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ko Fri, 19 Sep 2008 00:14:12 +0900 Textcube 1.7.5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3/1075715992.jpg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320 100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88#comment7152 ㄹㄹㄹ 헌법재판소라니, 이성을 상실한 집단이요, 도덕성이 마비된 수준이 지나쳐 조만간 나라를 들어 엎고말 집단이라오. 대한민굴에 성역이 없다고 하지만, 성역은 없고 감히 접근못할 거대한 쓰레기통이 잇지요. 법벌집단... (ㄹㄹㄹ)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88#comment7152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88#comment Sat, 28 Aug 2004 10:09:34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88#comment7156 너희들 웃긴다. 탄핵심판때는 헌재판결을 존중한다더니 이제와서는 헌재 판결을 존중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하냐? 너희들 입맛에 맞으면 옳은 결정이고 맞지 않으면 옳지않은 결정이라는 논리더냐? 그리고 헌재가 밝혔듯이 시대가 시대인만큼, 대상이 구체적으로 한정지어진만큼 폐지할 이유가 없다는데.. 그리고 합헌이라는데.. 무슨 근거로 자꾸 폐지하자고 하는거냐!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지 말라! 특수상황인걸 인지하라! 이 무뇌중들아! 그리고 독소조항이 있다면 개정하면 돼지 왜 폐지하냐! 혹시 너희들 북한의 사주를 받은게냐? 북한이 이번 결정에 대해 굉장히 비판했는데.. 너희와 다를게 뭐가 있더냐! (대학생)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88#comment7156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88#comment Sat, 28 Aug 2004 15:56:50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88#comment7161 나는 찬성 국가 보안법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 나라의 법은 너무나 잘 지켜 이제는 지키기에 너무힘들어 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한번도 지킨 적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보법, 내게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신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힘들어 한다는 것인가 묻고 싶다. (1004)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88#comment7161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88#comment Sat, 28 Aug 2004 21:21:01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88#comment7200 국가보안법에서 정보영역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전면적인 폐지보다 국가의 안보는 보장하면서도 시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새롭게 다듬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위와 존립을 위한 광범위한 원칙과 예방책을 담고 있다. 거기에 들어있는 중요한 개념이 이적행위인데 여기서 적에 대한 개념이 북한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만큼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공백이 생기게 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 국방정보와 첨단기술(IT 포함)에 대한 첩보활동을 무력화시키는 쪽으로 관련조문을 정비해야 한다. p.s 항간에 국가보안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충분히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고 그런 기우가 자칫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쪽으로 제도 자체를 몰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윤찬)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88#comment7200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88#comment Thu, 02 Sep 2004 21:23:1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