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ko Mon, 22 Sep 2008 03:22:05 +0900 Textcube 1.7.5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3/1075715992.jpg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320 100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514#comment7899 판결문 법관 서명날인을 생략하지 말라 법원 판결문을 보면 재판장 김영태,판사 이범균,조윤희, 서울고법 재판장 손기식,판사 조일영,염원섭, 대법원 재판장 대법관 윤재식, 대법관 이용우, 주심 대법관 이규홍, 대법관 김영란 서명날인이 전혀 안보이네 판결문을 작성하였으면 판결에 대한 권한과 동시에 의무도 있는 것이 사물의 이치인바 판결문 수차에 걸친 페이지상 간인을 날인하도록 함이 어떠한지 ? 판결문을 판사가 작성한지 또는 직원들이 작성한 것인지 알 수가 없네 법원판결은 보통사람의 상식을 크게 일탈하였다면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면 불실판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있는 바 판결문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법관은 왜 간인과 서명날인을 하고있지 않은 가 사법부의 입장에서 대변하지말고 법률소비자 입장을 고려하여 반드시 서명날인하기를 건의합니다. (설병섭)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514#comment7899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514#comment Sun, 26 Dec 2004 13:37:3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