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ko Tue, 16 Sep 2008 11:18:00 +0900 Textcube 1.7.5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3/1075715992.jpg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320 100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7431#comment18124 모두에게 평등한 법 앞에 살수있는 장관을 원한다.2 물론 재판내용이 조금 머리아프신 내용이라 열심히 승소준비를 하는거까지도 안다. 하지만 징역이라는 형량을 받고서도 과연 일반인들과 똑같은 징역을 사는가? 정말 불공평한 판결이지 않는가?? 위에 서울서부지원 형사 합의11부의 판결내용을 바꿔 얘기해본다면 유력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극단적 폭력이라 했다. 하지만 바꿔 생각해 본다면 유력정치인이 있어서는 안될 범죄를 했다면 그 역시 마땅한 처벌을 아니 끝까지 확실한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 뭐 두서없이 줄줄이 말만 길어졌지만 결론이라곤 모두에게 평등을 줄수있는 법무부장관을 원한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는 법무부장관은 이제 지겹다. (김현우)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7431#comment18124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7431#comment Fri, 11 Aug 2006 14:17:13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7431#comment18125 모두에게 평등한 법 앞에 살수있는 장관을 원한다.1 얼마전 징역 11년을 받은 지충호씨의 사건만 예를들어 본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비평등한 판결이다. 서울서부지원 형사합의 11부의 판결내용중 "지씨는 선거기간중 유력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극단적 폭력 범행을 저질러 민주주의 질서를 교란했다" 라고 판결을 한걸로 안다. 그럼 유력정치인이 범죄를 하였을경우는 어떤가? 징역 물론 많이는 받는다. 하지만 다들 얼마나 징역을 사는가?? 당장 내일 모래인 8.15 특별 사면은 어떠한가?? 벌써부터 뉴스는 떠들썩하다. 누구 누구 나온다. 등... 그 사람들이 과연 교도소라는 담장안에서 얼마나 세월을 보냈는지? (김현우)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7431#comment18125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7431#comment Fri, 11 Aug 2006 14:17:3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