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의 아들 사랑은 모든 법적 가치에 우선하는가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2/07/10 16:04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라
1. 청와대에서 법무부에 대통령 둘째 아들 김홍업 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이 또다시 시끄럽다. 청와대 한 관계자가 송정호 법무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구했고, 송 장관은 일부 간부들과 비공식 회의까지 열어 이 같은 청와대 요구를 거부하기 위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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