년의 평가
  19. 1998/02/01 [사법감시 제10호] 참여연대, 골리앗 삼성의 손발을 묶었다
  20. 1997/08/30 [사법감시 제9호] 지상중계. 사회복지, 구체적 권리로 인정되어야

[사법감시 제28호] 로펌의 지배와 사법감시 - "퇴직 판검사 영입으로 몸집 불린 로펌들"

사법감시(간행물) : 2006/11/21 00:00
2006년 11월 21일 발행한 [사법감시 28호] 로펌의 지배와 사법감시- "퇴직 판검사 영입으로 몸집 불린 로펌들" PDF 파일입니다. ■ 목차 1 발간사 2 로펌(law firm)의 지배와 사법감시 4 16개 중대형 로펌과 퇴직 판검사 5 16개 중대형 로펌의 최근 5년간 퇴직 판검사 영입 실태 11 2006.10. 현재 16개 중대형 로펌의...
2006/11/21 00:00 2006/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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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 제27호] 판결문 공개실태 조사결과 "법관들은 보는데 국민들은 왜 못보나요?"

사법감시(간행물) : 2006/01/05 00:00
2006년 1월 5일 발행한 '사법감시' 제27호 [판결문 공개실태 조사결과] "법관들은 보는데 국민들은 왜 못보나요?" 의 PDF 파일입니다. <목차> 1. 발간사 2. 판결문의 공개 - 그 필요성과 제안 7. 판결문 공개실태 조사결과 8. 조사결과 (1). 대법관 후보급 고위법관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현황 10. 조사결과 (2). 재판연구관 세미나...
2006/01/05 00:00 2006/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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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 제26호] <신임 대법원장 취임 특집> 현직 법관들이 말하는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법원개혁

사법감시(간행물) : 2005/10/10 00:00
2005년 10월 10일 발행한 사법감시 제26호 - <신임 대법원장 취임 특집> 현직 법관들이 말하는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법원개혁 PDF 파일입니다. 목차 1. 발간사 4. 현직 법관들이 말하는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법원개혁' 4. 기고 1.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꿈꾸며(전수안 부장판사) 8. 기고 23 사법부가 거듭난 시기로 기록되길...(...
2005/10/10 00:00 2005/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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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 제25호]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돌아본다

사법감시(간행물) : 2005/07/20 00:00
2005년 7월 20일 발행한 "사법감시 25호 :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돌아본다 - 대법원장의 권한과 대법원 개혁의 이유를 보여준 최근의 판결들" PDF파일입니다. 목차 1쪽. 발간사 2쪽. 누가 대법원장이 될 것인가 5쪽. 주제1. 대법원장의 지위와 법적 권한 9쪽. 주제2. 대법원 개혁의 이유를 보여준 최근의 판결들 11쪽. 자료. 대법원 판결 7...
2005/07/20 00:00 2005/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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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 제24호] 1970년대 이후 대법관 임명실태 분석

사법감시(간행물) : 2005/03/21 00:00
2005년 3월 21일 발행한 사법감시 제24호 '1970년대 이후 대법관 임명실태 분석 - 법원행정처 경력자와 고시(사시)서열 중시' 입니다. 목차 1. 발간사 2. 1970년대 이후 대법관 임명 실태 분석 2.법원행정처 고위직은 대법관 후보1순위 3. 5~6공화국 시절 '서울형사지법원장'은 대법관 진출 엘리트코스 4. 고시(사시) 기수와 대법관 임명...
2005/03/21 00:00 2005/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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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 제23호] 2004년 주요 판결, 디딤돌과 걸림돌

사법감시(간행물) : 2005/01/13 00:00
2005년 1월 13일 발행한 '사법감시' 제23호 [참여연대가 본 2004년 주요 판결 - 디딤돌과 걸림돌] 입니다. <목차> 1쪽. 발간사 2쪽. 2004년 주요 판결 - 디딤돌과 걸림돌 5쪽. 디딤돌과 걸림돌 판결 비평 6쪽. 이런 이유로 디딤돌이었습니다. 15쪽. 이런 이유로 걸림돌이었습니다. JWnewsletter23.PDF 사법감...
2005/01/13 00:00 2005/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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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 제22호] 불법정치자금 재판결과 분석

사법감시(간행물) : 2004/10/29 00:00
2004년 10월 27일 발행한 "사법감시 제22호 - 불법정치자금 재판에서 본 선고형량 및 양형사유 비판" PDF 파일입니다. <목차> 1. 발간사 2. 실형선고받을 걱정없는 정치인과 '사회지도층' 3. 조사대상사건 재판의 기본현황 4. 조사대상사건 재판 23건의 선고형량 및 형량변화 5. 법원은 선처사유 제조기? 선처사유 천태만상 6...
2004/10/29 00:00 2004/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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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 제21호] 법관 및 검사출신 법률가의 퇴직후 변호사개업 실태조사결과

사법감시(간행물) : 2004/09/24 00:00
2004년 9월 24일 발행한 "사법감시 21호 - 법관 및 검사출신 법률가의 퇴직후 변호사개업 실태조사결과" PDF 파일입니다. <목차> 1. 발간사 2. 법관 및 검사의 퇴직후 변호사 개업 실태에 관한 소고 3. 2001.1~2004.8 퇴직 법관, 퇴직 후 전업실태 분석결과 4. 2001.1~2004.8 퇴직 법관 출신 법률가 전업실태 List 5. 1990.1~2004.8...
2004/09/24 00:00 2004/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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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 제20호] 경제사범 재판결과 리스트

사법감시(간행물) : 2003/12/01 00:00
2003년 12월 발행 사법감시 제20호 PDF 화일입니다. <목차> 집시법 개정안 비평 아동을 골병들게 하는 전문가의 비전문성 전관예우 이대로 둘 것인가 노조 손배소 가압류 이렇게 본다 헌법상 권리로 확인된 변호인입회권 국민투표와 헌법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경제사범 재판결과 리스트 JWnewsletter...
2003/12/01 00:00 2003/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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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 제19호] 사법개혁, 이렇게해야 성공한다.

사법감시(간행물) : 2003/10/01 00:00
2003년 10월에 발행한 사법감시 제19호 PDF 파일입니다. <목차> 주장. 열린 사법부를 염원하며 핫이슈. 사법개혁, 이렇게해야 성공한다. 특집1.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바꾸자 특집2. 대법관, 헌법재판관 시민추천운동 시민사회는 지금. 사회보호법 왜 폐지해야 하나 이것만은 고치자. 판사 맘대로 양형, 이제는 기준을 만들...
2003/10/01 00:00 2003/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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