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ko Fri, 12 Sep 2008 09:36:19 +0900 Textcube 1.7.5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3/1075715992.jpg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320 100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526#comment7878 이걸 특별검사가 해야한다. 그래야 바른 군대가 될수있다 별이라고 조사못하고 조사도 장관지시를 받고 한다면 군검찰이라고 만들지도 부르지도 말라, 이게 말이나 되나. 조사관을 범죄자들이 지 ㅁ마대로 갈아치우는 이걸 두고 어찌 가만있는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검찰을 맘대로 해직할 권한을 가진 똥을 어느누가 조사하나. 지편을 검찰로 임명해서 대충 마무리 지으면 이게이게... 정 말 구케의원이 군검찰에 대해 아무런 망도 ㅇ나하니, 다 한통속 이거야말로 특별검사가 해야할 일 아닌가. 아, 울분이 ... (울분이)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526#comment7878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526#comment Tue, 21 Dec 2004 09:25:04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526#comment7879 군인사비리의 근절없이 군개혁은 없다. ▣ 우리나라의 부조리의 원조라 할수 있는 군인사 비리를 캐지 않고는 군개혁은 있을수 없다. ▣ 옛 선각자들은「군부조리와 교육부조리를 캐면 나라가 망한다」라고말했다. ▣ 군부조리와 교육부조리가 너무깊게 오랬동안 자행했다는 뜻이지 않은가. 결국 과거 현재 계속 진행형이기때문에 누구 하나 자유스럽지 못 하기 때문일 게다. ▣이 엄청난 국가적인 과업을 수행할려는 군 검찰에게 압력을 행사한 군 고위간부가 있다면 즉시 조사하여 처벌 해야 하지 않을 까. (나병수)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526#comment7879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526#comment Tue, 21 Dec 2004 14:51:04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526#comment7884 군검찰을 징계하다니? 이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가보다 옳바른 사람이 쇠고랑을 차는 나라. 똥뭍은 놈이 더 큰소리치며, 나무라는 나라. 그런것을 묵인하고 인정해 주는 지도자. ...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할 일 아닌가? (천지신명)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526#comment7884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526#comment Tue, 21 Dec 2004 19:34:45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526#comment7885 이번 사건은 군개혁의 시금석이 될 것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는 향후 군개혁의 중요한 잣대가 될것입니다. 최소 10년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군 안에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 수 있으리라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시민사회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군사법원법 폐지안이 제출되어 있고 각종 군사법제도 개혁입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결과는 이러한 개혁입법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군의 개혁과 군인 인권신장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함께걸음)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526#comment7885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526#comment Wed, 22 Dec 2004 11:40:2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