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ko Tue, 09 Sep 2008 07:06:09 +0900 Textcube 1.7.5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3/1075715992.jpg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320 100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09#comment10281 검찰의 재벌에 대한 왜소증 치유는 가능한가? 검찰은 국민의 믿음.소망.사랑을 갖도록 하여야 된다.이제까지 검찰의 기소권은 법률문외한이 재벌관련 사건에 대하여 적용관계를 살펴 보아도 문제가 많다.검찰의 엘리트의식이 안하무인격으로 자신의 판단만 옳다고 한다면 이는 "지록위마'가 아닌가? 고사성어를 통하여 생각해 보면 잘못된 시각의 판단 및 결정은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 (다윗)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09#comment10281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09#comment Thu, 30 Jun 2005 23:06:3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