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방청 안내
공지사항 : 2008/03/21 10:22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입니다.
참여연대는 10여 년 전부터 배심제와 같은 국민의 재판참여 제도 도입을 주창해왔으며, 올해부터 5년간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일부 제한적이지만 실시되고 있습니다. 5년의 실시후, 제도적 보완사항을 연구개선한 후 더 확대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국민참여재판의 정착을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지난 2월 23일 법원행정처에 시민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함으로써 간접적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진행되는 재판 일정을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알려줄 것을 부탁하는 요청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법원행정처는 이같은 의견을 수용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에 재판일정을 안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집이나 학교 등과 가까운 곳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면, 재판 전부를 방청하지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방청해본다면, 사법분야 민주주의의 절정판인 국민참여재판을 직접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대법원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help.scourt.go.kr/minwon/pjudgement/PJudgementList.work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 방청하신 후, 방청소감을 적은 글을 보내주시면 사법감시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법원행정처 등에 전달하는 등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정착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0여 년 전부터 배심제와 같은 국민의 재판참여 제도 도입을 주창해왔으며, 올해부터 5년간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일부 제한적이지만 실시되고 있습니다. 5년의 실시후, 제도적 보완사항을 연구개선한 후 더 확대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국민참여재판의 정착을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지난 2월 23일 법원행정처에 시민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함으로써 간접적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진행되는 재판 일정을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알려줄 것을 부탁하는 요청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법원행정처는 이같은 의견을 수용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에 재판일정을 안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집이나 학교 등과 가까운 곳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면, 재판 전부를 방청하지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방청해본다면, 사법분야 민주주의의 절정판인 국민참여재판을 직접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대법원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help.scourt.go.kr/minwon/pjudgement/PJudgementList.work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 방청하신 후, 방청소감을 적은 글을 보내주시면 사법감시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법원행정처 등에 전달하는 등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정착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