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ko Fri, 12 Sep 2008 12:01:28 +0900 Textcube 1.7.5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3/1075715992.jpg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320 100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799#comment8833 고비처에 수사기소권을 고비처라기 보다 사법권독립을 빙자한 법관의 부정부패비리 판검사를 수사 기소 할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 국민은 완전 무결한 법관을 회망한다는 점에서 "식구 감싸기 동료감싸기"등으로 공동정범 되기를 서섬치 않고 영광으로 생각하는 판검사가 있는 이상 공권력 피해자는 마지막 보루로서 사법부와 검찰의 판결과 결정을 신뢰 하지 않는다. (공상태)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799#comment8833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799#comment Tue, 19 Apr 2005 16:16:1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