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ko Sun, 14 Sep 2008 05:21:49 +0900 Textcube 1.7.5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3/1075715992.jpg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320 100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5584#comment13951 판결문의 공개 만이 사법감시를 가능하게 합니다. 판결문의 공개 만이 사법감시를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판사들이 왜 엉터리 판결을 하고도 당당한지도 알았습니다. NGO를 통해서 판결문이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노정수)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5584#comment13951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5584#comment Thu, 12 Jan 2006 09:34:58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5584#comment16695 사법감시의 활동가를 조직합시다. 판결문의 공개를 통해서 사법감시를 하겠다는 취지와 필요성에 크게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사법감시는 구체적 법정과 판사에 대한 감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관예우가 벌어지는 상황은 판결문의 공개로 통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판결이전의 절차인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 보석에 관하여 형평성있는 사법권의 행사가 있는지에 관한 민주적 통제을 위한 조직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종태)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5584#comment16695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5584#comment Mon, 26 Jun 2006 18:16:2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