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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12/20 [비평칼럼] 진실을 파헤치고자 한 노력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한 소중한 판결
  2. 1999/09/16 대법원장, 감사원장 지명에 대한 논평

[비평칼럼] 진실을 파헤치고자 한 노력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한 소중한 판결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12/20 18:29
감사원 내부비리 고발자 현준희 씨 파기환송심 판결 감사원의 비리를 고발한 전직 감사원 공무원 현준희 씨에 대해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선혜 판사, 고승일 판사, 이중표 판사)가 지난 10월 18일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과는 달리 현준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지...
2006/12/20 18:29 2006/12/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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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감사원장 지명에 대한 논평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1999/09/16 00:00
최종영 대법원장지명자, 최선의 인사를 외면한 소극적 인사 이종남 감사원장지명자, 권력에 추종한 구시대적 인사 1. 대통령은 오늘(16일), 대법원장에 최종영씨, 감사원장에 이종남씨를 각각 지명했다. 두 기관이 사법개혁과 부패척결의 막중한 과제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개혁성과 도덕성의 측면에서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보다 과감한 인선이 필요했음에...
1999/09/16 00:00 1999/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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