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ko Thu, 18 Sep 2008 16:40:00 +0900 Textcube 1.7.5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3/1075715992.jpg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320 100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3333#comment8458 사회적 약자보호를 등한시한 판결 비평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판결을 민.형사소송의 판결에서 찾아보고 국민이 인정할 때까지 열린 광장을 통하여 비평하게 된다면 사법개혁은 이루어집니다.참여연 대가 선구자의 역할을 하기를 기원합니다! (윤병목)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3333#comment8458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3333#comment Tue, 29 Mar 2005 23:55:22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3333#comment429674 대법관 윤재식의 재개발구역 내 토지보상에 관한 상반되는 판례 대법원2002다33502[토지대금 지급]은 재개발구역내 토지대금으로 건축시설분양을 하거나 수용하지 않은 한 청산하여야 한다 위 방법으로 [조합이 토지대금지급을 아니한 채, 분양처분고시로 토지소유권을 상실시켰다면 조합은 불법행위의 책임을 져야한다] 라고 판시하고, 대법원 2003다22578(원고 김수경)에서는, 공공시설설치 보조금에 관한 사무관장인 서울시업무지침제6조2항이 법률에 의한 조합원 지위와 토지보상 받을 권리를 배제한다 라고 후안무치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돈이 눈 앞을 가려 원고가 제시한 분양처분고시는 보이지 아니하고, 봉천3구역재개발조합의 법조부로커인 천지인의 유철균의 주장대로 판결한 것입니다 (김홍박)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3333#comment429674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3333#comment Fri, 21 Sep 2007 01:44:5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