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ko Mon, 15 Sep 2008 23:20:26 +0900 Textcube 1.7.5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3/1075715992.jpg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320 100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541#comment7908 국보법 폐지는 결코 안된다고 주장한다. 국보법 폐지는 결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현 시점에 북한으로 보내는 물자의 다소 얼마라도 줄이면 남한 사회의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얼머너 조금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가? 더우기 일부 몇몇의 탈북자들의 이중간첩 생활을 쉽게 보도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장담 하겠는가? 결론은 결코 국보법 폐지는 결코 안된다. 또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몇몇 사람들이 시위로 인한 고문 등등을 주장하며,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폐지는 있을 수 없다. 현행 법을 그대로 두고,약간의 필요한 부분만의 수정을 한다함은 무방하나,폐지라고 한다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된다. (송종식)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541#comment7908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541#comment Wed, 29 Dec 2004 15:50:1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