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인권위,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이진영) — Thu, 02 Jul 2009 12:05:31 +0900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0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전기통신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으로, 지난 1월 미네르바 사건 때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규정의 위헌성을 심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부와, 이 규정이 적용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인권위는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우려가 크므로 재판 시 이 점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인권위의 이번 결정이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인권위가 밝힌 결정 근거를 함께 올리고, 헌재와 서울중앙지법에 보낸 의견서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허위표현 금지규정'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인권위, '전기통신기본법' 관련 헌재.법원에 의견제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게 하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의 위헌성을 심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2008헌바157 사건 재판부와, 위 규정이 적용되어 재판이 진행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1203 사건 재판부에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우려가 크므로 재판 시 이점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윈회가 본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본규정은 포괄적인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타인에게 피해발생 여부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허위표현금지규정에 의한 형사처벌 범위가 불명확하고 광범위하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자유민주국가에는 이러한 허위표현금지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폐지되었습니다.(결정문 3~8쪽. ‘허위표현금지규정’ 관련 국제적 상황)

2. 본규정은 “표현행위”를 “형벌로써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고도의 명확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공익을 해할 목적’과 ‘허위의 통신’ 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규정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명확성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본규정이 보호하는 포괄적인 공익보호나 진실증진은 헌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기본권 제한 목적이 아니며,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대처는 반박을 통해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로 모든 유형의 허위표현 유포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므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3. 본규정은 법률제정 후 45년 이상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었으며 이는 본규정이 민주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불명확한 규정의 개념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광범위한 표현물에 적용될 수 있으며, 언제 무엇을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광범위한 권한을 정부당국에 부여하고 있어 시민들이 자신의 표현행위가 기소되는지 여부를 예측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광범위한 위축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본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재판부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규정의 위헌성과 유죄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 결정문(헌재 제출)

인권위 결정문.hwp

[09/06/17 국민참여재판 방청기]“일반재판이었으면 1~2시간에 끝날 사건”

(박근용) — Sun, 28 Jun 2009 17:19:07 +0900

이 글은 2009년 6월 17일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의 방청기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참여연대와 함께 국민참여재판 방청하기' 프로그램은 운영하며, 배심제를 배우고 (간접)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누고 있습니다.
6월 17일 서울중앙지법 국민참여재판 함께 방청하기에는 15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왜 비슷한 질문 하고 또 하고 그러는지 대체 모르겠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참여재판이 아니라 보통 재판이었으면, 1~2시간이면 끝났을 겁니다”

6월 17일,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다룬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였던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부분을 공사장에서 신는 단단한 안전화를 실은 발로 심하게 폭행하여 매우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사건이다.

앞의 말들은 배심원들의 평의결과를 기다리던 중, 방청객으로 왔던 한 시민과 재판에 참여한 검사 중 한 명이 나눈 대화내용이다.
오후 6시를 조금 넘겨 배심원들만의 평의가 시작되어, 나를 비롯해 참여연대의 ‘국민참여재판 함께 방청하기’(시민방청)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과 저녁식사를 한 뒤, 법정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배심원 평결이 대략 8시 즈음에는 나오겠지 하면 기다리던 중, 우리처럼 배심원들의 평결을 기다리던 검사가 방청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인지 법정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증인석에서 바라본 배심원석

그 검사는 나를 포함한 10여명의 방청객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걸었다. 그 중 한 40대 여성 방청객이 그날 증인이었던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검사와 변호인이 비슷한 질문을 여러 차례 한 점에 대해 조금 불만스럽다고 했다. 검사는 마치 기다리던 의견이 나온 것처럼 얼굴이 환해지면서, 자기도 그게 좀 그렇다면서, 만약 배심원 재판이 아니라면 1~2시간이면 이번 사건같은 재판은 끝났을 것이라고 했다.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재판이라면서 불만스럽다는 내색을 드러내보였다.

증인신문에서 했던 말을 묻고, 또 묻는구나 하는 것은 나와 함께 법정을 찾았던 시민방청프로그램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나왔던 이야기다. 내가 보기에도 피해자도 그렇고, 피고인도 그렇고 모두 약간은 횡설수설하는 인상을 받았다. 물론 나름 확고하게 답변하는 부분도 있지만, 물었던 것을 또 물어보면, 증인들의 답변이 조금씩 달라졌다. 앞에서 했던 답변과 조금씩 모순되는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었다. 검사나 변호인이 전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 검사나 변호인도 조금 당황해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재판장인 판사가 추가질문을 하기도 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앞서 했던 질문, 왜 또 하냐며 괴롭다는 투로 답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반복적인 질문, 그리고 매번 조금씩 강조점이 달라지거나 미세한 내용이 달라지는 답변. 이것은 대체 범행당시라고 하는 그 날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머릿속에 그려보는데 혼란함도 주지만 무엇이 진실일지 조금씩 가르쳐주었다.

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진짜 중요하다고 느꼈다.
이런 과정이야말로 ‘살아있는 재판’, ‘생생한 재판’을 가능하게 한다. 똑같은 상황에 대해 이런 식, 저런 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질문해보고, 또 시간간격을 두고 질문을 해보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하고 객관적으로 재구성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재판이라는 것이 우선 문제가 된 과거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과 증거물로 재구성하는 것 아닌가. 그러려면 사람들의 기억을 최대한 많이 꺼내게 하는 일은 필수다.

일반 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은 서류에 대부분 적혀서 법정에 제출된다. 하지만 서류에 적히는 순간, 즉 생각과 주장이 말이 아닌 글자로 적히는 순간, 그 생생함은 다 사라져버린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격에 따른 증언의 생생함은 표준어같은 또는 밋밋한 잉크자국을 통해 알 수 없다. 난 그런 식으로 말한게 아니다, 내 말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증인이 나오는 경우에도 일반 재판은 별반 다르지 않다. 과거보다 서류중심의 재판을 벗어나 재판정에서의 공방이 중요하다는 공판중심주의, 구술변론주의가 강화된다고 하지만,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이날 재판은 검사도 변호인도, 판사도 쟁점이 별로 많지 않은 사건이라 보았다. 피고인도 피해자를 때렸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다만 폭행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않을 뿐이고, 자신이 죽일 마음을 가진 적은 없기 때문에 살인미수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검사는 이 사건같은 재판은 보통이면 1~2시간이면 끝난다고 말했다(사실 난 이런 사건의 경우에도 1시간씩 열리는 짧은 공판이 2~3번은 열린 후에야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까 상상했는데, 수많은 사건을 다뤄본 그 검사는 1~2시간에 끝이라고 해서 매우 놀랬다).

그러나 이 날 재판에서 피해자, 피고인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신문) 시간만해도 약 2시간 가량 되었다. 다른 증인들도 2명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 다 빼고 증인신문만하더라도 3시간은 더 걸렸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두고 일반 재판이었으면, 증인신문을 포함해서 재판이 1~2시간이면 다 끝났다면 그게 제대로 된 재판일까. 대체 증인들로부터 무엇을 말하게 하고 무엇을 들을 수 있었을까.

검사는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중의 하나로, 웬만큼 아는 검사와 변호인, 판사뿐만 아니라 아무 것도 모르는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정말 배심원들만이 그 긴 시간의 증인신문을 들을 필요가 있었을까? 검사와 변호인, 판사는 생생한 그 증언, 다소 모순되기까지는 그 증언들을 듣지 않아도 될까? 1명의 증인이 신문 시작단계에 했던 말과 중간 단계에 했던 말, 그리고 마무리 단계의 비슷한 질문에 대한 말이,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그것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도 될까?

일반 재판에서도 그런 것들은 알아야겠지만, 웬만큼 서류에 다 적혀있다고 생각하고, 또 전문가들끼리 다 아는데 하면서 대충 넘어가는 모양이다.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만큼 증인신문에 공을 들이지 않는다. 배심원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줄 것 같아 증인들을 윽박지르지 못하고 최대한 친절하게 물어보고 답변을 기다리는 것과는 달리, 일반 재판에서는 증인들의 말을 가로막고 그만 말하라고 하는 경우조차 있다(나도 그런 증인신문을 당한 경험이 한 차례 있었다. 정말 그 변호인의 신문태도는 최악이었다). 그러다보니 예상치 못한 증인들의 답변이나 좀 더 생생한 증언이 나올 가능성은 줄어든다.

바로 이 점에서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이 빛을 발한다고 본다. 6월 17일 국민참여재판 방청은 재판다운 재판을 본 것으로 기억된다.

[앗, 검찰에게 이런일이 3] "검찰은 스스로 자기혁신을 팽개쳤다"

(이진영) — Thu, 25 Jun 2009 16:58:33 +0900

'사정의 칼' '검찰총장의 직할부대' '검찰의 꽃'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칭하는 세간의 말들입니다.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이 직접 지정하는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일을 합니다. 그만큼 '크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다루는 곳이죠. 실제 중수부가 맡았던 사건들을 살펴보면 당시 가장 이슈가 되었던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권력층과 연관된 대형비리는 대부분 중수부가 수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검사들이 선망한다는 대검 중수부, 그러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개드릴 기사는 1997년 6월 한겨레에 실린 내용입니다. 당시 한보비리를 수사하던 중수부가 대통령 차남인 김현철 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자 거센 비판이 일었고, 결국 중수부장을 교체하는 일까지 있었지요. 그때에도 중수부 해체론이 대두되었다고 하네요.

중수부 ‘수사권’ 논란 (※ 내용 발췌)
[한겨레] 1997-06-16

중수부 ‘해체론’은 이번 사건 내내 시빗거리가 됐던 검찰의 정치적 독립 문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을 뿐만 아니라, 논의의 진원지가 김기수 검찰총장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15일 검찰 고위 간부들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 3월 당시 최병국 중수부장을 교체하고 난 뒤 “한보사건을 처음부터 서울지검이 맡았다면 이런 수모는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수시로 ‘중수부 직접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는 것이다.

대검의 다른 고위 관계자도 “일본에서 다나카 총리와 가네마루 총리를 잡아넣은 것은 최고 검찰청의 수사부가 아니라 도쿄지검 특수부였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장의 지휘로부터 한발짝만 벗어나도 검찰 수사가 정치적으로 훨씬 자유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현정부 출범 초기인 93년에 ‘21세기 기획단’에서 ‘21세기 검찰 발전구상’을 내놓으며 중수부 수사 체제에 대해 비판하는 등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비슷한 취지의 주장이 몇차례 나왔지만 번번이 묵살당했다.

또 하나의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월간중앙 2001년 1월호에는 "검찰은 스스로 자기혁신을 평개쳤다"는 제하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는, 1999년 당시 기획예산위원회가 작성한 <법무부·검찰청 경영진단 보고서>가 검찰에 의해 무력화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은 스스로 자기혁신을 팽개쳤다 (※ 내용 발췌)
[월간중앙] 2001년 1월호

어쩌다 국가권력의 마지막 보루라는 검찰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검찰 탓이다. 개혁을 외면한 검찰이 스스로 지금의 위기를 자초한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2년여 전인 1998년 11월 당시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진념 현 재정경제부 장관)는 제2차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 17개 중앙 행정부처에 대한 경영진단에 착수했다. 용역비만 45억여원이 든 대역사(大役事)였다.

당연히 법무부와 검찰도 포함됐다. 두 기관에 대한 경영진단 기관으로는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대우경제연구소가 선정됐다. 중앙 행정부처 경영진단 프로젝트는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어서 비공개로 추진됐다. 보고서의 방향을 미리 알아내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는 각 부처의 관료들과 이를 숨기려는 민간 경영진단팀 간에 숨바꼭질도 벌어졌다. 그리고 이듬해 3월 경영진단 보고서가 나왔다. <법무부·검찰청 경영진단 보고서>는 1999년 3월15일 기획예산위원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중간에 ‘실종’됐다.

다른 행정부처는 경영진단 보고서대로 제2차 조직개편 작업에 착수했는데, 법무부와 검찰은 열외였다. 조직적으로 저항했고 마침내 조직을 ‘보위’하는 데 성공한 것이었다. 스스로 개혁하지 않고, 정부의 개혁 요구마저 조직의 힘으로 깔아뭉갠 검찰은 그 자체가 이미 권력기관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검찰이 확보한 권한은 타 기관에든 민간에든 단 한개도 내어줄 수 없고, ‘자리’를 줄일 수도 없으며, 직급·호봉도 낮출 수 없다고 주장했고 마침내 이를 관철시켰다. (중략)

물론 보고서는 요즘 검찰 개혁과 관련해 거론되는 쟁점들에 대해서도 ‘대안’까지 제시해가며 주요하게 다뤘다. 그 제안을 요즘 검찰 개혁의 쟁점 위주로 요약하면 이렇다. ▷중립적 인사가 참여하는 검찰청 인사위원회 구성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해체, 공직자조사비리처 신설 ▷대검찰청 축소, 지방검찰청 강화 등. 민감한 사안들을 피해가지 않고 정면으로 다룬 것이다. 당초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중앙 행정부처에 대한 경영진단 프로젝트를 발주한 배경 자체가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십상인 행정부부터 구조조정하겠다는 취지였다. (중략)

검찰은 <법무부·검찰청 경영진단 보고서>가 나오자 기민하게, 그리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검찰 특유의 조직 방어 기제가 순식간에 작동한 것이다. 철저한 구조조정과 환골탈태를 요구한 경영진단팀의 결론이 자신들이 원하던 방향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법원과의 형평성을 무기로 다른 행정부처와 달리 ‘독자적으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나섰다. 검찰 개혁이 아니라 사법개혁으로 전선을 확장시키는 전략이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박상천 법무장관이 총대를 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의 전략은 성공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정부조직 개편의 대상에서 법무부와 검찰만 떼어내 사법개혁 차원에서 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생겨난 조직이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준 전 감사원장·이하 사개추로 약칭함)다. 사개추는 1999년 12월21일 사법개혁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사개추의 권고는 검찰 손으로 넘어가면서 ‘없던 일’이 되었다.

기사는 "흥미로운 것은 검찰이 개혁을 요구하는 경영진단 보고서를 발로 걷어찰 즈음, 역설적이게도 검찰 위기의 싹이 쑥쑥 자라났다는 사실"이라는 말로 뒤를 잇습니다. 대전법조비리 사건으로 시작하여 심재륜 대구고검장의 항명사태, 소장파 검사들의 집단반발로 발전한 '검란'이 터졌고, 사상 최초로 특별검사제도을 수용해야 했습니다(옷로비 사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검으로 김태정 법무장관, 박주선 청와대 법률비서관, 진형구 대검공안부장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검찰개혁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중수부 폐지, 상설특검, 재정신청제도 확대, 검찰권력의 민주적 통제 등, 이미 다양한 방식의 개혁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지금 또 한번의 기회를 놓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 시리즈 기사 목록
[앗, 검찰에게 이런 일이 1] 대통령 전화 받고 수사한 대검 중수부
[앗, 검찰에게 이런 일이 2] 대검 중수부의 굴욕, 97년 한보그룹사건 수사

검찰과 법무부 개혁, 늦출 수 없는 과제

(이진영) — Thu, 25 Jun 2009 15:06:50 +0900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공동으로 "천성관 임명반대, 비(非)검찰 법무장관 임명, 검찰개혁특위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5일 오후 1시 반부터 민변 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김갑배 변호사,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최강욱 민변 사법위원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내용을 순서에 따라 세 번에 걸쳐 연재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세요.

● 천성관 검찰총장 지명자, 검찰총장 자격미달 6가지 이유
● 법무부 주요 직책, 검찰출신 현황 자료
● 기자회견문

천성관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하며,
검찰-법무부 개혁을 늦출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을 신임 검찰총장으로 지명하면서 ‘파격’과 ‘개혁’, ‘지역균형’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천성관 지검장의 검찰총장 지명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불거진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고, 국정을 쇄신하며 국민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매우 잘못된 처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천 지검장은 PD수첩 사건 발표시 범죄혐의 입증과는 거리가 먼 작가 개인의 사적인 이메일 공개로 인권을 침해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책임자이다. 그리고 공정성을 상실한 편파수사의 대표격인 용산참사 사건을 수사하고,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검찰청법이 정한 공익의 대표자 지위를 망각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책임자이다. 또 천 지검장은 2001년 평양축전 방문단 사건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유포했다가 이를 허겁지겁 취소케 한 장본인이다. 1998년 영남위원회 사건에서는 12명의 무고한 이들을 공안사건으로 기소한 수사책임자였으며, 2008년 이른바 ‘원정화 사건’에서 죄없는 사람을 기소했던 수원지검의 검사장이었다. 게다가 그는 국정쇄신과 조화로운 검찰권 행사에 역행하는 공안전문가이다.

이러한 점만 보아도 천성관 지검장은 인권을 지키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검사들을 지휘하며, 공안시각에 갇히지 않은 조화로운 검찰권과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대표해야 할 검찰총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천성관 지검장의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하며,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천 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1년여 동안 검찰이 여러 수사에서 보여준 공정성 상실, 인권침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부실·편파 수사 등은 국민적 우려와 분노를 키웠다.

전 KBS 사장 정연주 사건 등에서 보듯이 검찰은 정권의 요구에 충실한 도구 역할을 자임했다. 촛불시위 참가자들을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으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였다. 형법의 최후수단성을 무시한 채 과잉범죄화 하였다. PD수첩 사건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물론 범죄 입증과는 관련없는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양심의 자유를 짓밟았다. 용산참사 사건에서는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수사를 외면하여 공정성을 잃었고 급기야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결정마저 거부함으로써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부정하였다.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회장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을 상대로 한 수사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불러온 수사는 국민의 비판을 절정에 이르게 했다.

이러한 일들은 검찰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만들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우선 검찰을 망친 책임을 지고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물러나야 한다. 검찰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하기는커녕, 공안적 시각으로 검찰권을 시민의 정치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도록 진두지휘한 김 장관의 퇴진은 검찰개혁의 출발점에 해당한다.

물론 김 장관의 사퇴만으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 후임 장관을 비롯해 앞으로 법무부장관은 전문성, 추진력, 균형감각을 갖춘 비검찰 출신 인사로 임명하여 검찰과 법무부가 검찰출신으로 일체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법무부장관 임명뿐만 아니라 법무부차관, 감찰관, 검찰국장, 법무실장 등 법무부 주요 직책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검찰 정상화, 검찰 민주화를 위해 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국회 내에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

공안부, 중수부 폐지 등 검찰의 비대한 수사기능 축소, 상설특별검사제도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같은 특별수사기구의 도입,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권 행사제도 개선, 검찰총장 임명제도 개선, 재정신청제도 개선 등 이미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것들을 서둘러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하다.

검찰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 및 기소에 대한 통제장치 등 검찰이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지키면서, 그 권한을 국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행히 여러 야당들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야당들의 제안을 여당인 한나라당만이 외면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국회가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과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과 국회 외부의 전문가와 시민사회대표들로 검찰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고 검찰-법무부 개혁을 위한 논의를 빨리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2009.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몸이 된 검찰과 법무부

(elle@pspd.org) — Thu, 25 Jun 2009 14:52:43 +0900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공동으로 "천성관 임명반대, 비(非)검찰 법무장관 임명, 검찰개혁특위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5일 오후 1시 반부터 민변 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김갑배 변호사,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최강욱 민변 사법위원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내용을 순서에 따라 세 번에 걸쳐 연재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세요.

● 천성관 검찰총장 지명자, 검찰총장 자격미달 6가지 이유
● 법무부 주요 직책, 검찰출신 현황 자료
● 기자회견문

검찰과 동일체가 되어버린 법무부

○ 법무부의 주요 직책(국실장급 이상)으로는 다음 6개를 꼽을 수 있음
- 장관/차관/검찰국장/법무실장/감찰관/기획조정실장

○ 지난 김영삼 정부 출범 후 2009년 6월 현재까지 위 6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모두 102명임

법무부장관 19명, 법무부차관 19명
검찰국장 18명, 법무실장 21명, 감찰관 5명, 기획조정실장 20명

○ 위 102명중 검찰출신은 모두 99명

법무부장관 19명중 16명
법무부차관 19명중 19명 전원
검찰국장 18명중 18명 전원
법무실장 21명중 21명 전원
감찰관 5명중 5명 전원
기획조정실장 20명중 20명 전원

비검찰출신 3명은 김영삼 정부 시절 안우만 전 대법관, 노무현 정부시절 강금실 전 판사, 천정배 국회의원(변호사)이 임명된 것이 전부임

○ 법무부장관 이하 법무부 주요 국실장들이 검찰출신이라는 점은, 법무부의 정책수행이 검찰의 시각이나 입장과 동일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의미함
이는 법무부가 검찰과는 다른 시각에서 검찰을 견제하기도 하고 검찰의 권한행사를 통제하기도 해야 하는 기구이어야 함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참여정부 시절 일시적으로 장관이 교체된 바가 있고, 주요 직책 이외의 국실장(인권국, 교정국, 출입국관리국 등) 직책에 비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된 바 있으나, 주요 직책을 검찰이 차지하는 것에는 전혀 변화가 없음
특히나 차관의 경우 검찰출신이라면 장관의 경우는 비검찰출신으로 임명하는 등의 방식도 가능하겠으나, 장관, 차관 모두 검찰출신으로 채워지는 등 법무부가 특정 조직 출신으로 채워지는 문제가 분명히 있음

법무부장관(총 19명)			1993.-2009.6
성 명	자격	근 무 기 간	이전(최종)근무처	직위
김경한	사시11	2008.02.29 - 현재	서울고검	검사장
정성진	사시2	2007.09.04 - 2008.10.13	대검중앙수사부	부장
김성호	사시16	2006.08.30 - 2007.09.03	대구지검	검사장
천정배	사시18	2005.06.29 - 2006.07.25	변호사, 국회의원
김승규	사시12	2004.07.29 - 2005.06.29	부산고검	검사장
강금실	사시23	2003.02.20 - 2004.07.29	서울고법 판사, 변호사
심상명	사시4	2002.11.09 - 2003.02.27	광주고검	검사장
김정길	사시2	2002.07.11 - 2002.11.05	법무부	장관
송정호	사시6	2002.01.29 - 2002.07.11	법무연수원	원장
최경원	사시8	2001.05.24 - 2002.01.28	법무부	차관
안동수	고시15	2001.05.21 - 2001.05.23	서울지검인천지청	검사
김정길	사시2	1999.06.08 - 2001.05.21	광주고검	검사장
김태정	사시4	1999.05.24 - 1999.06.08	대검찰청	검찰총장
박상천	고시13	1998.03.03 - 1999.05.24	순천지청	지청장
김종구	사시3	1997.08.06 - 1998.03.03	서울고검	검사장
최상엽	고시13	1997.03.06 - 1997.08.05	대검찰청	차장검사
안우만	고시11	1994.12.24 - 1997.03.06	대법원 판사, 변호사
김두희	고시14	1993.03.08 - 1994.12.24	대검찰청	검찰총장
박희태	고시13	1993.02.26 - 1993.03.08	부산고검	검사장

법무부차관(총 19명)			1993-2009.6
성 명	자격	근 무 기 간	이전근무처	이전직위
이귀남	사시22	2009.01.19 - 현재	대구고검	검사장
문성우	사시21	2008.03.11 - 2008.10.13	법무부검찰국	국장
정진호	사시19	2007.03.05 - 2008.10.13	광주고검	검사장
정동기	사시18	2006.08.25 - 2007.03.05	대구고검	검사장
김희옥	사시18	2005.09.08 - 2006.08.25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김상희	사시16	2004.06.01 - 2005.08.26	대전고검	검사장
정상명	사시17	2003.03.13 - 2004.05.31	법무부기획관리실	실장
명로승	사시13	2002.11.18 - 2003.03.13	대전고검	검사장
김각영	사시12	2002.08.19 - 2002.11.11	부산고검	검사장
한부환	사시12	2002.02.08 - 2002.08.18	대전고검	검사장
김승규	사시12	2001.12.18 - 2002.02.07	광주고검	검사장
신광옥	사시12	2001.09.12 - 2001.12.14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검사장
김학재	사시13	2001.05.31 - 2001.09.11	법무부검찰국	국장
김경한	사시11	1999.06.09 - 2001.05.30	법교정국	국장
최경원	사시8	1998.03.19 - 1999.06.08	법무부검찰국	국장
원정일	사시7	1997.08.08 - 1998.03.18	대검강력부	부장
김태정	사시4	1995.09.27 - 1997.08.06	부산지검	검사장
김종구	사시3	1994.09.16 - 1995.09.19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김기석	사시1	1993.05.31 - 1994.09.15	부산지검	검사장

검찰국장(총 18명)			1993-2009.6
성 명	자격	근 무 기 간	이전근무처	이전직위
한상대	사시23	2009.01.19 - 현재	법무실	실장
차동민	사시22	2008.03.11 - 2009.01.18	대검기획조정부	부장
문성우	사시21	2006.02.06 - 2008.03.11	청주지검	검사장
임채진	사시19	2004.06.01 - 006.02.05	춘천지검	검사장
이종백	사시17	2004.02.01 - 2004.05.31	인천지검	검사장
홍석조	사시18	2003.03.13 - 004.01.31	사법연수원	부원장
장윤석	사시14	2002.08.19 - 003.03.12	법무실	실장
김진환	사시14	2002.02.08 - 2002.08.18	대구지검	검사장
송광수	사시13	2001.05.31 - 2002.02.07	부산지검	검사장
김학재	사시13	2000.07.15 - 2001.05.30	대전지검	검사장
한부환	사시12	1999.06.09 - 2000.07.14	대검기획조정부	부장
신승남	사시9	1998.03.23 - 1999.06.08	전주지검	검사장
최경원	사시8	1997.08.14 - 1998.03.19	대검형사부	부장
박순용	사시8	1997.01.23 - 1997.08.13	법교정국	국장
김진세	사시7	1995.09.20 - 1997.01.22	대검강력부	부장
최 환	사시6	1994.09.16 - 1995.09.19	대검공안부	부장
최영광	사시4	1993.09.21 - 1994.09.15	대검강력부	부장
김종구	사시3	1993.03.17 - 1993.09.20	대전지검	검사장

법무실장(총 21명)			1993-2009.6
성 명	자격	근 무 기 간	이전근무처	이전직위
채동욱	사시24	2009.01.19 - 현재	전주지검	검사장
한상대	사시23	2007.03.05 - 2009.01.18	광주고검	차장검사
김준규	사시21	2005.04.08 - 2007.03.04	광주고검	차장검사
안영욱	사시19	2004.06.01 - 2005.04.07	울산지검	검사장
이기배	사시17	2003.08.05 - 004.05.31	대검공안부	부장
홍경식	사시18	2003.03.13 - 2003.08.04	대전고검	차장검사
박종렬	사시15	2002.11.18 - 003.03.12	광주지검	검사장
유창종	사시14	2002.08.19 - 2002.11.17	법연기획부	부장
장윤석	사시14	2002.02.08 - 2002.08.18	창원지검	검사장
김영진	사시14	2001.05.31 - 002.02.07	창원지검	검사장
명로승	사시13	2000.07.15 - 2001.05.30	울산지검	검사장
정충수	사시13	1999.08.24 - 2000.07.14	법무부보호국	국장
송광수	사시13	1999.06.09 - 1999.08.23	사법연수원	부원장
김영철	사시11	1998.03.23 - 1999.06.08	법무부보호국	국장
강신욱	사시9	1997.08.14 - 1998.03.22	전주지검	검사장
공영규	사시6	1997.01.23 - 1997.08.10	수원지검	검사장
신승남	사시9	1995.09.27 - 1997.01.22	광주고검	차장검사
김상수	사시6	1995.09.20 - 1995.09.26	대구지검	검사장
김수장	사시8	1994.09.16 - 1995.09.19	법무부보호국	국장
주광일	사시5	1993.09.21 - 1994.09.15	춘천지검	검사장
신창언	사시3	1993.03.17 - 1993.09.20	대검공판송무부	부장

감찰관(총 5명)			1993-2009.6
성 명	자격	근 무 기 간	이전근무처	이전직위
곽상욱	사시24	2008.04.15 - 현재	서울고검	검사
이복태	사시21	2007.03.05 - 2008.03.10	대검형사부	부장
안종택	사시20	2006.02.06 - 2007.03.04	춘천지검	검사장
이승구	사시20	2005.09.12 - 2006.02.05	법무부보호국	국장
선우영	사시20	2005.04.08 - 2005.09.11	청주지검	검사장

기획조정실장 (구 정책홍보관리실장, 구　기획관리실장 총 20명)			1993-2009.6
성 명	자격	근 무 기 간	이전근무처	이전직위
김수남	사시26	2009.01.19 - 현재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소병철	사시25	2008.03.11 - 2009.01.18	대전지검	차장검사
박영렬	사시23	2007.03.05 - 2008.03.10	서울고검송무부	부장검사
박한철	사시23	2006.03.16 - 2007.03.04	대구고검	차장검사
황희철	사시23	2006.02.06 - 2006.03.15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
이귀남	사시22	2005.04.08 - 2006.02.05	대구지검	제1차장검사
김회선	사시20	2004.06.01 - 2005.04.04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박상길	사시19	2003.03.13 - 2004.05.31	남부지청	지청장
정상명	사시17	2002.02.08 - 2003.03.13	대구고검	차장검사
채수철	사시15	2001.05.31 - 2002.02.07	춘천지검	검사장
장윤석	사시14	2000.07.15 - 2001.05.30	춘천지검	검사장
이범관	사시14	1999.06.09 - 2000.07.14	대구고검	차장검사
김각영	사시12	1999.02.22 - 1999.06.08	사법연수원	부원장
신광옥	사시12	1998.03.23 - 1999.02.21	서울고검	검사
윤동민	사시12	1997.08.14 1998.03.22	대전고검	차장검사
신승남	사시9	1997.01.23 - 1997.08.13	법무실	실장
김경한	사시11	1995.09.20 - 1997.01.22	남부지청	지청장
최병국	사시9	1994.09.16 - 1995.09.19	대전고검	차장검사
최경원	사시8	1993.09.21 - 1994.09.15	북부지청	지청장
김상수	사시6	1993.03.17 - 1993.09.20	서울동부지청	지청장

천성관, 검찰총장이 되면 안 되는 6가지 이유

(이진영) — Thu, 25 Jun 2009 14:14:29 +0900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공동으로 "천성관 임명반대, 비(非)검찰 법무장관 임명, 검찰개혁특위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5일 오후 1시 반부터 민변 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김갑배 변호사,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최강욱 민변 사법위원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내용을 순서에 따라 세 번에 걸쳐 연재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세요.

● 천성관 검찰총장 지명자, 검찰총장 자격미달 6가지 이유
● 법무부 주요 직책, 검찰출신 현황 자료
● 기자회견문

천성관 검찰총장 지명자, 검찰총장 자격미달 6가지 이유

이명박 대통령이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을 신임 검찰총장으로 지명하였음

천성관 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것은 검찰 민주화, 국정쇄신 및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인사권 행사일 뿐만 아니라 천 지검장의 이력을 보았을 때 검찰총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천성관 검찰총장 지명자가 검찰총장 자격을 갖추지 못한 6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음

자격미달 이유 1. 인권침해 수사 책임자

천 지명자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한 직후인 2009년 2월 ‘MBC PD수첩의 광우병 위험 프로그램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2부장이 PD수첩 보도는 언론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사건을 형사6부가 맡도록 하여 수사를 강행했음. 이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당한 수사임. 게다가 서울중앙지검은 ‘MBC PD수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피의자들의 유죄입증과는 상관없는 작가의 개인적 이메일을 여러 건 공개하였음. 이는 부당하게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한 것으로 여야 정치인 모두로부터 비판받고 있음
피의사실을 공개함에 있어서도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데, 피의사실과 동떨어진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담은 이메일을 유출한 것은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임

천성관 지명자는 서울중앙지검의 책임자로서 이 같은 일을 방지하지 못하고 사후적으로도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천 지명자가 모든 검사들에게 인권의식을 고취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검찰총장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이유에 해당함

자격미달 이유 2. 공정성 상실 편파수사 책임자

천 지명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기 시작한 직후인 2009년 1월 20일~21일 사이에 용산철거민 참사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천 지명자는 이 용산참사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3차장(정병두 차장) 산하에 설치한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함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과잉진압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하여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 이러한 결과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는데, 철거민 등이 철거용역업체와 경찰의 합동진압작전에 대해 여러 차례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검찰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였음. 하지만 언론을 통해 구체적 촬영화면 등이 공개되자 뒤늦게 수사에 착수하였는데 이는 공정성을 잃은 수사였음
이같은 이유 등으로 용산참사 사건은 편파수사의 대표사례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에서도 쉽게 확인됨(2009.2.9 여론조사, 검찰의 ‘경찰 무혐의 결정’ 공감의견 36% vs. 공감하지 않아 55%, 2009.2.16 여론조사, 용산참사 처리문제 ‘'특검, 국정조사 등의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 54.3% vs.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제는 마무리지어져야 한다’ 36.8%)

천성관 지명자는 서울중앙지검의 책임자임에도, 용산참사 사건 수사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되도록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을 지휘하지 못하였음. 이는 천 지명자가 전국의 검사들이 검찰권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행사하도록 지휘해야 할 검찰총장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이유에 해당함

자격미달 이유 3. ‘공익 대표자’ 기능 포기, 검찰청법 4조 위반 책임자

천 지명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용산참사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재판을 통해 객관적인 진실을 규명할 기회가 봉쇄되었으며 피고인들의 적절한 방어권 행사도 불가능하게 되었음
검찰은 피고인을 처벌하면 되는 ‘일방 당사자’의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되고, 범죄수사와 재판 등에 있어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기능할 것을 검찰청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객관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법원의 공개결정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익의 대표자의 기능과 지위를 포기한 것에 해당함

천성관 지명자가 서울중앙지검의 책임자로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기능을 다하도록 지휘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천 지명자가 모든 검사들이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지휘해야 할 검찰총장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이유에 해당함

자격미달 이유 4. 엉터리 피의사실 유포자

천 지명자는 서울지검 공안1부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 8월 8.15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남측대표단의 이적 여부 수사를 지휘하면서 명확한 증거도 없이 기자들에게 “피의자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라고 말한 바 있음. 천 내정자는 이 같은 발언 직후,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부분을 취소하였으나, 이미 일부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이 공개되었음
천 지명자가 피의사실, 특히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항을 성급하게 언론에 알렸다는 것은, 천 지명자가 모든 검사들이 피의사실을 유포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휘해야 할 검찰총장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이유에 해당함

특히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야 하는 시점을 고려했을 때, 천 지명자는 검찰총장으로서 더욱 부적격임

자격미달 이유 5. 무리한 공안수사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 책임자

천성관 지명자는 부산지검 공안부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 9월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김창현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위원장 등 15명을 구속기속한 바 있음. 그러나 결국 김 위원장 등 12명에게 무죄가 선고된 바 있음
그리고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에는 이른바 ‘원정화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이 원 씨의 계부 김모 씨를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했음. 그러나, 법원은 “수사기관이 증거 없이 간접사실만으로 간첩으로 지목, 체포한 것에 불과하다.”며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

이처럼 천성관 지명자는 자신이 직접 수사했거나 또는 자신이 지휘책임을 지고 있는 검사들이 수사한 사건에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 전력이 있음. 이는 무리하게 공안사건을 수사한 대표적인 사례임
이는 천 지명자가 ‘10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단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모든 검사들을 지휘해야 할 검찰총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유에 해당함

자격미달 이유 6. 국정쇄신과 조화로운 검찰권 행사에 역행하는 공안전문가

천 지명자는 수원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1과장, 대검 공안기획관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공안통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검찰 내 공안 검사 출신들이 중용되고 그 정점이 이 번 천 지검장의 검찰총장 지명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엄격한 사회질서만을 강조하는 공안적 시각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켜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왔음. 그런데도 공안전문가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강압적인 통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않은 것임
특히 천 지명자는 검찰총장 지명 후 가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공공의 안녕이 유지되어야 인권이 보장된다는 소신을 피력한 바 있음
이런 시각은 정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나 노동자의 단체행동 등을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적인 행동으로 보고 이를 제압해야 법질서가 확립되고 그래야 인권이 보장된다는 것이라는 위험한 인식이며, 공공의 안녕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질서 유지를 개인의 권리와 자유보다 앞세우는 인식임
따라서 천 지명자는 조화로운 법적용과 검찰권 행사를 지휘해야 할 검찰총장 자격을 갖추지 않았음

법무부, 수사지휘권 행사내역과 검찰인사위원회 명단 등 공개 거부

(박근용) — Tue, 23 Jun 2009 12:13:55 +0900

'수사업무 장애, 사생활 침해' 비공개사유, 납득할 수 없어

기초정보 비공개하는 폐쇄성, '법무부 탈검찰화' 필요 높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최근 정보공개를 청구한 ‘법무부장관이 행사한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내역’ ‘다른 정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명단’ ‘검찰인사위원회 위원명단 및 심의･의결사항’에 대해 법무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수사지휘권 행사내역의 경우에는 수사 등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타 기관 파견검사와 검찰인사위원 명단은 개인의 사적인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다고 알려왔다.

이 같은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은 상식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유 또한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법무부가 국민의 입장이 아닌 검찰의 입장 또는 검찰과 동일체가 된 법무부의 입장을 더 우선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일은 검찰에 장악된 법무부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자, 법무부의 탈검찰화의 필요성이 시급함을 입증하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9일, “1993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9일까지 검찰청법 제8조에 의거하여 법무부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 내역과 관련 공문”을 정보공개청구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19일 법무부는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은 물론, 감사･감독･검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들어 비공개한다고 알려왔다.

그러나 검찰청법 8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범죄 수사 및 공소를 유지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최근 공개된 인터넷유해환경에 대한 검찰 수사지휘라는 것을 보더라도 인터넷을 통한 허위정보에 대해 검찰이 단속하라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가 수사라는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가 아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곧바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가 아니며, 더욱이 그 사건의 수사가 끝났다면 위에서 밝힌 비공개 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난 2006년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에 대해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천정배 장관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이 지휘내용은 이미 당시에 공개된 것이었고, 이로 인해 수사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일 퇴임하면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 언급한 직후 검찰은 대변인 명의로 “임 총장의 발언 중 참여정부 시절 검찰국장으로 재직 시 법무부가 총 10건의 수사지휘를 검찰총장에게 했고 이는 모두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 수사지휘”였으며, “총장 재직 시에도 법무부가 총 3건의 수사지휘를 검찰총장에게 했고 이는 모두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 수사지휘였다.”고 밝혔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법무부가 밝힌 비공개 사유는 더욱 납득할 수 없다. 구체적 수사지휘도 수사직무수행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이 아닌데, 하물며 임 전 총장이 언급한 수사지휘가 모두 일반적 수사지휘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이를 공개할 수 없다는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지난 10일 정보공개를 청구한 ‘각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 파견된 검사 명단’(2000년 이후 현재까지)과 ‘검찰인사위원회 위원명단’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법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규정을 근거로 법무부는 비공개 결정하였다(19일).

그러나 정보공개법에서는 개인의 이름 같은 정보라도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에 해당하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 각 부처에 파견된 검사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그 명단은 당연히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

이런 정보공개법의 규정을 들지 않더라도 법무부의 검사명단 비공개사유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은 법무부가 매년 검찰의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검사 개개인 이름을 공개하면서 신규 근무지, 이전 근무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인사이동 명단을 발표하고 이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런 법무부가 정부 각 기관에 파견된 검사명단을 비공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고, 법무부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 알게 해준다.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명단도 마찬가지다. 이들 위원 명단은 일종의 공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 검찰인사위원회가 검찰 인사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고 그를 위해 법무부와 검찰 외부 인사들도 위원으로 위촉하는 점을 감안하면, 인사위원 명단 같은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그 위원명단을 비공개하는 것도 너무나도 앞뒤 맞지 않는 태도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나 정부기관으로 파견되는 검사 명단, 검찰인사위원회 명단에 대한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은 투명한 검찰권 행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역행하는 조치이다.
법무부와 검찰의 상호 견제와 통제는 검찰권의 절제 있는 행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검찰에 장악된 현재의 법무부는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정보비공개 결정은 그 현실을 잘 보여준다.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다루는 담당부서가 모두 법무부 내 검찰국 소속이며, 이들 부서에는 검사들이 포진해있고 결재권자도 검사들이다. 이처럼 법무부 주요 직위를 검사들이 대거 차지하고 있고 법무부와 검찰이 별로 구분도 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다.

법무부가 검찰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시급하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등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며,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는 미룰 수 없는 과제를 위한 다각적인 문제제기와 감시활동도 진행할 것이다.

JWe2009062310.hwp

보도자료원문

오디오논평_2009년 지금, 검찰개혁을 말하는 이유
(하태훈 교수, 사법감시센터 소장)

"국회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합니다"

(박근용) — Tue, 23 Jun 2009 11:41:43 +0900

참여연대, 여야 각 정당 원내대표에게 특위구성 촉구의견서 보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오늘(23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내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 각 정당 원내대표들에게 검찰개혁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를 국회에 만들어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고 입법으로 이어갈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사건 이후 민주당, 자유선진당, 진보신당 등 각 정당 및 소속 의원들이 검찰개혁 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대검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같은 특별수사기구 설립 등 검찰개혁 방안이 일시적이나마 논의되었다.
그런데 검찰개혁 논의가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법률 제개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 검토와 구체적 제도개선안과 입법안을 만들기 위한 특별위원회 등을 국회에 구성하라고 요청하게 되었다.

이미 야당들이 국회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그러나 여당인 한나라당은 국민의 기대와 달리 검찰개혁 논의가 아예 없고, 야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겨우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기구를 고려해보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검찰개혁은 법사위같은 한 상임위에서 다룰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특위는 법사위같은 한 상임위에 한정되지 않고 국회를 구성하는 각 정당을 대표하여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과 전문성과 공익성을 갖춘 법학자와 시민사회단체 추천인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의견서에 지적했다.

<각 정당 원내대표에게 보낸 의견서>

국회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잘 알시다시피, 작년 이래로 최근의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 등 검찰의 검찰권 행사과정을 지켜본 국민의 검찰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한나라당 쇄신특위가 의뢰한 여론조사(6월2일)에서도 응답자(성인남녀 1,000명)의 77.2%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가 과잉수사이거나 정치보복성 수사라는 결과가 나왔던 것은 국민의 불신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더 나아가 검찰을 더욱 정치적 중립적인 기관이자 민주적인 기관으로 개혁할 것을 요구하는 여론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3. 다행스러운 것은 이같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미 민주당, 자유선진당, 진보신당 등 각 정당 및 소속 의원들이 검찰개혁 토론회 등을 개최한 바 있고 민주당에서는 의원워크숍도 개최하였습니다.
여러 토론회와 워크숍에서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대검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같은 권력형 부패 사건 특별수사기구 설치,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검찰총장 등 고위 검사 인사방식 개선 등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4. 그런데 이같은 검찰개혁 논의가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법률 제개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 제도개선 및 입법안을 만들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국회에 구성되어야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이 있는 법학자와 시민사회단체 추천인 등이 전문위원같은 자격으로 참여하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법조계의 전문성, 시민단체의 공익성, 정치권의 구체적 입법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위원회를 검찰을 소관 기구로 두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은 법사위같은 한 상임위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국회를 구성하는 각 정당을 대표하여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과 전문성과 공익성을 갖춘 외부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5. 다행스럽게도 이미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들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여당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여야가 합의하여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가 국민의 검찰개혁 열망을 구체적 제도개선으로 이어감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청화

JWe2009062300.hwp

보도자료 및 의견서 원문

천성관 지검장, 검찰총장 지명 취소하라

(박근용) — Mon, 22 Jun 2009 15:19:11 +0900

2001년 공안부장 재직시절 미확인 피의사실 공표 전력

2008년 PD수첩 사건 이메일공개, 용산참사 사건 수사기록 비공개

국정쇄신과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염원 짓밟는 처사

* 천성관 검찰총장 지명자

이명박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으로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의 책임을 지고 임채진 총장이 물러남으로써 신임 총장을 지명할 상황이 발생했고 이 일을 계기로 ‘국정쇄신과 국민과의 소통’,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바램이 들불처럼 일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 자리에 법질서만을 강조하는 공안전문가를 앉히겠다는 것은 국민의 국정쇄신 바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천 지명자는 PD수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작가 개인의 사적인 이메일들을 공개하여 인권을 짓밟아버리고, 편파적인 용산참사 사건 수사와 그 후 수사기록 비공개로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으로부터도 비판받았던 서울중앙지검의 책임자다. 이런 사람을 검찰총장에 앉히겠다는 것은 검찰의 반성과 변화를 바라는 국민적 바램도 무시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국민과 소통을 할 생각, 국민의 뜻을 조금이라도 고려할 생각이 있다면, 천 지검장의 총장 지명을 취소해야 한다.

이미 알려졌다시피, 천 장관은 공안부서를 두루 거쳤다. 서울지검 공안1부 검사, 대검 공안1과장, 서울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기획관 등을 거쳤다. 그의 임명은 이 정부 들어 ‘공안통’의 약진이라는 검찰인사가 절정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기간동안 검찰을 정권 비판세력에 대한 억업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공안세력의 과거의 위세가 꺾였다. 그러나 이 정부는 올 초 대검찰청에 공안3과를 신설하는 등 공안부서를 확장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과 시위는 물론이거니와 시민사회단체의 정부비판적 활동에 대해서도 억누르는데만 골몰하고 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정쇄신의 목소리는 이런 억압적 통치를 그만두라는 뜻인데, 오히려 천 지검장 같은 공안전문가를 검찰의 최고수장으로 임명하겠다는 이 정부의 오기는 정말 납득할 수 없다.

게다가 천 지검장이 임명된다면 그로 인해 10여개의 안팎의 검찰 고위직 인사이동 요소가 발생할텐데, 이를 틈타 검찰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채우려는 정부의 계획마저 엿보인다. 앞으로 검찰이 얼마나 정권의 도구로 전락할지 눈앞이 캄캄할 지경이다.

천 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것이 공안전문가 기용이라는 점에서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다.

천 지검장의 경우 2001년 8월 서울지검 공안1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북한에서 열린 8.15 민족통일대축전 방북단 소속 일부 인사들의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연행조사단계에서 공표하였다가 이를 부랴부랴 취소하는 소동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그가 기자들에게 말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버렸다.
이번 PD수첩 사건의 경우에도 힘없는 작가 개인의 이메일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공개하는 것을 지검장으로서 제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당의원들조차 비판해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 천 지검장은 인권옹호는 커녕 인권침해의 결정판을 보여준 서울중앙지검의 책임자다.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편파적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도 마찬가지다. 경찰의 과잉진압과 용역철거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초 수사에 소극적이었으며 언론의 구체적 근거가 적시된 보도 이후 뒷북수사 하는 시늉만 냈을 뿐이다. 그나마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도 않았을뿐더러 철거업체에 대해서도 아주 일부분만 기소하였다. 재판이 시작된 후에는 수사기록 3,000여쪽을 피고인측에게 공개하라는 재판부의 결정도 무시한 채 버티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재판을 통해 객관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이며, 검찰청법 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외면한 것이다. 이런 비정상적 검찰의 행태를 보여준 서울중앙지검의 책임자가 바로 천성관 지명자이다.

이런 인물이 검찰총장이 된다면, 제2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 같은 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이 아니라 인권침해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정권을 보호하고 개발업자를 보호하는 일에 대해서는 한없이 부드러우면서, 철거민같은 약자나 집권세력과 반대편에 서있는 시민과 정치인에게는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고 있는 지금까지의 검찰의 모습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더 강해질 뿐이다.

따라서 검찰총장 지명을 취소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천 지명자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따져 물어 대통령이 스스로 지명을 철회하게끔 하거나 천 지검장 스스로 물러나게 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대통령의 독단적인 검찰총장 지명방식을 개혁해야한다.

대통령의 독단을 제어하기 위해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있지만, ‘인준’ 청문회가 아니라 단순한 ‘검증’ 청문회에 불과하다보니 그 효과가 크지 않다. 따라서 국회 인사청문회의 위상을 ‘인준’청문회로 높여야 한다.

이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지명하는 방식을 벗어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적임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는 검찰청장을 법무부장관이 제청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검찰청법 34조를 바꾸면 된다. 법무부장관이 단독으로 제청할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제청할 후보자를 추천할 위원회를 구성하면 된다.

실제 대법관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지난 2003년 대법관제청파동을 겪으면서 대법원장의 독단을 막기 위해 대법관후보자제청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방식을 활용하여, 검찰총장의 경우에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적임자를 2~3 배수로 추천받은 후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최적임자를 제청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국회가 검찰청법을 고쳐 검찰총장 임명방식을 개혁해야 한다.

JWe2009062200.hwp

성명원문

[앗, 검찰에게 이런 일이 2] 대검 중수부의 굴욕, 97년 한보그룹사건 수사

(박근용) — Fri, 19 Jun 2009 01:20:40 +0900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검찰은 국민의 근심거리를 넘어 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검찰개혁운동을 벌였고 몇 가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민들과 함께 제2의 검찰개혁운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검찰개혁운동은 더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대검 중앙수사부를 비롯해 과거 검찰의 잘잘못을 되돌아보고, 검찰개혁을 둘러싼 시도와 검찰(법무부)의 저항의 사례를 하나씩 하나씩 소개합니다.

[앗, 검찰에게 이런 일이!!]는 검찰개혁을 갈구하는 시민들에게 도움될 과거의 언론기사에서 시작합니다.

'깃털'만 건드렸다는 97년 대검 중수부의 '한보그룹 수사'

대검 중수부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소리를 듣는 곳이다. 요즘은 덜 그렇지만 과거 대검 중수부의 위세는 대단했던 것 같다. 과거 일간지 기사중에는 어느 고위 공무원이 대검 중수부 소환 조사를 받다가 바지를 실례를 했다는 일화까지 소개된 적도 있다.

그러나 대검 중수부에도 ‘굴욕’은 있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아 수사를 세칭 ‘말아먹은’ 것은 흔한 ‘굴욕’이지만, 수사잘못 때문에 중수부장이 중간에 교체되어버리는 보기드문 ‘굴욕’도 있었다. 바로 1997년 연초에 중수부가 수사한 ‘한보그룹 사건’ 때문이다.

IMF구제금융 사태의 포문을 연, 즉 대기업의 연쇄부도 사태의 첫 출반은 한보그룹(회장 정태수)의 부도였고, 그 배경에는 수 조원에 이르는 부당,특혜 대출이 있었다. 정상적이 대출심사였다면 은행으로부터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수 년동안 대출받아 기업을 확장하던 한보그룹이 무너졌다.

1997년 1월 부당대출, 특혜대출의 배경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 중수부가 나섰다. 부당특혜대출의 배경에는 수많은 정치인, 특히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가 지목되고 있었다.
당시 대검 중수부장은 지금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최병국 씨다.

대검 중수부의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가 쏙 빠져있다는 점, 그리고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의 진술에 거의 의존하는 수사로 인해 부정한 돈을 주고 받은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반쪽짜리 였다는 점, 여권과 야권 정치인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 야권 인사에게 중한 범죄혐의를 적용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1997년 1월 27일 시작해 2월 19일에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 등 9명을 구속기소한 이 사건에 대해 당시 국민일보의 기사를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보’ 사건 24일만에 인단락
[국민일보] 1997-02-19

의혹의 「몸통」 못벗긴 「미완의 수사」/정권실세·야 부총재·장관 등 구속불구 “미흡” 여전/정태수씨 「입」 너무 의존… 주연과 조연 바뀐 형량 의문

지난달 27일 시작된 한보수사는 24일만인 19일 정태수 총회장 등 9명을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단군이래 최대의 비리의혹을 불러일으킨 이 사건은 그러나 정·관계에 대한 수사성과가 기대에 못미쳐 「미완의 수사」로 불릴 수밖에 없게 됐다.

수서택지특혜분양 사건처럼 다음 정부에서 다시 불거질 소지가 남아있는 셈이다. 특히 이른바 「깃털론」을 제기해 자신의 억울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신한국당 홍인길 의원의 경우에서 보듯 깃털의 배후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최대 배후라고 야권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김현철씨가 18일 오후 뒤늦게 야권인사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시키자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속한 정치권 인사들은 모두 검찰 자체 수사에서 「인지사건」으로 처리한 반면 현철씨의 경우 굳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하는 자체가 미덥지 못하다.(중략)

검찰수사의 가장 큰 맹점은 무엇보다 50여 박스에 이르는 막대한 분량의 장부 등을 한보로부터 압수하고도 이를 수사에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한채 정태수총회장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정씨로부터 미운털이 박힌 인사들의 경우 「표적진술」의 대상이 되는 등 수사가 전체적으로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부실수사 비판받던 최병국 중수부장 교체, 새 중수부장이 재수사해

이 사건 수사를 비판한 용어였던 ‘깃털론(몸통은 수사하지 않고 깃털만 수사했다)’은 한동안 유행어가 되었다.
2월 말 수사결과를 발표한 최병국 중수부장은 1개월 후 ‘짤렸다’. 검사의 보직임명권을 가진 청와대에서 그를 짜른 것이다. 최 중수부장은 인천지검장으로 가고 인천지검장으로 있던 심재륜 지검장이 중수부장으로 발탁된 것이다. 국민들과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기존 중수부가 맡아서 제대로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당시 임기말 레임덕에 빠진 청와대의 상황에서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수부장 교체를 보도한 97년 3월 22일자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갈다.

새 칼로 「소산 암초」 돌파/대검 중수부장 왜 바꿨나
[경향신문] 1997-03-22

“현수사팀은 신뢰회복 불가” 판단/김 검찰총장 거취도 주목 대상

정부가 한보수사 책임자인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전격 교체한 것은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현재의 수사팀으로는 김현철씨 수사를 매듭짓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의 한 당국자는 21일 『수사검사가 PK(부산·경남)이고 공안출신이라고 못미더워하는 만큼 국민신뢰를 얻기 위해 교체가 불가피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의 고위인사도 『지금은 김현철씨에 대한 수사를 빨리 매듭짓고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국민적 의혹을 남지기 않고 수사를 매듭짓기 위해서는 수사팀의 교체가 선결조건』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수사팀에 대한 누적된 불신을 그대로 둔 채 김현철씨라는 덫을 극복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또 김현철씨 의혹을 사실 그대로 적나라하게 밝힌다는 정면돌파 방침을 세운 만큼 구태여 신뢰성을 상실한 현재의 수사팀에게 다시 맡기는 「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이하 생략)〈김현섭 기자〉

중수부장 교체는 지금 더 필요한데...

이렇게 1997년 대검 중수부는 ‘굴욕’을 겪었다. 중간에 수사진이 교체되는 흔하지 않은 굴욕이었다.

이웃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일본에서 ‘미스터 검찰’이라 불린 요시나가 유스케라는 이가 있다. 그는 일본 검찰 특수부의 얼굴로, 1976년 록히드 사건 당시 동경지검 특수부 주임검사를 맡아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전 총리를 구속시킨 인물이다. .
그런데 1993년 일본 검찰이 정치뇌물사건인 사가와규빈(佐川急便)사건에 연루된 정치실세 가네마루 신(金丸信)을 약식기소하는 데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자 일본국민들은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면서 ‘미스터 검찰’ 요시나가를 검사총장(한국의 검찰총장)으로 불러냈고 결국 가네마루는 구속기소됐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수사일 경우, 재수사를 위해서 새로운 수사진을 구성하고 기존 수사책임자를 경질하는 것은 지금도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천신일 회장 등 세무조사무마로비 사건, 기획세무조사 등 각종 의혹이 산적해있지만, 이를 전혀 건드리지 않은 이인규 중수부장 체제를 대다수 국민들이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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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검찰에게 이런일이 1] 대통령 전화받고 수사한 대검 중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