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ko Thu, 04 Dec 2008 10:19:30 +0900 Textcube 1.7.5.1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3/1075715992.jpg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320 100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300#comment460167 재판의 판결은 [형량] 은 판사의 고유권한으로 검찰의 구형량이 과하거나 피고인의 죄질 또는 범행수법 피고인의 환경등을 구려 검찰의 구형을 2분의1까지 작량감경할 고유에 권한이 있다 하지만 공직자 뇌물 배임과 같은 경우는 공직윤리법에 있는것 처럼 청렴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그사람의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공직에 있어 행한일은 국민을 기망 우롱 해다고 보아야 옮을 것있다 헌데 그런 공직자를 사회에 대한 기어 운운 해가며 기소유해 또는 집행유해 등 가볍게 양형을 정한다면 (김은광)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300#comment460167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300#comment Mon, 06 Oct 2008 21:12:59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300#trackback71629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지난 2일 '뇌물죄, 배임횡령죄, 성폭력범죄 바람직한 양형판단기준을 말한다' 라는 토론회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함께 공동주최했다. 11월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 세 가지 범죄를 포... (작은 변화, 내 안의 행복)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300#trackback71629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300#trackback Fri, 03 Oct 2008 18:17:43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300#trackback71630 (작은 변화, 내 안의 행복)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300#trackback71630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300#trackback Mon, 06 Oct 2008 19:57:42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300#trackback71650 며칠 전인 10월 2일 참여연대에서 재미있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뇌물/배임횡령/성폭력 범죄, 바람직한 양형판단 기준을 말한다>라는 제목의 토론회인데, 여기서 양형이란 형사사건에서 판사들이 죄의 경중을 따져 형의 양을 따지는 일을 말합니다. 보통은 형량으로 이해하면 편할 듯 하군요. 법령에 써진대로 처벌하면 될 문제로 일견 보이기에, 쉬운 듯도 해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에서 정한 상한과 하한, 그리고 법관의 재량의 범위 등을 포함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씽리버의 세상만사)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300#trackback71650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300#trackback Sat, 11 Oct 2008 14:41:3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