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대상그룹 임 회장 사건 관련 대검 등에 추가기소 및 감찰 재촉구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ko Thu, 18 Sep 2008 14:10:31 +0900 Textcube 1.7.5 : Risoluto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대상그룹 임 회장 사건 관련 대검 등에 추가기소 및 감찰 재촉구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3/1075715992.jpg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320 100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다윗님의 댓글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3825#comment9520 검찰 개혁의 시험대 기업회장의 기소유무는 검찰이 제대로 원칙에 의해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 향후 검찰이 사법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험대이다.최근 삼성관련사건에서도 무혐의처리가 많은데 이제 기소자체를 꺼리는 것은 경제원리인가? 법치원리인가? 유전무죄라고 처리한다면 이제 검찰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다. (다윗)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3825#comment9520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3825#comment Sun, 22 May 2005 18:44:5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