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ko Sun, 14 Sep 2008 07:38:21 +0900 Textcube 1.7.5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3/1075715992.jpg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320 100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3217#comment8147 국민상호 조정역활 위한 대 법관 소망 한국사회는 강자로 부터 약자가 보호받아야 하고 기존의 관례를 근거로 판결하는 과거의 잣대에서 21세기 산업사회의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산업경제발전을 이루도록 국민상호 신뢰구축과 공존하는 대국민 화합차원을 이끌러 가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해관계 사건과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국민상호 조정역활을 하는 대 법정으로 국가 최고 법률기관으로써 자리잡아 가야한다고 보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 공권력으로 부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대 법원에서 보호막이 되어야 하고 일반 법정과 다른 사건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총괄적인 사건해결을 위한 사건심리를 종합적으로 분석 하여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구제되도록 국가최고 법률기관인 대 법원에서 해주어야 한다고 국민들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도서출판 한국산업패턴연구소 대표자 허동진 올림 (허교수)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3217#comment8147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3217#comment Wed, 23 Feb 2005 07:00:3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