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ko Thu, 18 Sep 2008 10:26:51 +0900 Textcube 1.7.5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3/1075715992.jpg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320 100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214#comment7441 현직에서 퇴직하면 일반사회인으로 판,검사들 현직에서 퇴직하면 변호사 직을 없애야 한다 성역을 부여받고서 특정인으로 행세를 하도록 해놓고서 뒷북을 치다니 (제주인)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214#comment7441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214#comment Sun, 10 Oct 2004 20:37:36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214#comment7523 법조일원화, 평생법관제가 대안입니다. 전관예우 근절이 사법개혁의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첫째. 법조일원화 입니다. 모든 법관과 검사를 일정한 인격과 윤리성을 검증받은 변호사중에서 임명하여야 합니다. 둘째, 평생법관제 입니다. 일단 법관이 되면 평생법관을 하고 변호사로의 개업을 금지하면 전관예우는 발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법관 평가제 입니다. 법관이 전관예우를 받는것과 부조리는 변호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부조리에 대한 신고, 평가가 있으면 부정이 사라집니다. (사법개혁)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214#comment7523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214#comment Thu, 21 Oct 2004 09:03:3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