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ko Tue, 09 Sep 2008 23:33:25 +0900 Textcube 1.7.5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3/1075715992.jpg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320 100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340#comment7656 자동차가 움직인는 킬러라면 검사에게 처벌이 없다면 국민의 킬러가 될 수 있다 검사가 피고소인이 살인을 해도 뇌물만 받으면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고소인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현실입니다 조사한것 내놓으라고 해도 조사한것이 없으니 못내놓고 법적인 근거를 내놓으라고 해도 못내놓고 고소인을 처벌하라고 해도 처벌을 못합니다 왜 고소인을 처벌을 하면 재판을 받아야하고 재판을 받으면 피고소인을 범죄행위가 들어나서 오히려 검사의 불법과 피고소인의 불법이 확연히 들어나기때문이죠 그러므로 피고소인을 처벌하지도 않고 고소인을 처벌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검사는 무조건 시간만 끌다 끝내버리는 차떼기가 아닌 시간떼기 수법으로 국민을 두번 울리는 만행을 저질르고 있습니다 국민을 모욕하는 검찰을 국민이 내버려둔다면 그것이 국민에게 돌아 갈 것입니다 검사의 불법을 처벌하는것 과 범죄자들을 아무런 이유없이 처벌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처벌합시다 국민을 우롱하는 사법인들을 퇴출해야 합니다 검판사들 뇌물법고 성 상납받고 불법하는자들이 어떻게 죄없는자들을 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없는죄 만들어서 처벌할 수 있습니까 불법 사법인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생명과 인권을 맞깁니까 짐승 보다 못한 사법인도 있더군요 국민이 일어서야 합니다 정치권도 선거때만 국민이고 선거끝나면 너 언제 국민이었느냐고 안면 몰수 하는 정치인도 퇴출 시킵시다 공의와 정의가 있는 나라 약속에 책임이 지고 일에 책임을 지고 행동에 책임을 지는 그런 나라 만듭시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증거와 사실로 인정하는 사법처리가 되도록 불법검찰 용납하지 맙시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 처리가 없으면 월급보장 ,임기보장, 권한 보장되어서 옛날에 힘없는 사람들 고문해서 허위자백받아내던 그시절로 돌아 갈 것입니다 아니 더 심할 것입니다 검사가 책임이다면 청장도 검사의 불법을 어떻게 못한다며 담당검사에게만 일관하고 검사는 처벌하지 않고 조사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처리 합니다 불법검사 처벌이 권한 만큼 강하게 되어야 합니다 사법부가 나라 망칩니다 (분노)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340#comment7656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340#comment Thu, 04 Nov 2004 13:53:16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340#comment7965 공조활동을 하고싶습니다. 저희는 법원 재판과정을 모니터링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오는 2005.01.12. 15:00 인천지방법원에서 처음 시행합니다. 많은 조언 바라고 활동 공조하였으면 합니다. www. k-iau.org 이 창 호 02-363-6661 연락 바랍니다. (포청천)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340#comment7965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340#comment Mon, 10 Jan 2005 23:38:5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