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ko Thu, 11 Sep 2008 13:55:47 +0900 Textcube 1.7.5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3/1075715992.jpg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320 100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70#comment7135 분양원가 공개 공약은? 공약 번복이야 노무현과 열우당이 훨 많지. 참여연대 속이 보인다. (관심법)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70#comment7135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70#comment Wed, 25 Aug 2004 13:33:15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70#comment7139 찬성이요 참여연대 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검찰, 법원이 제 구실을 했다면 이 나라가 이처럼 썩어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감당못할 권력을 손에 쥐고 힘없는 이에게는 강하고, 힘있는 자에게 한없이 약한 행태를 보인 것이 그들이다. 또한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무너뜨리며, 국민에게는 법을 지키라 강요하고 자신들은 온갖 불법, 부당한 행동을 숨어서 자행하며 단물만 빨아 먹고 있다. 차제에 검찰, 법조행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판사라는 자들이 공판조서를 날조하고, 있지도 않은 기록을 조작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 온 나라의 각 기관이 과거의 잘못을 캐내어 반성을 하겠다고 나서는 마당에서도 이 나라의 검찰, 법원은 아직도 쉬쉬하며 진실과 정의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정녕 법원이 무너지던가, 국민이 무너지던가 한번 해보자는 수작이 아니라면, 검찰, 법원은 먼저 자신들의 잘못부터 뉘우치고 세상에 나서라. (찬성이)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70#comment7139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70#comment Thu, 26 Aug 2004 09:21:38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70#comment7507 지방국세청의비리고발 현ㅈ 시국에서 지뱡국세청 조사과 의 지역세무서조사의비리를알고계십니까. 지방청 조사가 각세무서조사를 하게되면 각세무서에서 관할기업체에 각출을하여 지방청 직원에게 상납을하고있슴니다. 수십년전부터행하여오는 관행으로 현정부의 정책을 아주 우습게여기는 처사라고밖에볼수가없습니다. 지금이나라의 처지가어데로갈지모르는국민들은어떻게살아야됩니까. 메스컴에서는 공직자비리척결 ,잘사는나라 ,국민들에게편안한영엉활동릉ㄹ보장한다는데 ...... 그사람들은 더더더욱 윤택해지고있고 열심히 일하고 외국가서 끼니도 굶어가며상담하며일하는기업들은 항상허리를 졸라메고살아야한다면 우리대한민국은무슨미래를보고 살아가겠습니까.비록 국세청뿐만이아니라 거의다가 말로만 단속이고 실지로는 한통속인국가공무원울어떻게믿습니까.정말 조금밖에안되는이익금에서 뜯어갈것다뜯어가고 거기에다 세금때리고 이게무슨정부의공식계산입니까.철저히조사하시면 엄청난 것을 알수있을것입니다 (억울한자영업자)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70#comment7507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70#comment Tue, 19 Oct 2004 20:12:2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