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ko Tue, 16 Sep 2008 03:05:03 +0900 Textcube 1.7.5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3/1075715992.jpg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320 100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3645#comment8879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라면 로스쿨 정원을 늘려야 한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라면 로스쿨 정원을 늘려야 한다. 변호사수가 증원되어야 국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에 KBS 라디오 열린토론에서도 로스쿨 정원 3000명이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85%로 압도적이었다. 이렇듯 국민의 바램이 명확한데 이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변협의 이기주의가 안타깝기만 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로스쿨 정원을 소수로 하는것을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거라고 어불성설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로스쿨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논거로 우리나라도 로스쿨 도입을 미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로스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로스쿨 인원은 많은데 합격자수를 제한해버려서 로스쿨 졸업하고도 변호사가 못되는 이른바 로스쿨 낭인의 발생때문에 그런것이다. 그래서 일본도 합격자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변협이 제기한 문제점은 변호사선발인원수를 늘림으로써 해결되는 것으로 변협이 자가당착에 빠져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여론을 참조할거면 우리나라국민의 여론을 반영해야지 왜 엉뚱하게 일본의 로스쿨에 대한 여론을 반영해 그런 주장을 펴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민)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3645#comment8879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3645#comment Thu, 21 Apr 2005 14:53:07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3645#comment9367 다있어요 그러나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법무사와 변리사 등 법조 유사직역이 있다. 2003년 현재 법무사는 5001명, 관세사는 2831명, 변리사 1195명 등이다.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법조인 수만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 (다있어)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3645#comment9367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3645#comment Thu, 12 May 2005 19:37:1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