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ko Thu, 11 Sep 2008 14:44:26 +0900 Textcube 1.7.5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3/1075715992.jpg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320 100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150#comment7345 미국은 현직 변호사 100만명이 있고, 매년 5만명의 새싹 변호사가 나오고 있다 . (한국도 만명 으로)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150#comment7345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150#comment Tue, 21 Sep 2004 13:17:10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150#comment7346 법학교수님이 시민단체의 센터장이라구요? 국립대 교수님(공무원)이 참여연대의 센터장을 맡아도 되는지요? 로스쿨안은 법조계와 법학계 모두 이해당사자인데(법학 교수들은 기존의 사법시험 증원으로 가장 혜택을 본 집단입니다. 사법시험 정원이 늘어나자 이를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법학을 부전공하기 위해 법학 교과서가 많이 팔리는 것은 물론이고 각 대학에 법학강좌가 최고의 인기강좌가 된지 오랩니다. 반면 변호사들은 자신의 생계를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지요 - 우리나라는 법무사 등의 법조 유사직업이 많아 변호사 수는 지금도 포화상태입니다), 제3자적 위치에 있어야할 시민기관에 이처럼 당사자인 법학교수가 개입하여 의견서를 낸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이런 일이 생기니 시민운동의 순수성이 의심받는 겁니다. (한강나룻터)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150#comment7346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150#comment Tue, 21 Sep 2004 15:00:31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150#comment7357 도데체 왜들 이렇게 변호사 못잡아 먹어서 난리인지... 요즘 변호사들도 어렵습니다..(말을 안해서 그렇지) 왜 그리 변호사 못잡아 먹어서 난리인지요... 국민들이 시샘하는 화려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변호사들은 극소수(전관출신,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대다수 연수원출신 변호사들은 매일매일 어렵게 사무실 유지하며(계속 적자 보는 곳도 태반입니다)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사시 1000명씩 계속 뽑으면 수임료 계속 낮아지고, 변호사들 살아남기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일반 국민들의 문제도 많이 해서될 것입니다. (요즘은 변호사들도 공부하느라고 대학원가고, 유학가고 난리입니다) 대책없이 변호사만 많이 뽑아서 2배, 3배 만들어 놓고 다들 망해서 돌아다니면 속이 시원하겠습니까...(과연 적정 변호사 인원이 여론몰이식으로 결정되서야 될까요) 로스쿨 정원 2000~3000명? 후후후...3~4년만 지나면 이번엔 로스쿨 졸업자들이 로스쿨 그렇게 만들자고 나섰던 사람들(서울대 조 0 교수, 외대 교수 출신의 이 00의원) 가만히 안두려고 할걸요? 어린 아이도 아니고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 하는 건 뭡니까.. ㅎㅎㅎ 자기만 애국자, 엘리트인 것으로 착각하고 계신가? 고상하신 교수님들이라.. 참여연대도 마찬가지... 이렇게 말하는 나는 수구 꼴통인가? ㅎㅎㅎ 오늘도 사건 없어서 쉬고 있는 젊은 변호사가... (1년차 변호사)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150#comment7357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150#comment Wed, 22 Sep 2004 17:57:44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150#comment7358 조국 교수 공부도 열심히 했지... 훌륭하지... 그래서 서울대 교수 철밥통 붙들었지... ㅎㅎㅎ 그래서 매우 애국적으로 살지... 과연 다른 후배들(박사, 변호사)들보다 훨씬 학문적으로 낫나? 자기는 교수자리 후배에게 양보할 생각 있나? ㅎㅎㅎ 철밥그릇...65세까지 보장... 부럽다....ㅎㅎㅎ 세상에서 젤로 좋은 직업... 정말 당신 그렇게 공부 많이 했어? 나도 많이 했어... ㅎㅎㅎ (미켈란젤로)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150#comment7358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150#comment Wed, 22 Sep 2004 18:05:53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150#comment7375 교수들은 시민단체에서 나와야 시민단체는 말그대로 아무 이해관계없는 시민들이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교수들은 연구보다는 사회활동에 점렴하니 학생들 교육에 힘쓸일이 있나 학생들 수준논하기 전에 가식적인 탈부터 벗어야 하지 않을까. 언론도 문제다 교수들의 평가에 대한 논의는 한번도 없었다. 이제 철밥통 교수권력에 대해서 논의해볼때가 온듯 연구하지 않는 교수들은 반드시 퇴출시켜야 <난 참고로 황우석박사 같은분들을 존경함> (정당성)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150#comment7375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150#comment Sat, 25 Sep 2004 10:35:20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150#comment7386 똥강아지 새끼들, 자기가 핥던 뼈다귀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하는 짓이 ... 대한 변호사회나 사법 개혁 관련 당사자는 똥강아지처럼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전에 자기가 핥던 고기 뼈다귀를 핥던 것을 생각하며 획기적인 사법개혁안을 반대한다. 그리고 일본처럼 깨끗한 당사자 제외된 상태로 사법 개혁을 진행하고 또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없을까? 불쌍한 놈들, 쯧쯧. 그래. 이제 그들의 정체를 알 것 같다. 국민과 국가보다 법조나라 이익을 위하여 살아온 지난 날들을... (예류과)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150#comment7386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150#comment Tue, 28 Sep 2004 10:41:51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150#comment7388 더러운 법조 똥개들 먹여살리려고 나라 망해야 하는가? 일본 법조계 처럼 당사자 배제하여 사법 개혁을 당장 추진하여 로스쿨 속히 도입하라. 이은영 의원 말에 따르면 2015년 사법 시험 폐지한다는데 이 나라가 이런 밥그릇 생각하는 법조똥개들 때문에 나라가 항상 강대국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다. 법조똥개들은 어떻게 하면 개혁에 최소화 혹은 시기적으로 늦추어서 자기가 죽기전에는 사법개혁을 못하게 하려고 안달이다. 더럽고 비열한 법조 똥개들을 위하여 국민과 후손이 치루어야 할 대가는 얼마나 큰가? 일본은 2004년부터 로스쿨 도입하여 시행 중인데 이 나라는 법조나라 법조 똥개들 때문에 한국은 2015년에 그것도 1200면 선에서 개혁을 바꿔치기 할 모양이다. 참 비열한 법조 똥개들 때문에 이나라가 어찌될런지? 미국 믿고 지들 맘대로 하지만 머잖아 혁명과 전운이 다가오면 그 때 땅을 치고 통곡 할 것이다. 나는 이런 나라에 하늘의 진노가 임하여 쓸어갔으면 한다. 그들이 깨달아 알 때까지... (예류과)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150#comment7388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150#comment Wed, 29 Sep 2004 00:42:10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150#comment8880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라면 로스쿨 정원을 늘려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라면 로스쿨 정원을 늘려야 한다. 변호사수가 증원되어야 국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에 KBS 라디오 열린토론에서도 로스쿨 정원 3000명이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85%로 압도적이었다. 이렇듯 국민의 바램이 명확한데 이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변협의 이기주의가 안타깝기만 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로스쿨 정원을 소수로 하는것을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거라고 어불성설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로스쿨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논거로 우리나라도 로스쿨 도입을 미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로스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로스쿨 인원은 많은데 합격자수를 제한해버려서 로스쿨 졸업하고도 변호사가 못되는 이른바 로스쿨 낭인의 발생때문에 그런것이다. 그래서 일본도 합격자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변협이 제기한 문제점은 변호사선발인원수를 늘림으로써 해결되는 것으로 변협이 자가당착에 빠져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여론을 참조할거면 우리나라국민의 여론을 반영해야지 왜 엉뚱하게 일본의 로스쿨에 대한 여론을 반영해 그런 주장을 펴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민)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150#comment8880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150#comment Thu, 21 Apr 2005 14:54:1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