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ko Mon, 15 Sep 2008 19:29:52 +0900 Textcube 1.7.5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3/1075715992.jpg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320 100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314#comment7734 법관이 자의적으로 판결하는데 법원의 권위는 사법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지 않은 가? 황당무계형 판결, 어떻게 사법의 권위를 회복할 수있겠는 가? 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법관은 법조지식과 관계없이 사법 스스로 정화하지 않으면 외부세력에 의해 부득이 침탈당할때 법원에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것이며 후배 법관들에게 낯을 들고 다닐수 있겠는 가 대법원장및 대법관이 주체가되어 자질없는 법관을 정화하지 않고서는 별 방도가 없네 (설병섭)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314#comment7734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314#comment Thu, 18 Nov 2004 15:06:0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