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에 해당되는 글 18건

  1. 2007/03/02 불법수사를 바라보는 검찰의 참으로 안이한 인식 (1)
  2. 2006/02/01 부실수사 책임을 묻는 것은 검찰인사의 중요한 기준 (1)
  3. 2005/09/07 법조윤리강화를 위한 감찰·징계제도 보완 시급
  4. 2005/08/23 참여연대, 사개추위에 법조인 징계제도 및 관행개선 의견서 제출
  5. 2005/08/22 검찰의 자체 감찰때까지 금품수수 검찰간부에 대한 경찰수사 미루라는 검찰사건지휘는 부당
  6. 2005/08/18 사건처리 문제있지만 감찰은 않겠다는 결정 납득하기 어려워
  7. 2005/07/27 참여연대, 법무부장관 및 감찰위원회에 임창욱 사건 수사책임자 감찰 촉구서 전달 (1)
  8. 2005/07/26 대검의 임창욱사건 수사책임자 감찰 거부 결정, 납득할 수 없다
  9. 2005/05/24 대상그룹 임 회장 감싸주기 사건, 문책은 없나? (1)
  10. 2005/05/19 참여연대, 대상그룹 임 회장 사건 관련 대검 등에 추가기소 및 감찰 재촉구 (1)
  11. 2005/04/27 참여연대, 인천지검 대상그룹 임회장 감싸주기 의혹 감찰요청 기자회견 (2)
  12. 2005/04/20 권태호 춘천 지검장의 인사 조치는 과연 적정한가 (1)
  13. 2005/04/14 모 검사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위원회 결정 관련 논평
  14. 2003/08/22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감찰 결과
  15. 2003/05/20 [논평] 재정신청 취하의 경위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
  16. 2003/04/25 [논평] 검찰, 제 식구 감싸기로 오해받기 충분
  17. 2001/09/21 특별감찰본부는 현행법 위반한 위법기구
  18. 2001/09/21 특별감찰본부 설치는 잔꾀에 불과

불법수사를 바라보는 검찰의 참으로 안이한 인식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7/03/02 17:13
거짓진술 강요행위를 부적절한 언행의 문제로 이해하는 게 문제 준법수사에 대한 내부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재발될 것 지난 28일 제이유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대검의 특별감찰반(김태현 감찰부장)의 감찰을 받아온 서울동부지검의 백모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가 발표되었다. 감찰반은 오해를 살 소지는 있지만 검사가 거짓진술을 강요...
2007/03/02 17:13 2007/03/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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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 책임을 묻는 것은 검찰인사의 중요한 기준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6/02/01 00:00
이종백 지검장의 경우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결정 반영해야 1. 검사장급 고위 검사들의 인사발표가 며칠째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주된 이유로는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을 어디로 이동시킬 것인가를 두고 인사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자 사이에 의견차이이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종백...
2006/02/01 00:00 2006/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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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강화를 위한 감찰·징계제도 보완 시급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2005/09/07 13:07
사개추위의 방안은 법조윤리 사각지대 여전히 메우지 못해 감찰 징계전 퇴직 법조인 조사방안과 징계시효 연장 등 필요 1. 최근 전현직 검찰고위간부의 삼성그룹 금품수수사건 감찰요구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인 태도와 대상그룹 사건수사에 대한 감찰 미실시 결정 등으로 인해 비위 법조인에 대한 감찰․징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거센 가운데, 지...
2005/09/07 13:07 2005/09/0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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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개추위에 법조인 징계제도 및 관행개선 의견서 제출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2005/08/23 14:06
징계절차 완료 전 임의사직 유도관행 개선, 퇴직 후 드러난 비위사실에 대한 처리방안마련,법조인징계시효의 현실화, 검사징계 사유에 대한 관보공개방식 개선 등 제안 오늘(23일) 사개추위의 법조윤리 확립방안에 관한 간담회 개최에 맞추어 제출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3일) 대통령 자문기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2005/08/23 14:06 2005/08/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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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자체 감찰때까지 금품수수 검찰간부에 대한 경찰수사 미루라는 검찰사건지휘는 부당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5/08/22 16:12
1. 경찰관, 기자뿐만 아니라 전·현직 부장검사 등도 브로커 홍씨로부터 불법로비용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게 전·현직 검찰간부에 대한 수사는 검찰 자체 감찰이 끝날 때까지 유보할 것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행위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이번 사안에서 검찰이 내부 감찰을 이유로 경찰의 수사마저 가로...
2005/08/22 16:12 2005/08/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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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 문제있지만 감찰은 않겠다는 결정 납득하기 어려워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5/08/18 16:46
대상그룹 임창욱회장 검찰수사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 결정 논평 지휘라인에 대해서도 인사상 불이익조치 적용돼야 어제(17일)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인천지검의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사건 수사 수사팀에 대해 감찰은 실시하지 않되 수사상 문제점을 인사자료에 남겨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감찰위원회는 당시...
2005/08/18 16:46 2005/08/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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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장관 및 감찰위원회에 임창욱 사건 수사책임자 감찰 촉구서 전달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5/07/27 13:06
1. 오늘(27일)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대검찰청이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사건에 대해 감찰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그 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놓고 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 개최에 앞서, 법무부 장관과 감찰위원회 그리고 법무부 감찰관 앞으로 임창욱 명예회장 사건의 감찰을 촉구하...
2005/07/27 13:06 2005/07/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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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의 임창욱사건 수사책임자 감찰 거부 결정, 납득할 수 없다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5/07/26 16:16
검찰이 직접 못하면 법무부가 나서서 감찰해야 1. 어제(25일) 대검찰청은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에 대한 인천지검의 감싸주기 의혹과 관련하여 감찰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대검은 감찰 필요성을 검토하기위해 사전 조사활동을 벌였으나 비위사항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발표하였다. 2. 이와 관련하여 이미 두차례...
2005/07/26 16:16 2005/07/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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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그룹 임 회장 감싸주기 사건, 문책은 없나?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5/05/24 11:47
기소 및 문책이 아닌 재수사 결정에 그친 것에 우려 1. 어제(23일)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감싸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이 임 회장에 대해 재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가 임 회장 감싸주기 의혹을 지난 4월 21일에 보도하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임 회장 감싸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
2005/05/24 11:47 2005/05/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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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상그룹 임 회장 사건 관련 대검 등에 추가기소 및 감찰 재촉구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5/05/19 11:32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9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인천지검의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 감싸주기 의혹과 관련하여 임 명예회장에 대한 추가 기소와 당시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에 대한 감찰을 재촉구하는 공문을 제출하였다. 지난 달 21일 언론보도를 통해 의혹이 불거진 대상그룹 임 명예회장 사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 달 27일 임...
2005/05/19 11:32 2005/05/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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