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ko Sat, 13 Sep 2008 10:17:22 +0900 Textcube 1.7.5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3/1075715992.jpg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320 100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154#comment7347 한심한 사람들 지금 그 문제가 그리 중요합니까 국민 대다수가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할지걱정이 태산인데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사람들이 어찌... 또한 국민의 삶에 앞장서서 열심히 뛰어야할 단체들이 이념에 사로잡혀 서로 줄달리기를 하시는지 정말로 한심스럽군요 지금부터라도 국민이 살수 있도록 뛰어 주십시요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은 각종 단체들을 외면할것입니다 (혜인보)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154#comment7347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154#comment Tue, 21 Sep 2004 19:36:47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154#comment7353 형법도 민법도 폐지 하시지요.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유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폐지한다? 권력자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한다? 그러면 형법이나 민법은 안그런가요? 무고한 사람들이 판검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증인 또는 상대 이익당사자의 실수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처벌 받은 경우는 없는지요? 물론 있지요. 그것도 아주 많지요. 그러면 5대 기본법도 잘못 집행된 경우가 많으니까 모두 폐지해야 되겠네요. 법은 당시 사람들이 최대한 머리를 짜내 필요하기에 제정한 것입니다. 그걸 운용을 잘못해서 그런 것을 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거기 앞장서서 나팔수 노릇하는 참여 연대나 참 한심합니다. 경제 살리기나 하라고 하십시오. 호화사치품, 소위 명픔이라고 하는 쓰레기들 수입규제나 하라고 하세요. 6억원 짜리 자동차, 천만원짜리 양주, 백 수십만원짜리 핸드백, 7~80만원대의 구두?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거고 누구를 위한 참여연대 입니까? (인도여행자)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154#comment7353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154#comment Wed, 22 Sep 2004 09:41:44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154#comment7355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 혜인보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 > 지금 그 문제가 그리 중요합니까 > 국민 대다수가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할지걱정이 태산인데 >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사람들이 어찌... > 또한 국민의 삶에 앞장서서 열심히 뛰어야할 단체들이 > 이념에 사로잡혀 서로 줄달리기를 하시는지 > 정말로 한심스럽군요 > 지금부터라도 국민이 살수 있도록 뛰어 주십시요 >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은 각종 단체들을 외면할것입니다 지금까지 낡은 냉전시대 이념에 사로잡혀 아직까지 인권침해의 산물인 국가보안법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먹고살기 힘든 마당에 무슨 논쟁이냐고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언제나 먹고 살 궁리만 해야 하는 나라인가요? 그렇다면 정부도 문화부, 보건복지부 등도 다 폐지해 버리고 재정경제부만 존재해야 합니까? 먹고 살수만 있다면 다른 것은 다 필요없습니까? 사회 정의, 인권 등도 말이죠.... 아닙니다....다 같이 할수 있습니다..... 경제만 생각할 거면 국회의원들도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자기 이익 수호를 위해 경제문제를 보이콧하는 데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문제 상정하면 다른 문제들도 협의 거부하는..... 전형적인 우리나라 국회 아닙니까? (김정남)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154#comment7355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154#comment Wed, 22 Sep 2004 14:34:37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154#comment7362 참여 연대도 중심을 잡아야 하고, 열린 우리당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총선에서의 열린 우리당에 대한 지지는 열린우리당이 잘해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과반수인 한나라당의 난맥과 독선에 대한 단죄의 성격이 훨씬 강합니다. 문제 있는 조항은 다 고치면 되지, 꼭 폐지해야 된다고 우기는건 무슨의도인지 대다수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고있는데 설득만하려고 합니다. 한나라당이 망해가면서 하는짓을 그대로 답습하고, 힘겨루기로 꼭 이기려고 하느것이 오합지졸들이 오기싸움하는 중구난방의 형국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국민의 진정한 여론을 경청하고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안정을 위하여 개혁 과제들의 추진 순서와 속도를 조절하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유신 독재와 국가보안법을 생각하면 머리카락이 설정도로 끔찍한 기억 뿐이지만 보안법 완전 폐지는 과격한 것 같읍니다. 친일 진상규명과 청산에 비하여도 우선순위가 한참 뒤져 보입니다. 별것 아닌걸로 민생의 안정이 뒤죽박죽 되어가는것 같읍니다. > 혜인보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 > 지금 그 문제가 그리 중요합니까 > 국민 대다수가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할지걱정이 태산인데 >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사람들이 어찌... > 또한 국민의 삶에 앞장서서 열심히 뛰어야할 단체들이 > 이념에 사로잡혀 서로 줄달리기를 하시는지 > 정말로 한심스럽군요 > 지금부터라도 국민이 살수 있도록 뛰어 주십시요 >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은 각종 단체들을 외면할것입니다 (윤석주)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154#comment7362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154#comment Thu, 23 Sep 2004 02:29:4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