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ko Thu, 26 Jun 2008 07:32:47 +0900 Textcube 1.6.3 : Ten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3/1075715992.jpg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320 100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250#trackback71613 당신이 판사 - 안영문 지음/산지니 법이 난해한 이유 중 하나는 그들만의 외계어를 쓰기 때문이다. 법이름도 길지만 판결문의 문장들은 더 길다. 그나마 법이름에 띄어쓰기가 도입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국어 실력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전문가의 세계라는 느낌이 꽤 강한 곳이다.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 선거를 통해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는데, 사법부는 유독 참여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국민이 참여하게 된 것이다.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 (buoy : 부표(浮標))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250#trackback71613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250#trackback Thu, 29 May 2008 01:02:4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