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잇따른 편향적 이념적 정치적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이렇게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사법정의 구축을 위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나서 줄 것을 삼가 바라는 바입니다.

호소문

발신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정암 2리 929-1
박성남 (67세)
033-345-3907

1.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07형제 13231호와 2008형제 18호는 단순한 토착비리 사건이 아니고 횡성군청에서 타지역에서 전입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횡성군 지역상황을 잘 모른다는 것을 악용하여 공문서를 사실과 현황과는 다르게 조작하여 국민의 재산을 도둑질하고 있으며, 관청에서 발행하는 민원서류의 내용마저도 믿을 수 없게 만든 사건 및 그 사건으로 파생된 사기 사건이다.

2. 우리나라가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니까 도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지, 그 수법을 보면 군민을 위한 군청이 아니라 침략자가 붉은 완장을 차고 무지막지하게 공문서에 사실과는 전혀 다르게 조작하여 수탈과 강탈을 하여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하수인과 그 일당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힘없는 양민은 궁지로 몰아넣으면서 이것이 법이라고 강요하면서 오히려 큰소리치는 횡포와 행동을 지금도 횡성군청은 하고 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지적도를 측량한 결과, 지적도에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횡성군은 잘못됨을 바로잡고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와 엄폐를 하였고, 도둑질한 부분 속에 공무원 가족의 가옥과 창고 등이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한 또 다른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은 공권력을 가진 자들의 특권일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군청의 담당자는 “그런 것까지 밝히려면 이곳에서 살기 힘들다.”는 협박을 하였고, 군수의 답변은 관료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처음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시작으로, 중간에는 일제 강점기와 군사정권 시기에 작성된 것이라 잘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나중에는 그 당시의 기록이 없어 마을 이장의 진술에 의해 작성이 된 것이라는 답변으로 말을 계속 바꾸고 있으며,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로 전가시키고 있다. 이것은 마을 곳곳에 있는 잘못된 증거물들로 파악할 때, 분명 조작되어진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3. 정암 2리 이장이라는 사람에게 마을 안길 포장공사를 하는데 공이 있다고 하여, 주민들이 정성을 모아 마을에 작은 공적비를 세워주었다. 그런데 그 비석이 마치 잘못된 일을 해도 된다는 면허증으로 알고, 마을을 위해 봉사 및 헌신을 해야되는 이장이라는 직책을 악용하여 위의 두 형사사건에도 개입이 되어 있으며, 이 마을 출신으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여러 인맥을 통해 마을에서 발생하는 많은 이권문제에는 사기 알선도 가리지 않고 개입되어 있으며, 부동산특별조치법과 죽은자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토지취득, 심지어는 주민의 재산을 도용해 금융기관에서 융자까지 받는 대담함을 보여주고 있다. 나 또한 사기알선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다.
이 마을에 새로 이사를 오는 사람에게는 사용처도 명분도 없는 마을가입비 20만원과 각종 가입비와 회비를 징수하며, 미납시 또는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납부한 돈을 돌려주면서 주민으로서의 발언권과 이장선거권을 박탈함으로써 위의 모든 일들을 주민들에게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위압감을 조성하고 있다.
심지어는 나에게 문제의 부분을 사기알선한 자가 뉘우침이 아닌 주민들과 격리 차단의 목적으로 원주지청의 검사까지 언급하면서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온 마을사람들을 선동하고 악선전하고 다니다가 그것이 사건화되자 마을 노인회장을 사주하여 검찰에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고, 또 노인회장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그 비석을 자랑하게 하였다. 그것은 위의 잘못된 일들을 감추기 위해 방패막이 도구로 사용하려는 얄팍한 술수이며 마을 사람들의 정성에 먹칠하는 행동들이다. 이장에게 잘못보이면 집도 싸게 팔고 이사를 가야될 정도이니 그 횡포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파렴치하고 교활한 자가 횡성군수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못된 짓들에 대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인지, 못된 짓의 보호를 받기 위해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지 또는 못된 짓에 관련된 마을 사람과 전 ․ 현직 관료들이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는 관련기관에서 판단하고 책임을 추궁해야겠지만, 이장은 주인없는 토지를 억지로 만들면서까지 불법취득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며, 거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이다.

4. 이 나라에 법이 있고 법률에 의해 국민이 평등하게 보호 받을 수 있다면, 정부와 관계기관은 피해자가 주는 증거와 사실은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조작범과 그 일당들을 보호하는 처리처분은 없어야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법과 행정 최고기관에 이러한 내용을 보내면, 관련부서로 이첩되었다는 답변만 보내 최종적으로는 다시 횡성군으로 내려오게 되어, 횡성군에서 처리하는 결과로 국가의 최고 기관이 믿게 되고, 모든 일들이 처음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이런 반복적인 일들이 몇 년째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동일한 내용으로 몇 년째 논란이 되고 거론되고 있다면, 당연히 국가기관에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직접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국가권익위원회를 형식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면, 그 기관에서 판단하고 결과물을 토대로 대검과 행정부에서 직접 처리를 하기를 바란다.

검찰이 해결하지 않는 사건을 방송사에서 해결하는 세상에, 현장조사를 나온 원주와 횡성의 관계 기관원들은 자신들이 피해를 볼까 쉬쉬하며 사실, 현황과는 상관없이 패거리들과 한통속이 되어 그들이 주는 축소되고 엄폐로 포장된 내용과 답변만 가지고 돌아가서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종결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만 보내고 있다.

나라의 잘못됨을 찾아내어 바로잡고 근절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중요기관이 감사원과 검찰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그들이 조직범죄단 수준의 패거리들을 보호한다면 그들이 바로 이 나라를 무법천지, 부정부패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주범일 것이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시한 자와 가담자를 처벌하고 피해부분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될 것이다. 피해부분은 변한 것이 없는데 사건종결이라는 것은 이것이 무법천지라는 말이며, 약자는 법에 의존하여 민주적으로 해결되기를 국가에 바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말고, 방화 및 폭력행위로 밖에는 해결방법이 없다고 말해주는 것과 같을 것이다.
내가 무고한 사람들을 고소하고 투고하고 있다면 당당히 와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처벌하기를 바란다. 언제나 내 신상에 대한 것은 공개하고 있다.
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싸울 것이며, 나와 같은 피해자들이 결코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검찰의 기소재량권에 대하여 상담하고 싶어 글쓰기에 접속하니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참여연대 회원가입시 등록한 이매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틀렸다고 다시입력하라고 하는데 별도의 인증절차와 번호가 있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인이 경매(2004타경1125)에 참여하여 잔금기일을 못 맞추어 채권은행이 영월지원에 매각기일연기신청을 하였고 판사가 불허하여 많은 사람의 삶이 나락으로 빠졌습니다.

허가 불허 판결은 판사의 재량권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판사의 재량권은 정말 무시무시 하더군요. 5억이라는 큰돈이 경매보증금으로 들어간 상황이고, 정말 여러 사람의 목숨줄이 달린 신청이 접수된지 5분도 안되어 불허 통보가 되더군요. 경매전문가나 법무사에 자문을 구해도 채권은행에서 연기신청을 하면 대부분 허가된다 하더군요. 납득할 해명이나 소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판사의 재량권에 의한 판단기준은 누가 판정하나요? 그렇지 않으리라 믿고 싶은데 만약 판사가 다른 이유에 의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읍니까? 아무리 알아봐도 판사의 재량권은 무소불위의 힘이더군요

또 판사면담신청제도가 있더군요. 하지만 십여차례의 면담신청에 한번도 면담허가가 되지 않더군요. 쌍방이 있는경우 어떤편도 들 수 없기에 면담거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그들은 재판과정에서 변론의 기회를 갖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어떤 소명의 기회도 갖을 수 없는데, 절차대로 면담신청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국의 법원에서 판사면담신청을 해서 면담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기는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대체 판사면담신청제도는 왜 있는 겁니까?

이러한 사례는 이번경우뿐만 아니라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에게 법은 정말 무섭더군요. 우리는 이번에 법에 당한다(?) 하더라도 다음 희생자가 생기지 않기위해 공론화되고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참여연대 무슨국장인가가 이건희전회장 사면이유중 평창동계올림픽유치가 머가그리 중요하냐고 반문하시는데..그럼 참여연대는 평창동계올림픽유치가 국가발전과 경제이득 그리고 150만 강원도 도민들의 소원과 염원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건가..?
전에 참여연대 관계자들 돈받아먹고 감시한다는 특권을 이용해 집단을 등에업고 이권개입해서 이득챙기고 그러는거는 괜찬은가..?
아무리 법과 질서가 중요하지만 법테두리 안에서 어느것이 국가발전에 이득인지 생각좀 하시고 말씀하심이 타당한줄 아뢰옵니다,

사기꾼 공화국 만드는 핸드폰 대리점 (펌)

한국은 사기꾼들의 천국입니다. 정치 사기꾼부터 공무원, 대기업, 통신업, 등등 그예는 무수히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사기꾼들을 추방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정부는 선진국 만들겠다고 국민들에게 사기 치는 정부입니다. 법질서, 사회적 신뢰가 문란한 국가는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보자가 핸드폰업체가 너무 문란하여 정부, 언론사, 법조계 등 여러 곳에 폭로 하려니 핸드폰업체 사기꾼들은 사회가 다 그렇다며 자기들의 범죄를 합리화 시킵니다. 대한민국 자체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법조계 언론계 대학등 국가주요기관을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잘치는 것도 기술이고 속는 놈이 바보라고 분위기 조장합니다. 자신들을 합리화 하려고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합니다. 질이 나쁜놈들,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단순 강도 살인보다 더욱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건전한 국민정신을 훼손시키는 놈들입니다. 정부 법조계 언론계 등은 이놈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고 각자의 책임을 다해주기 바람니다. 참고로 아래의 글은 몇 년간 인터넷에 올리고 있는 핸드폰업체의 비리에 관한 글입니다.


핸드폰요금은 부패인사 양성자금

황금알의 사업인 핸드폰사업은 본사뿐만 아니라 대리점도 대박입니다
전 국민의 생활필수품이 되기까지 엄청난 재미를 보고 앞으로도 불황 없는 사업으로 계속 재미를 볼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대리점직원들과 본사 직원들이 짜고 전산조작 가격표위조 가입자 가로채기 등으로 소형대리점은 버티기 어렵다고 사기를 치며 대리점업주 모두 몰아내고 사기꾼 집단들이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엄청난 영업이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정계 언론계 법조계 등의
부패인사들에게 매달 로비자금이 엄청 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성장전략산업을 사기꾼들과 부패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폭로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글을 올리는 것이니 이놈들 다 감방에 보내거나
이러한 행태를 추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 드림니다.
매가톤급 범죄를 햇볕을 손바닥 가리기식으로 축소시키고 있으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람니다.


중대한 범죄행위를 웃기는 일로

핸드폰 사기꾼들이 중대한 범죄행위를 웃기는 일로 만들려고 합니다.
중대한 범죄행위란 사기, 배임, 횡령, 살인미수, 상해치사 등의 범죄를
의미합니다.

본사와 대리점공금 횡령 행위를 사회가 다 그렇다며 범죄일반화 분위기
를 조성하는 짓은 사기, 배임, 횡령의 범죄이며 제보자를 교통사고 가장
해서 죽이려 했던 것은 살인 미수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정수기 물공급업
체나 주위 식당매수해 약물 이용해 본사임원, 대리점업주와 가족들 정신
을 혼미하게 만들고 피로에 지치게 만들거나 죽게 만든 것은 살인 미수,
살인, 상해치사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자들이 제보자 이용해 웃기는 분위기를 만들거나 사람들
매수해서 사건의 본말을 전도 시키고 있습니다.

탈세하며 직원들 착취하는 핸드폰대리점

핸드폰 대리점은 sk, ktf 업무대행이 주역활이지만
삼성,엘지 등의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대리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건판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매입원가와 매출가격이 같은 것처럼 본사 엉터리 가격정책지를
발간하기 때문입니다.
엉터리가격정책지는 각종 수수료의 합이 마아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정책지가 엉터리인것은 중고폰을 판매하던, 최신 고가품을 판매하
던, 수수료(대당5~6만원)가 비숫하거나 마아진은 단말기 가격에는 관계
가 없는 것으로 발행합니다.

또한 재고처분시 가격을 대폭 인하하면서 판매 할 때 도둑들의 대리점끼
리만 특판 가격으로 싸게 팔면서 모르는 대리점은 영업상 손실을 격게
됩니다.

이 같은 사기행각과 보조금으로 대리점마다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됩
니다. 속고있는 대리점을 들러리로 세워두고 사기꾼들은 싸게 팔고 있습
니다. 전자대리점도 그렇다며 업계가 다 그런것은 어쩔수 없다고 여론조
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매입원가로 물건을 받아 매입원가로 팔면서
(음성적인 보조금으로보상)부가세, 소극세 탈세하며
속고 있는 대리점은 매출가격으로 물건받아 매출가격으로 팔아
매달 수천만원 추가로 부담하게 하면서
수수료 마아진은 소형대리점은 혜택이 작다고 하면서
대리점경영에 어려움을 초래 하고 있읍니다.
최근에는 판매보조금을 소형대리점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사기꾼대리점만

보조금 혜택을 누리면서 자기들과 코드가 맞지 않는 대리점 업주들 모두

몰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범행은 세무서에서 묵인해야 가능합니다. 세무공무원들의
재산이 많은 것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와 같은 분명한 엉터리 가격정책지가 전국적으로 발행되어 가격정책
지 이용한 사기가 성공한것은 대리점업주가 사업경험이 없는 경우이거
나 손님 가장 해서 정 신없게 만들거나 약물이용해 혼미하게 하기 때문
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와같이 탈세하며 이익을 챙기면서 대리점 직원들, 아르바이트생
에게는 몇 대 팔아야 월급값을 하겠느냐며 엄살 피우며 착취하고 있는
파렴치범들 입니다

*이와같이 가입자 통계자료 조작과 가격정책지 위조발행, 조조금 미지급으로 소형대리점은

버티기 어렵다며 사기쳐 현재는 사기꾼들이 대부분 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티즌의 힘을 보여줍시다

여러사이트에 올리려니 방해도 심하고 시간적인 제약도 있으니
다음,네이버,사이월드,네이트닷컴 등의 자기소속계정 카페,클럽
외 각자 소속 읍면 동 사무소, 학과, 직장, 종교단체에 알려주시
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많이들 여러곳에 많이 올려주십시오
도둑들이 자신들은 누구도 못건더린다며 배장부리는것이 정말 보기싫군요.


핸드폰범죄자들이 5억이나 준다는군요

중대한 범죄 행위를 웃긴일로,,,
5억이면 수사할 검사없고,,취재할 기자 없다고,,,,적극 나서는
사람 있어도 5억이면 마다할 사람 없다고,,,,
대단히 심각한 일을 웃기는 일로 분위기 조장하고 있군요.
어둠을 밝히는 등불 같은 역활을 해야할 언론, 시민단체 등을
매수해버리거나,,,,, ,,,

여론을 선도해야할 지위에 있는 분들을 매수한 짓을 웃기는 일
로 분위기 조장하군요.....,
한국사회의 제도권자체를 매수해 버릴려고 하군요.

제보자 이용해 사건의 본말을 전도 시키기도하고,,,,

교묘히 교통사고 가장해 몇번이나 죽이려 하면서
이해관계 없는 제 3자들에겐 좋은 사람인양 위선적이면서
사기꾼의 생리를 잘 보여 주면서

전국민을 속이려는 수작을 계속 부리고 있군요. 요금제, 부가
서비스운영에서 교묘히 소비자 기망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버
린 사기꾼들입니다.

지금 때가 어떤때인데 무모한 헛소리를 놀려 대고 있더군요.
시대흐름을 역행시키는 사기꾼들 혼내줍시다. 과장되거나 헛소문
내고 다니는 매수된, 젊잔아 보이는 소인배들을 잘 간파하시기를 부탁
드 림니다.


법조계,언론계의 엠바고

법조계,언론계 담합, 소위 엠바고 라고 하는것 같은데 사건화
시키고 않 시키고를 여론을 무시한 채 언론계, 법조계에서 판단
을 한다는 군요. 원래는 공익을 위한 것이지만 돈 받아 먹고
모른척 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로 관공
서, 경찰, 검찰 출입기자들이 주도 한다는군요. 일단 엠바고로
하면 정치권, 관공서등에서 묵인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사회
제도권 문제점의 근원이 되는 이상한 관행으로 타파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해체 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이해 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만두사건의 경우도 묻어둘
려고 했다는 소문입니다. 언론도 개성이 필요하다고 봄니다.
각 언론사가 판단 해서 사건화 시킬것을 독자 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단적 도덕적 해이 현상으
로 부패한 사회를 방조 하거나, 여론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수구세력 옹호하며 개혁의 방해 세력이 되
기 까지 하면서,,, 핸드폰 비리의 경우 좋은 예가 된다고 볼수
있겠죠. 또한 판 검사, 기자들이 월급에 비해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는것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엠바고 남용 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경제범들과 경제범들 비호하는 정 관 법조계 부패인사들을
소탕해야 합니다.


제보자 프로필

진주강씨 의사공파
부산 봉래 초등 69회
부산 덕원중 27회
부산 동아고 33회
부산대 물리학과 86학번
한국 방통대 경제학과 02학번
부산대 **학과 대학원 재학중
016핸드폰 대리점근무 2001~2003
KSGI불교회 부산2방면 회원

매수되어 제보자 난처하게 하는 동문은 반성 좀 하기를 (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6104.html

검찰총장이 기자들에게 뇌물 돌린 기산데요..검찰총장 특수활동비를 이런데 쓰라고 한게 아닐텐데요..이거 참여연대 아니면 아무도 안나설꺼 같은데요 이런거 다 세금 아닌가요? 세금 환수 운동이라도 했음 좋겠네요 기자들도 자기들도 연루된거라 별로 큰 기사 취급 안하는데 참여연대가 이런일 공론화에 좀 나섰으면 합니다

학교 수행평가를 위해 들른 한 중학생입니다 . 평상시에 시민단체에 대해서 별관심이 없었지만 뉴스에 국민들의 권리를 지키기위해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중 하나인 참여연대에서 많은걸 보아서 신기했고 재미있었던것 같습니다

국혼부활 대국민 순회강연회에 귀한 당신을 VIP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대한민국은 그래도 살 맛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나영이 사건에 너무 조용하시길래 와봤습니다.
몇년전 성폭행범 전자팔찌 도입에 열혈 반대하시더니...
그래서 그러신지...좀 씁쓸하시죠?
좀 제대로 인권을 다루시고 법개정좀 반대하시라고요.,..
요즘 나영이 사건때문에 아주 열통터지는데 성폭행범 인권을 위해 전자팔찌 도입에 열혈 반대하신다는 이야기 듣고 황당해서 와봤습니다.
아...나영이 가족과 같은 부류는 시민으로 안치시는건가?

사기죄
2004년말 1억원빌려서 2005년1월7일 19.000.000원
2005년5월 주식회사가 부도가 났읍니다.
2006년2월중 부도가 났으매도 20.000.000원송금
2005년날짜미상15.000.000원 채권자 딸에게15.000.000 수표3장
상대방이 인정하여 40.000.000원을 언제까지 줄것인가 조사관앞에서 약속을해라하여 약속을하였읍니다.
1차경찰조사에서 무혐의 2차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리를 받았읍니다.
검사는 지갑을보여 달라하여 지갑을 쎈타하는등

고소인인 항고를하여 조사중 상기받을것이 인정되어 합의를하엿는데도 검사는 고소인에게 왜 그것만 받느냐고 하여 피고소인이 검사가 왜 편파수사를하느냐고 반발을하자
검사는 부인에게 까지 전화를하여서 조사를하는등 편파수사를하는것같아 수사에 비협조또는 계장의 전화로 아주불쾌한 어조를 항의하자
누가보아도 괘심죄라고 할정도에 징역1년6월을 구형하였읍니다.
고소취하서를 받아제출하였으며 검사를 수차레에 걸처서 밤10시에도 전화를 걸어와서 취하서 받아오라고 할정도 였는데 부도가나서면서 회사빗과 사채를모두조사하여서 구형을하였읍니다.
참여연대 변호사님 도와주세요.구속되는것인가요.
변호사님에 도움을 기다림니다.

난 누구처럼 골프채를 들고 해외여행을 간 적도 없다. 15억은 고사하고 15만원도 빌린적이 없다. 아들 학업때문에 위장 전입을 시킨적도 없고 우리 마누라는 천원에 3켤레 짜리 양말을 사신어도 누구 부인처럼 3000달러 짜리 샤넬 가방을 산 적도 없다.

검찰총장 내정자 청문회 자리에서 누구처럼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인간도 아니다.

그런데 그는 검사장을 하고 있고 난 말단 검찰 수사관자리에서 주임검사의 과오로 자신이 구속시킨 피의자를 1일 지연 석방한 책임을 내가 뒤짚어 쓰고 전에 정직2월의 징계 전력이 있는 전과자라고 이번에 억울하게 해임처분을 받았다.

(과오를 저지른 담당검사나 그 당시 개인적인 업무로 근무시간에 자리를 이석했던 주무계장과 과장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억울하게 1일 불법구금되었던 피의자는 적부심 석방결정을 알고도 18시이후에 구치소로 그냥 보낸 담당검사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고 책임도 담당검사에게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제 내 아내와 4살짜리 딸은 어떡하라고.......

(예전같으면 경징계로 끝날 일이지만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시국이 어수선한때 사고 쳤다고 해임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했답니다. 사고는 지들이 쳐놓구 왜 힘 없는 말단 직원에게 그 해를 끼치는 지.....)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나인 장남인 저에게 의지하고 계신 국가 유공자이신 우리 아버지 생계는 어찌하라고.....

(아직 이 사실을 우리 아버지는 모르신다. 해병대 청룡부대 출신인 우리아버지는 해병대중에서도 특수 훈련을 받으시고 전쟁에 참여하여 국가에 큰 공훈을 세우신 분인데 이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슬퍼하실지....)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서 몸바쳐 싸운 가족의 생계를 빼앗아 갈만큼 큰 죄를 지은것이라면 저 검사장은 사형을 시켜야 형평성에 맞을 것이다. 현행법을 위반했을 뿐아니라 국민을 우롱했으니......



그런데 어디 그것이 저사람 한 사람만 그럴거라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역시 어리석은 국민일 뿐이다.



검사장 하나를 보면 그 조직 구성원 전체를 알 수 있다. 누가 누구를 징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회 정의 구현을 실현한다고? 누가? 그들이?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난 그들의 부조리를 너무나 잘안다. 이는 비단 검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 수사관 일반직 사람들도 마찬가지다(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하지 않았는가? 그래도 내가 검찰 출신인데 내부사정을 모르겠는가?)



피의자를 불법 구금하고도 파렴치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말단 수사관에게 책임을 떠넘긴 주임검사와 국민을 위한 검찰이라는 허위 표방아래서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패스들의 집합체인 검찰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이번 사법부 수장의 자진사퇴를 말려야 한다
사법부에서 각급공직 감사실에 비리연루자의 원에 의한 사표수리리 보류하도록 하는 공문서를 하달한바 있는데 그 수장이 되실분이 무너가 나올법하니까 사표수리한걱은 부당처사이며 스스로의 법을 어긴처사이다
- 이번사태는 사표가아니라 수사로 이어져야한다 수사도 그 조직이 아닌 미국 씨아이에이이거나 다른기관
왜 그러냐면 스폰서가 뇌물공여자고 떡갑니 뇌물아닌가?
그리고 법을 바꾸어야 한다 세상에 대가성이없는 큰돈이 어디있는가?
정치권이나 고위인사가 받은 뇌물은 대가성이 엇다고 하는데 그런법조문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설사 그런조문이 있다면 바보들이 만든법이다 지그덜이 빠져나갈려고...........
또 사법개혁 운운하는데 다른것 없다
한번시험에 판사 검사 변호사자격을 다 받을수있다는 현행의 고시제도가 말도않되는 대한민국의 특혜 불공평의 대명사가 아닌가 싶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까불고 스폰서(뇌물공여자)끼고 놀고 그 좋은머리로 말도않되는 논리 내세우고(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수없다)............
- 또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사면복권제도를 없애던지 제한하여야 한다 그것때문에 정치검사가 생기고 비리의 악순환과 정치적이 비리의 품앗이가 이루어지고 국민을 바보 천치로 만들고 그러는거 ㅅ아닌가
- 잘먹고 패거리로 뭉쳐다니면서 추징금은없다고 국민을 똥친 막대기로 아는 사람이 활보하고 다니는것 아닌가 어느 대통령이 사면궝을 남용하여 정치적인 품앗이에 우매한 국민은 바보 천치가 되는것 아닌가?

=== 참여연대에서 뭔가 분발하여 제도를 개선하여 대한민국이 발전 하여야 되지 않게ㅆ는가?

http://ngonzine.com/zbxe/8208

안녕하세요 NGO기자 송충만입니다.

박근용 팀장님 인터뷰 기사가 나왔습니다.

취재 협조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사기꾼 공화국(펌)

한국은 사기꾼들의 천국입니다. 정치 사기꾼부터 공무원, 대기업, 통신업, 등등 그예는 무수히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사기꾼들을 추방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정부는 선진국 만들겠다고 국민들에게 사기 치는 정부입니다. 법질서, 사회적 신뢰가 문란한 국가는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보자가 핸드폰업체가 너무 문란하여 정부, 언론사, 법조계 등 여러 곳에 폭로 하려니 핸드폰업체 사기꾼들은 사회가 다 그렇다며 자기들의 범죄를 합리화 시킵니다. 대한민국 자체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법조계 언론계 대학등 국가주요기관을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정부 법조계 언론계 등은 이놈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고 각자의 책임을 다해주기 바람니다. 참고로 아래의 글은 몇 년간 인터넷에 올리고 있는 핸드폰업체의 비리에 관한 글입니다.


핸드폰요금은 부패인사 양성자금

황금알의 사업인 핸드폰사업은 본사뿐만 아니라 대리점도 대박입니다
전 국민의 생활필수품이 되기까지 엄청난 재미를 보고 앞으로도 불황 없는 사업으로 계속 재미를 볼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대리점직원들과 본사 직원들이 짜고 전산조작 가격표위조 가입자 가로채기 등으로 소형대리점은 버티기 어렵다고 사기를 치며 대리점업주 모두 몰아내고 사기꾼 집단들이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엄청난 영업이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정계 언론계 법조계 등의
부패인사들에게 매달 로비자금이 엄청 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성장전략산업을 사기꾼들과 부패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폭로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글을 올리는 것이니 이놈들 다 감방에 보내거나
이러한 행태를 추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 드림니다.
매가톤급 범죄를 햇볕을 손바닥 가리기식으로 축소시키고 있으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람니다.


중대한 범죄행위를 웃기는 일로

핸드폰 사기꾼들이 중대한 범죄행위를 웃기는 일로 만들려고 합니다.
중대한 범죄행위란 사기, 배임, 횡령, 살인미수, 상해치사 등의 범죄를
의미합니다.

본사와 대리점공금 횡령 행위를 사회가 다 그렇다며 범죄일반화 분위기
를 조성하는 짓은 사기, 배임, 횡령의 범죄이며 제보자를 교통사고 가장
해서 죽이려 했던 것은 살인 미수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정수기 물공급업
체나 주위 식당매수해 약물 이용해 본사임원, 대리점업주와 가족들 정신
을 혼미하게 만들고 피로에 지치게 만들거나 죽게 만든 것은 살인 미수,
살인, 상해치사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자들이 제보자 이용해 웃기는 분위기를 만들거나 사람들
매수해서 사건의 본말을 전도 시키고 있습니다.

탈세하며 직원들 착취하는 핸드폰대리점

핸드폰 대리점은 sk, ktf 업무대행이 주역활이지만
삼성,엘지 등의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대리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건판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매입원가와 매출가격이 같은 것처럼 본사 엉터리 가격정책지를
발간하기 때문입니다.
엉터리가격정책지는 각종 수수료의 합이 마아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정책지가 엉터리인것은 중고폰을 판매하던, 최신 고가품을 판매하
던, 수수료(대당5~6만원)가 비숫하거나 마아진은 단말기 가격에는 관계
가 없는 것으로 발행합니다.

또한 재고처분시 가격을 대폭 인하하면서 판매 할 때 도둑들의 대리점끼
리만 특판 가격으로 싸게 팔면서 모르는 대리점은 영업상 손실을 격게
됩니다.

이 같은 사기행각과 보조금으로 대리점마다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됩
니다. 속고있는 대리점을 들러리로 세워두고 사기꾼들은 싸게 팔고 있습
니다. 전자대리점도 그렇다며 업계가 다 그런것은 어쩔수 없다고 여론조
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매입원가로 물건을 받아 매입원가로 팔면서
(음성적인 보조금으로보상)부가세, 소극세 탈세하며
속고 있는 대리점은 매출가격으로 물건받아 매출가격으로 팔아
매달 수천만원 추가로 부담하게 하면서
수수료 마아진은 소형대리점은 혜택이 작다고 하면서
대리점경영에 어려움을 초래 하고 있읍니다.
최근에는 판매보조금을 소형대리점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사기꾼대리점만

보조금 혜택을 누리면서 자기들과 코드가 맞지 않는 대리점 업주들 모두

몰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범행은 세무서에서 묵인해야 가능합니다. 세무공무원들의
재산이 많은 것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와 같은 분명한 엉터리 가격정책지가 전국적으로 발행되어 가격정책
지 이용한 사기가 성공한것은 대리점업주가 사업경험이 없는 경우이거
나 손님 가장 해서 정 신없게 만들거나 약물이용해 혼미하게 하기 때문
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와같이 탈세하며 이익을 챙기면서 대리점 직원들, 아르바이트생
에게는 몇 대 팔아야 월급값을 하겠느냐며 엄살 피우며 착취하고 있는
파렴치범들 입니다

*이와같이 가입자 통계자료 조작과 가격정책지 위조발행, 조조금 미지급으로 소형대리점은

버티기 어렵다며 사기쳐 현재는 사기꾼들이 대부분 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티즌의 힘을 보여줍시다

여러사이트에 올리려니 방해도 심하고 시간적인 제약도 있으니
다음,네이버,사이월드,네이트닷컴 등의 자기소속계정 카페,클럽
외 각자 소속 읍면 동 사무소, 학과, 직장, 종교단체에 알려주시
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많이들 여러곳에 많이 올려주십시오
도둑들이 자신들은 누구도 못건더린다며 배장부리는것이 정말 보기싫군요.


핸드폰범죄자들이 5억이나 준다는군요

중대한 범죄 행위를 웃긴일로,,,
5억이면 수사할 검사없고,,취재할 기자 없다고,,,,적극 나서는
사람 있어도 5억이면 마다할 사람 없다고,,,,
대단히 심각한 일을 웃기는 일로 분위기 조장하고 있군요.
어둠을 밝히는 등불 같은 역활을 해야할 언론, 시민단체 등을
매수해버리거나,,,,, ,,,

여론을 선도해야할 지위에 있는 분들을 매수한 짓을 웃기는 일
로 분위기 조장하군요.....,
한국사회의 제도권자체를 매수해 버릴려고 하군요.

제보자 이용해 사건의 본말을 전도 시키기도하고,,,,

교묘히 교통사고 가장해 몇번이나 죽이려 하면서
이해관계 없는 제 3자들에겐 좋은 사람인양 위선적이면서
사기꾼의 생리를 잘 보여 주면서

전국민을 속이려는 수작을 계속 부리고 있군요. 요금제, 부가
서비스운영에서 교묘히 소비자 기망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버
린 사기꾼들입니다.

지금 때가 어떤때인데 무모한 헛소리를 놀려 대고 있더군요.
시대흐름을 역행시키는 사기꾼들 혼내줍시다. 과장되거나 헛소문
내고 다니는 매수된, 젊잔아 보이는 소인배들을 잘 간파하시기를 부탁
드 림니다.


법조계,언론계의 엠바고

법조계,언론계 담합, 소위 엠바고 라고 하는것 같은데 사건화
시키고 않 시키고를 여론을 무시한 채 언론계, 법조계에서 판단
을 한다는 군요. 원래는 공익을 위한 것이지만 돈 받아 먹고
모른척 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로 관공
서, 경찰, 검찰 출입기자들이 주도 한다는군요. 일단 엠바고로
하면 정치권, 관공서등에서 묵인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사회
제도권 문제점의 근원이 되는 이상한 관행으로 타파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해체 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이해 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만두사건의 경우도 묻어둘
려고 했다는 소문입니다. 언론도 개성이 필요하다고 봄니다.
각 언론사가 판단 해서 사건화 시킬것을 독자 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단적 도덕적 해이 현상으
로 부패한 사회를 방조 하거나, 여론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수구세력 옹호하며 개혁의 방해 세력이 되
기 까지 하면서,,, 핸드폰 비리의 경우 좋은 예가 된다고 볼수
있겠죠. 또한 판 검사, 기자들이 월급에 비해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는것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엠바고 남용 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경제범들과 경제범들 비호하는 정 관 법조계 부패인사들을
소탕해야 합니다.


제보자 프로필

진주강씨 의사공파
부산 봉래 초등 69회
부산 덕원중 27회
부산 동아고 33회
부산대 물리학과 86학번
한국 방통대 경제학과 02학번
부산대 **학과 대학원 재학중
016핸드폰 대리점근무 2001~2003
KSGI불교회 부산2방면 회원

매수되어 제보자 난처하게 하는 동문은 반성 좀 하기를 (펌)

대검찰청 홈페이지(http://spo.go.kr/user.tdf?a=user.board2.BoardApp&c=2002&seq=742&board_id=sppo_press&cp=1&pg=1&npp=10&catmenu=020201&chungcd=01000000)에
게시된 내용의 요약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홈페이지에 있으니 한번 보세요 너무 어려워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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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이명박 정부 1년 검찰 보고서』에 관한 검찰의 입장

지난 3. 2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8. 2.부터 2009. 2.까지의 검찰 활동을 평가하는 내용의『이명박 정부 1년 검찰 보고서』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는 지난 1개월 여간 그 보고서에서 지적된 많은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 및 검증을 거쳐 검찰의 입장을 정리하여 “참여연대『이명박 정부 1년 검찰 보고서』에 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각종 사회단체에서 검찰에 관하여 개진하는 의견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경우 대검찰청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사안의 진상을 정확히 설명해 드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참여연대가 지난 1년간의 검찰 활동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저희 검찰은 겸허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의 복무방침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비자입장에서 본 로스쿨제도*

신,구 제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법연수원2년실무(100%판검사실무교수)==로스쿨2,3학년(대부분실무경험없는교수)
2.법대4년+고시공부3년+사법시험합격==로스쿨1학년(졸업후 변호사시험,80%합격률보장)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1번 변호사를 선호할 것이고,2번변호사는 다른 유사법조전문인 보다 훨씬 떨어지는 무늬만 변호사로 생각할 것이다.값이 싸다고 해서 자신의 수술을 무늬만 의사에게 맡길사람은 없기때문이다.값비싸고,권위적이고,실력있는 변호사를 선택할것인가 아니면 값싸고,인간적이고,실력없는 변호사를 선택할것인가 ,

로스쿨도입취지는 훌륭하다.그런데 너무 훌륭해서 현실가능성이 없는 이상에 불과 할지도 모른다..게다가 이 취지를 실현하는 방법이 위와 같다면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

비싼학비문제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위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학비가 공짜라고 해도 실패한 제도이다.


정부,국회는 이미 시작한거 되돌리면,일관성없다는 비난이 무서워 그냥 밀어부치고 있고,
로스쿨들은 생선을 차지한 고양이들이고,
변협,변호사들은 심각한 문제점을 가장 잘 알면서도 모른척 정부안에 묻어가려 한다.그들의 목적은 신입변호사 진입을 막아서 변호사 수를 동결하는 것이 목적이다.그 수단이 로스쿨이고,,어떻게든 로스쿨 교육을 부실하게 해서 완전무능한 변호사를 배출하여 자신들과 차별성을 크게 벌려 놓는 것이 목적이다..그렇게 되면,로스쿨이 존속하는 동안은 새로운 변호사 진입을 막는 효과를 보게된다..그리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장식용 자격증하나를 취득하고,세월과 비싼학비만 날린 꼴이 될것이다.결국 로스쿨은 여론악화로 폐지되겠지만 그동안은 기존 현재 변호사들은 득을 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다.

참여연대 아끼던 사람으로 전직대통령 비리사건에 대해 어째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간다.
더구나 참여연대라면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전현직 대통령 관련 비리라면 단 한번의 예외도 없이 비판하며, 신랄하게 일침을 가하던 바로 그 단체이며 혐의가 확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의혹단계부터 진실을 파헤치는데 누구보다 노력해왔던 단체이고, 누구보다 정치인 도덕성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대한민국 최고 윤리의 시민단체로 기억되는데 참여연대 지금 해체된건가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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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글이 왜 삭제대상이죠? - - ;

< 잘못된 대법관 제청과 임명동의 청문회 >

제안서의 근거-대법관 제청에 따른090115-.doc

대법관은 다른 공직자 이상의 청렴성과 법조윤리성, 공정성을 갖춘 이 사회의 진정한 자유, 평등,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의 수호자이므로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수천, 수만 가지 방면의 검증을 득한 후 임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영철 법관은 대가성 영향력에 의해 헌법과 법률을 사문화하고 3심 재판제도를 파괴하였으며, 전관예우를 빌미로 정범을 사면케하고,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 후 증언한 증인진술조서를 임의로 탈루 삭제 변작하여 범죄자를 비호 옹호하는 등 재판권력을 남용하여 사법피해자를 양산한 사법살인의 만행을 진두지휘한 장본인입니다.



청원인의 억울한 사법살인 사건 외에도 신영철 법관의 만행은 도를 넘어 사법정의국민연대(홈페이지 : www. Yeslaw. Org)의 게시판에 게재된 수 차례 규탄받은 각종 부정의혹 혐의사건들과 성명서들을 보더라도 비리의 온상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홈페이지 : www. Yeslaw. Org)

http://www.yeslaw.org/sub_read.html?uid=2265§ion=section18

http://www.yeslaw.org/sub_read.html?uid=2272§ion=section2





객관적으로 첨부된 자료만을 보더라도 이러한 자가 진정으로 과연 국민의 마지막 보루인 법을 수호하는 대법관으로써 절대적인 적임자라고 생각될 수 있는지. 신영철 법관이 제청될 정도로 이 나라에 정의로운 법관이 없다는 것인지.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이렇게 증거와 근거를 통해 명백히 국민들로부터 자격미달의 검증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사법부의 최고 성좌인 대법관 후보로 발탁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청원인의 사건과 같이 강남 P호텔의 밀실에서 권정윤의 로비와 영향력에 동조되어 명분 없이 범죄행위를 자행하고서도 시류에 편성하여 수원지방법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거처 사법부의 꽃이라는 대법관의 별을 달 수 있다는 사법부의 풍조를 여기서 척결하여야만이 이 나라가 망국의 벼랑 끝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국민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수호하여 더 이상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이 생존할 수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청원하는 바입니다.



2009.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