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ko Tue, 09 Sep 2008 16:04:59 +0900 Textcube 1.7.5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3/1075715992.jpg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320 100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279#comment7529 노무현이가 임명 했으니 밥 값 해야지..... 냉무 (밥먹고 하자)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279#comment7529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279#comment Thu, 21 Oct 2004 18:59:31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279#comment7565 정말 제대로 된 재판관이 한명이라도 있어서 다행.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할아버지 재판관들 틈에 끼여 소신있고 명확하게 의견을 개진한 유일한 한분. 그런 분이 여성이라는게 더욱 맘에 든다. 감히 남자들은 엄두도 못냇을 일을 여성 재판관이 한것이다. 나도 남자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 남성들 반성하시라!! 제대로 된 논리로 정확하게 짚어주신 결정문을 통해 이번 사태의 본질을 더욱 명야관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이 더욱 널리 알려져서 본질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슴 합니다. (우리는 희망을 믿는다.)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279#comment7565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279#comment Sat, 23 Oct 2004 02:19:50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279#comment7574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라 다수 의견대로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어린 시절부터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 외쳐대곤 했는데, 통일인지, 반공인지 불분명한 헌법체계하에서 이 나라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다수 의견은 또한 말 그대로 수구 반동의 내심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남한과 북한의 현실적인 존재 자체가 의심될 수 밖에 없고 나아가 통일은 꿈도 꿀 수 없게 되어 버린다. 서울은 말 그대로 500여년의 시간위에 놓여져 있지만, 북한에서 말하는 수도 평양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인 고려 또는 고구려까지도 그 역사성이 깊어진다. 안그래도 골치아픈 문제가 산적한 나라에서 엉뚱하기 짝이 없는 이론과 주장으로 혹세무민하는 늙은 무리들의 행태에 경악한다. 정치권은 차제에 헌법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비단 수도 이전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바로 헌법재판소와 같은 허깨비 국가기관의 폐지를 위해서도 헌법은 개정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쉽게 국민의 기본권을 말하고 헌법의 가치를 주장하곤 하지만, 그들을 겪어본 적지않은 사람들은 그저 돈많이 쳐들인 경노당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들이 지켜낸 기본권이란 그들의 마음이며,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모두가 반 헌법적이 되어 버린다. 수도이전에 관한 이번 결정은 오직 정권에 대한 반대라는 그들의 속내를 반영한 것일 뿐이다. (ㅔㅔㅔ)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279#comment7574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279#comment Sat, 23 Oct 2004 15:41:47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279#comment7602 참으로 한심한 전효숙 재판관 노짱이 임명했으니 그를 위해 정조를 바친다? 보시오, 전 재판관.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수도이전이다, 4대 악법이다하고 노짱과 그 주면의 386들이 설쳐대니 백성들이 등을 돌리고 그래서 헌재도 위헌판결을 내린거요. 지난번 탄핵 때 생각이 안 나오? 백성들이 탄핵은 옳지 않다하니 헌재가 이를 기각시킨거고. 도올 김용옥이나 전효숙이나 참으로 한심한 인간들이오. 도올의 재능을 내 아꼈는데 재승박덕이라고 호들방정 떨더니 이번에 결국 건너지 못할 다리를 건너버렸더군. 전 재판관, 법이 뭡니까? 인간들끼리 화목하게 잘 살라고 만든 것 아닙네까? 그런데 노짱 주변의 386들, 해도 너무하지 않소? 운동권 때 쓰던 수법들을 그대로 쓰고 있으니...나도 노짱의 열렬한 팬이었고 나 자신 (정신적으로는) 386이지만 이 운동권 출신의 386들, 이제는 용도폐기할 때가 온 것이오. 클린턴이 청바지 부대를 백악관에서 몰아내고 프로들로 참모진을 갈아쳐 성공했듯이 말이오. (하림도사)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279#comment7602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279#comment Thu, 28 Oct 2004 10:21:44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279#comment7603 옳은 소리할줄 아는 당신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헌법이론책을 한번이라도 떠들어 본사람은 이번 판결이 얼마나 우스운 판결인지 안다. 하물며 이번 판결에 찬성을 던지는 내로라하는 헌법학자의 이론서에도 "관습헌법"이 성문헌법국가에서 사라져가고 있다고 말할 정도다. 헌법재판소는 자신들의 손으로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렸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존재가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이번 판결로써 그동안 수구세력들이 얼마나 상식밖의 논리로 먹고살았는지를 알만하다. (국민이다)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279#comment7603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279#comment Thu, 28 Oct 2004 11:43:1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