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ko Sun, 14 Sep 2008 14:07:23 +0900 Textcube 1.7.5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3/1075715992.jpg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320 100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3931#comment9647 법경유착의 피해자는 통곡한다! 재판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 내용에 있어서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재판을 하는 경우에 증거채택을 하는 과정에서 판사의 양심이 흔들린다.즉 채증법칙이 바뀐다. 이러한 이유로 판결의 결과는 대기업의 '승'으로 판결이 나오며 변론시 개인이 주장한 내용은 공판일지에 빠지면서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그러니 법경유착은 마음먹으면 언제나 가능하다.삼성관련 재판 및 고소사건의 개인 당사자는 이야기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재판과정에서 대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되고 바꾸어지고 있음을 판결문을 통해서 알게 된다.또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처벌을 하고 유치장에 집어 넣는 사례가 있으니 전 '이기옥검사 사건'의 경우이다. (다윗)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3931#comment9647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3931#comment Sun, 29 May 2005 19:44:23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3931#comment9748 검사도인간이다 검사도 인간이기에 목구멍에 풀칠은 해야돼지 안것시유 퇴임후 그냥놀고 있으면 누가먹여 살린답니까 변호사 보다는 대우를더해주니까 그리가는 것아니것소 그리고 변호사해서 사기꾼 돼는것 보다 낫지안것소 변호사 해서 젤로 성공한 사람이누구요 그런사람돼지 안되기 위해서 대기업간다는데 왜들그러슈 (왜그려들)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3931#comment9748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3931#comment Fri, 03 Jun 2005 21:48:1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