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ko Mon, 08 Sep 2008 19:14:32 +0900 Textcube 1.7.5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3/1075715992.jpg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320 100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099#comment7331 이상항논리다 이상한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일제 강정기에 살아남은 사람은 도대체 왜 살아있는건지요 몇몇 독립운동가를 제외한 모든국민들은 죽었어야 하는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상이란게이잔습니까 이문제는 지금우리가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이되어 그 후손이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민주열사들이 그때도 민주열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시대엔 범법자일뿐이지 ...지금 그분들이 민주열사라 불리는것은 시대가 바뀌엇다는 증거 입니다 . 참고로 국보법 폐지운동보다는 국방의의무를 없는편이 나을듯 합니다 북한이 적이아니라면.... (노자)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099#comment7331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099#comment Sat, 18 Sep 2004 16:17:53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099#comment7339 보안법이 좋아서가 아니라 필요해서 나는 어릴 때 개에게 물려 3주간 매일 등에 주사를 맞으러 다녔다. 광견병에 대한 우려때문이었다. 그래서 50년이나 지난 지금도 나는 개를 무서워 해서 길이나 공원 등에서 목줄을 매지 않고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법 또는 규칙에 따라 목줄을 하고 다니라고 한다. 그러면 대답은 천편일률 "우리 개는 물지 않아요." 쓸 데 없는 걱정을 한다는 투다. 그런데 쓸 데 없는 걱정을 안 하려고 해도 간혹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가 보도되는데 어쩌랴. 절대 다수의 국민이 보안법 철폐를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단언컨데 보안법이 좋아서가 아니다. 북한을 오래 상대하며 경험한 국민들로서는 안보에 대한 우려를 씻지 못하여 이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로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처럼 갑작스런 좌경화와 동반해서 철폐가 추진되기 때문에 반대가 더욱 거세다. 국민에게 물어 보라. 10여년 전 문민정부 출범 이후 특히 현 노정권이후 지금까지 보안법이 또 다시 민주인사탄압, 인권탄압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겠느냐고? 죄경화 세력이 서둘러서 보안법을 폐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 다수 국민의 의구심과 우려가 더욱 깊어지면서 반대가 극렬해지는 것이다. 인권을 보장해 준다는데 싫다고 할 국민이 어디 있는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라. 과거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이법을 혐오하고 이 법이 두려워 절대 폐기하고 싶은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이 점은 보안법의 적용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서 해결했으면 한다. (정충호)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099#comment7339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099#comment Sun, 19 Sep 2004 19:57:4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